[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 법안 심사 및 현안질의 (24.12.24.)

📣일시 : 12.24 (화) 10:00
📌
1. [2201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2. [22024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3. [22024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4. [22026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2030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22030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220299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 [22030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 [220044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18. [2203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19. [220109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20. [220138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1. [220019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4. [220227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2203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26. [22050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7. [22034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8. [220390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대표발의)
29. [220309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대표발의)
30. [220467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31. [220044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대표발의)
32. [22031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33. [22032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34. [220307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35. [220255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3. [220417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44. [220329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45. [2202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46. [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47. [220314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48. [220114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9. [22019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50. [220184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51. [220249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2. [220112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3. [22011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4. [220323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6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6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0. [22046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4.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5.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6. [220504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220208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9.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위원장)
80. [22012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81. [220286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82. [220568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의원 발의)
83. [220575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8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위원장)
85. [22038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86. [22008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8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88. 현안질의
※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법안심사 #현안질의
－－－－－－－－－－－－－－－－－－－－
◼ 국회방송 구독하기 ▷ / @natv_korea

[@bsdssb]

저런 공수처장한테 뭘 기대하냐? 내란수괴를 내란 수괴라고 말도 못하는 인간을;;; 검찰은 구속영장에 내란수괴 윤석열이라고 기재라도 했다;;;;;;;;;;;;;;;;;;; 공수처장 이사람은 공수처를 없앨계획으로 저렇게 행동하는게 아닐까? ... 어차피 공수처 검사도 검사들이니까...

[@행복미소201]

공수처장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