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05.06(월) 1일1제 398일차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24.순경1차
다음 중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甲이 총학생회 주관의 농활 사전답사 과정에서 B를 비롯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 및 음주운전 사실을 계기로 음주운전 및 이를 묵인하는 관행을 공론화하여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끝까지 막지 못하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지역버스 노동조합 조합원인 甲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일정을 알리면서 노동조합 집행부인 A와 B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A와 B를 구속수사하라 !!”라는 표현을 적시한 경우, 甲에게는 A와 B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 甲이 초등학생인 딸 A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교장이 가해학생인 B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경우, 甲에게는 B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甲이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 A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

[@어쩐지재현]

너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데 무슨 대화를 하냐 넌 그저 니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먼 대화가 되냐 내가 너에게 이런거나 알려줄려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세금내고 살아야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