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것 처럼 파산'면책'의 경우, 법인은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인 기업 파산에는 기술보증기금 37조의3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파산인 아닌 회생인 경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시를 보면 법인인 기업의 '회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경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소평변호사]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보전처분후 개시결정전 신규자금 차입허가 사례](http://i.ytimg.com/vi/rgK2g4zid9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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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개인파산 장점(효과)와 단점](/img/n.gif)
영상감사합니다🎉
5:50 개인일때는 ~
잘보았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씀하신것 처럼 파산'면책'의 경우, 법인은 면책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인 기업 파산에는 기술보증기금 37조의3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파산인 아닌 회생인 경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시를 보면 법인인 기업의 '회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경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었습니다.
개인파산면책하고 연대보증인채무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인데 30년 넘게 운영 해 오던회사가 어려워 파산신청 하려고 합니다. 부채는 신용보증과 은행 합쳐 16억 정도됩니다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5인사업장 일인100%지분일때는 법인
해당적용입니까?
현재 법인입니다
4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