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연금을 소득자료로 보는게 맞냐? 이것인데요? 현재의 연금을 건강보험소득자료로 보는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민연금을 초기에는 소득대체율을 70프로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고갈문제가 대두되자 기존의 70프로는 그대로 적용해주고 향후만 60프로 또 50프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초기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다바꿔야죠. 연금 받는사람은 그냥 받게 두고 앞으로 받을세대만 바꿔! 이게 옳은가요? 초기에 70프로로 설정을 했으면 계속70프로로 가는겁니다. 그리고 연금고갈문제가 있으면 전세대가 전부다 50프로 40프로 이렇게 일괄적용하는겁니다. 그런데 받는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받을사람만 낮추면 사회갈등이 저절로생기죠.
기자님 말씀에 백퍼 공감됩니다 우리나라 노후빈곤층이 늘어나는 문제는 공적연금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의 제도화가 늦은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료보험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면 성숙되지 못한 사적연금제도는 붕괴되어서 노후빈곤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테구요 이 문제를 나라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기자님 논리정연한 설명이 곁들여진 방송 항상 최고입니다👍
소득이 발생되면 당연히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못받는 것도 열받는데 세금과 건보료까지 내야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 습니까? 큰 부자가 아니라면 소득 역전현상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인간의 갈등을 조장 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제가는 사적 연금에 건보료를 부가할 것인데, 이미 사적연금을 많이 넣은 근면한 분들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제회에서는 사적연금을 강제합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저축했더니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에 건보료를 연동하여 준조세를 때리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정부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야 연금에 50% 라고 하지만 수틀리면 올릴 것이고, 지금은 1200 만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수틀리면 20년뒤에도 1200 만원으로 그대로 둘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은 무궁무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십년되서 틀에 맞지도 않는 법은 안 바꾸면서 세율은 심심하면 올리고 있죠. 임대사업자하라고 혜택주며 등떠밀땐 언제고, 다주택자라고 욕하구요. 사적연금도 지금이야 혜택주며 가입하라고 하지만, 가입자 좀 늘고 어느정도 납입액 모이면 준거보다 더 뜯겠죠
자세히 새겨 보려고 일단 저장해 두긴 했는데 한두 가지 궁금증이 나서 우선 올려 본다. 1. 현행 제도를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2. 지엽적인 것이지만, 표에 나오는 분류과세는 분리과세라야 맞는 거 아닌가. 사소한 것이지만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3. 내가 궁금한 것은 이중과세 문제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균형 문제다. 월급에서 세금 공제한 돈으로 사적연금 가입해서 (보험기능 때문에) 거의 원금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데에도 수령한 연금에 대해 또 세금을 내게 된다면 이게 맞는 것인가. 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후에 공적연금을 받으면 연금의 50%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1) 동액을 받는 직장가입자보다 2배를 넘는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고 거기에다 재산 부과분까지 더해서 낸다면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일정한 수입이 없는 지역가입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보고). 구독자나 조회수를 올려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돈벌이 대상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면 좋겠다. 더구나 KBS라는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하는 유튜브, 유튜버라면.
건강보험법에는 연금소득에 건보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의 분류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적인 어려움상 부과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법률관계를 한번 더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적 개인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원금을 제외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야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적 연금 매달 50만원 넣어서 변동이자율 매년 적용해서 60세 이후에 받습니다. 전체 급여에 대해서 건보료를 이미 내고 건보료를 낸 급여에서 사적연금을 부었는데 후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받았을때 총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건 명백히 이중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정기예금 원금 100넣고 만기에 110 받았으면 10에 대한 금융수익에 대해 건보료 내는거지 110에 대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퇴직전 평생 건보료냄. 퇴직후 소득이 없는 현재 반토막난 국민연금 , 서울 10억대 아파트 전세 놓고 경기도 저가 아파트 2채에서 80대 노모 모시고 삶 . 병원비 몇백만원 지출 , 종부세 600만원 , 재산세 300만 원 지출 , 아들들 결혼준비는 ? 대학학비는 ? 전세가 하락 ! 욕만 나오는 현실 , 중국애들 한국에서 성형수술? 그놈들과 손잡고 건보료 뜯어간 놈들에게 적자 메우라 해야~
소득공제해줬으면 소득에 따른 과세를 안했으니까 나중에 연금수급할때 세금내라고 하는게 말이 될수도 있지만, 세액공제 해준거는 소득공제를 해준게 아니고 단순 세액을 공제해준거고 소득이라고 본건 맞으니까 연금 수급할때 과세하면 이중과세인거 아닌가요? 현재 세액공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문은 중요한 포인트인것 같은데요.
노후에 수입은 없고 월세를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전세 놓고 잇는데도 의료 보험세를 너무많이 띁어가고 잇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월 100만원 수입이 잇는 사람들과 원룸에서 500만원 받는 사람이 세금과 의료보험을 더 적게 내거나 안내는데 원룸 땅 빌딩 갖고 잇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 체계가 너무 잘못된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때 같이 년 이천만원 까지 비과세 해 줘야한다 년 천 이백 받는것 까지 세금과 의료세 띁어가는것은 너무 잘못됏다 세금내고 보비내고 수리해 주고 이자내고 남편한테 의료세 분리해서 또 내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에서 너무 과도한 세금 정책을 하고 잇다 도대체 뭔 세금만 띁어가는가 1년에 재산세2번 내고 종합부동산 몆백만원 몇천만원 내고 수입은 없는데 부동산 갖고 잇다는 이유로 세금을 너무 많이 띁어가고 잇다 양도소득세 중 과세 해서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중과세 하고 국민은 누구나 공정한 일반세율로 해야하고 누구는 거의 꽁자로 살게 하고 누구는 세금 폭탄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내는것은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백가지 복자라고 만들어 놓고 세금만 계속 처 올려서 포플리즘 퍼주기가 너무 심각하고 일 안하고 노력 안해도 돈 퍼주고 지원하는데 누가 힘든 일을 하겟는가 나라에 돈이 많어서 퍼주고 지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겟나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부동산 잇다는 이유로 온갖 세금만 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세금만 처올리고 잇으니 화가난다 온갖세금 빛내서 세금 내고 잇고 누구나 돈 버는것 다 힘들다 온갖세금 반으로 줄이고 선거표만 생각하고 온갖 퍼주기 세금낭비 다시 점검하고 줄이거나 중단하라 윤석렬 정부는 지지율 떨어 지더라도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에서 만든 모든 퍼주기와 저소득층 기준을 너무 확대 해 놧는데 기준을 줄어서 스스로 살게하고 세금 낭비도 줄이고 온갖세금 내는 사람들이 애국 하고 잇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혜택도 없는데 부당한 세금이나 줄이고 폐지하라
![[성기영의 경제쇼] 퇴직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병 나겠네! -김동엽 상무(미래에셋)ㅣKBS 231226 방송](http://i.ytimg.com/vi/uwjwdJSGKxA/mqdefault.jpg)
![[성기영의 경제쇼] 퇴직 후 건강보험료 때문에 병 나겠네! -김동엽 상무(미래에셋)ㅣKBS 231226 방송](/img/tr.png)
![[UNCUT] ฝันรักห้วงนิทรา | EP.9 (3/4)](http://i.ytimg.com/vi/ikd1tEhXbp8/mqdefault.jpg)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면 세금 더 낸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오해와 진실]](/img/n.gif)
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는 명백히 이중부과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발생시 소득*보험료율로 이미 건보료 납부하였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납부한 원금 수준까지는 건보료 부과하면 순 강도짓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이중부과로 생각듭니다. 조속 철폐가 답입니다.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연금을 소득자료로 보는게 맞냐? 이것인데요?
현재의 연금을 건강보험소득자료로 보는것은 맞습니다.
그럼 이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민연금을 초기에는 소득대체율을 70프로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고갈문제가 대두되자
기존의 70프로는 그대로 적용해주고 향후만 60프로 또 50프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초기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다바꿔야죠.
연금 받는사람은 그냥 받게 두고
앞으로 받을세대만 바꿔!
이게 옳은가요?
초기에 70프로로 설정을 했으면 계속70프로로 가는겁니다.
그리고 연금고갈문제가 있으면 전세대가 전부다 50프로 40프로 이렇게 일괄적용하는겁니다.
그런데 받는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받을사람만 낮추면 사회갈등이 저절로생기죠.
연금소득은 건보료 뜯어가면 안되죠
아니 내말은 소득당시 다 과표로 잡히고 건보료 다 내고 국민연금 납입된 돈인데 당시 다 낸 건보료가 저축된 연금 탄다고 또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 내라니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이말입니다
의료보험 혜택 오만상 올려놓고 돈 걷기 바쁘네. 보험혜택도 좀 줄일필요가 있어요. 이제 노인만 득실거릴텐데 누가 그돈 다 내요?
굳이 병원안가도 되는병 자기부담금 좀 높여야됨. 당장 생활비로 써야될돈을 의료보험비로 쓰다가 병들겠다.
시골이나 도시나 노인들이 한의원 놀러가듯이 가더군요
횟수 제한이라도 둡시다
제발 연간 1200만원을 1500이상으로 올려주도록 건의부탁드립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이런건 왜 빨리빨리 처리 못하는지 정부관계자들 세금 거둬 들이거는 빨리처리하면서 ㆍㆍㆍ쯧쯧
그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금 큰 반발이 없을 정도로 해서 통과시키고, 10년뒤 인플레이션으로 모두에게 세금을 거두게 하는거죠. 10년뒤에 1500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wsanghyo 맞아요 국가를 믿으면 안되죠 나라가 도둑놈 이라는 말이 옛부터 있었죠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의료보험료관계는
이미 월급받을때
총액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냈는데 이를 다시
의료보험료 대상으로 삼는건
2중부과로 보인다
10년 20년 뒤의 정부를 믿지마라. 저런 세율, 세금은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 임대사업자 8년 하면 양도세 면제시켜준다고 한지 2년도 안되서 양도세 면제 폐지 시켜버렸다. 임대사업자 취소도 못하게하고..
기자님 말씀에 백퍼 공감됩니다
우리나라 노후빈곤층이 늘어나는 문제는 공적연금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의 제도화가 늦은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료보험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면 성숙되지 못한
사적연금제도는 붕괴되어서
노후빈곤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질테구요
이 문제를 나라에서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기자님 논리정연한 설명이
곁들여진 방송 항상 최고입니다👍
너무 유익하고 궁금한 부분을 긁어줘서 좋습니다!!
공부가 많이 됩니다 늘 애매했는데 하나하나 알게 되니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저축원금과이자소득을
5~10년으로 나누어 돌려 받는것이다
저축원금을 포함해서 소득으로 간주하는것은 재산권 침해행위라고 생각된다
개인이 은행에 저축했다 만기 수령시 원금과이자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부과하는것과 다를바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적연금 1200만원이 언제적 정해진건지... 연간 30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본다.
맞습니다
깔끔하네요. 온 국민이 공부 해야 할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국민들에게 세금 뜯을 생각 그만하고 기업을 살려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려라
신뢰가는 안내에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알기쉽게 설명해주셨네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번 반복해서 들으니 좀 이해가 되네요 ~~~ 감사합니다 👍 👍 👍
현직 세무사인데요!
너무 좋은 내용 잘보겠습니다!
세금제도는 누구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가 가능해야...
소득이 발생되면 당연히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금과 건보료를 내야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못받는 것도 열받는데
세금과 건보료까지 내야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
습니까? 큰 부자가 아니라면 소득 역전현상까지
발생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인간의 갈등을 조장
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헷갈리고 궁금했던 부분 싹~~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제가는 사적 연금에 건보료를 부가할 것인데, 이미 사적연금을 많이 넣은 근면한 분들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제회에서는 사적연금을 강제합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저축했더니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에 건보료를 연동하여 준조세를 때리겠다는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절대 정부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야 연금에 50% 라고 하지만 수틀리면 올릴 것이고, 지금은 1200 만원 이상이라고 하지만 수틀리면 20년뒤에도 1200 만원으로 그대로 둘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방법은 무궁무진 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그럴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십년되서 틀에 맞지도 않는 법은 안 바꾸면서 세율은 심심하면 올리고 있죠. 임대사업자하라고 혜택주며 등떠밀땐 언제고, 다주택자라고 욕하구요. 사적연금도 지금이야 혜택주며 가입하라고 하지만, 가입자 좀 늘고 어느정도 납입액 모이면 준거보다 더 뜯겠죠
월급 받을때 건보료 다 내고, 남은돈으로 사적연금 넣은건데, 거기에 또 건보료를 부과하는게 이중부과죠. 그 논리면 돈 모으지말고 다 써야죠.
다른 사업소득이있는 상태에서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면 결국 사적 연금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게 되는건가요?
만일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한다면,,
모든 소득에 대한 건보료율 자체를 헌저하게 낮추어야만 한다
건보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건보료 수입만 늘리려는 방만한 건강보험 정책은 책임을 져야 한다.
건보로 지출 현실화 축소정책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제발 선생님 말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할때 소득에 대해 그때마다 건보료 다 납부하고 납부된 연금불입액인데 내 돈이 들어간 원금인데 그게 왜 소득이야 원금초과 수령되야 그게 소득이지 왜 건보료가 이중과세 되는거야
이 놈의 무능한 정부 없어져야
이중과세다 건보료 나이롱 환자
엄격히 구분하고, 국내 외국인 거주자
가입기간 길게해야.. 조금내고
중병수술 보험혜택받고 자국으로
복귀 이거 없애야
속시원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고의 강의였어요👍
연금을 타는 나이라 고민이 많았거든요.
퇴직연금의 건보료 포함된다는 설, 개인연금의 연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등등..
강의듣고 고민해결입니다
어렵네요 한번 더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2001년 이전 납입액은 세금이 업다는 것인가요? 나중에 연금 수령 시 2002년 이후 납입액만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거죠?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2023년부터는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 개인연금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감사합니다
제가궁금했던것이 해소됐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평등에 어긋납니다.현재 국내 주식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없는데 연금저축에서만 국내주식형펀드(etf포함) 연금저축에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한 국민연금소득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서 과세하나요?
그럼 세액 공제 받지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이 안된다는 건가요?.
임의가입연금도 언제가는 변해서 반드시 세금내게 만들걸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종합과세 내용 중 운영수익이 1,200만원 수익이 발생할때 종합과세 하는지 수령시 발생할때 종합과세 하는지????
퇴직연금 일시불로 받으면 건보료 안내나요?
이제는 국민연금 직장다닐 때 미리 세금떼!
노후에 목조르지 말고.
사적연금에서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인데 1200만원 초과시 1200만원 포함해서 초과된 부분까지 대상인지, 아니면 초과된 부분만 대상인지도 알려주세요ㅠ
1200초과시 초과액포함 전액이 대상
자영업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어떻게돼난요?
만약 개인연금에 건보료 부과한다면 개인연금은 폭망할듯..
개인연금 새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수익을 중도인출 (16.5%) 할때는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건강보험료가 부과 되나요?
이경우는 없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경우에 따라 다를겁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받아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10년 후에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갈수록 피부양자 자격 빡빡하게 될 거에요.
차라리 다양한 연금 많이 받도록 준비하는게 낫지, 괜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고 하다가 노후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동감 1인1건보 시대 올듯요
개인연금을 소득으로 결정해서 건보료에 거치지않고 온갖 세금을 다 붙이면???
노후파산이란 말이 잇떤데 이런 식으로 가면 노후 전 벌써 파산이 많을 듯 하내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주민세요...급여에서 빠져나가던데...
주소지에서도 주민세 내라고 고지서가오는데...그동안 별생각없이 냈거든요...근데 이거...정상인가요?
난 한명인데.....회사에서도 내고...주소지에서도 내고...2번 내는 기분이내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에서 나가는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라서 회사소재지의 지방세이고, 주소지에 나오는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라 본인 주소관할 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입니다.
건보료 누적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 나는데 사적 연금에 건보료 안내는거 얼마나 놔둘거 같나요 노인이 전체인구 40퍼센트 까지 늘어나는데 망했다 봐야지, 소득 있는곳에 건보료 있다 라고 대놓고 뜯겠다고 하는데 그냥 둘거 같나요?
ㅇㅇ 무조건 더 내게 되어있음.. 안낼 방법이 없어요
좋은 영상 잘 챙겨 보고 있습니다.
1:07 "사적 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1200만 원이 넘으면 전액 종합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0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맞습니다.
현직 세무사입니다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가 맞습니다
9999 ㅈ
맞습니다 1200 만원 초과되는 부부만 종합과세 되는건 아니고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201만원이면 초과되는 부분 만원만 종합과세 되지 않고 1201만원 전부 대상이 됩니다
@@missprettie2165 응광고..
건보공단에서 사적연금에 부과를 "안" 하는게 아니고 사적연금 수령 정보/자료가 없어서 "못" 하는게 맞지 않나요?
"국민건강 보험법령과 「소득세법」 규정상으로는 사적연금소득 에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 라는게 건보공단 입장같은데
국세청처럼 연금수령정보가 건보공단에도 넘어가도록 제도가 바뀌면 언제든지 부과될수 있는상태인거는 맞는거같습니다.
자세히 새겨 보려고 일단 저장해 두긴 했는데 한두 가지 궁금증이 나서 우선 올려 본다.
1. 현행 제도를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고, 이것이 국민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2. 지엽적인 것이지만, 표에 나오는 분류과세는 분리과세라야 맞는 거 아닌가. 사소한 것이지만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3. 내가 궁금한 것은 이중과세 문제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균형 문제다.
월급에서 세금 공제한 돈으로 사적연금 가입해서 (보험기능 때문에) 거의 원금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데에도 수령한 연금에 대해 또 세금을 내게 된다면 이게 맞는 것인가.
또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후에 공적연금을 받으면 연금의 50%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1) 동액을 받는 직장가입자보다 2배를 넘는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고 거기에다 재산 부과분까지 더해서 낸다면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는가.(일정한 수입이 없는 지역가입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보고).
구독자나 조회수를 올려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돈벌이 대상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해 앞장서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알면 좋겠다.
더구나 KBS라는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하는 유튜브, 유튜버라면.
분류과세가 맞습니다. 분리과세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SurvivalEconomy_KBS 잘 모르는 개념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올려 미안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50% 부담하니 지역가입자보다 적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하심이 유리하겠지요.
건강보험법에는 연금소득에 건보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의 분류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실무적인 어려움상 부과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법률관계를 한번 더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ㄹㅇ 맞말임 이게
언젠간 뜯어 갈거임 출산율 폭망이라 노답 ㄷㄷ
공적연금도 종합과세 신고해야 합니까?
이중과세다..
감사원의 세무지식에 무식한 자가 한 말인데..
이를 시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딧칠것이다.
물가상승은 어떻게 커버 하나요?
공적연금외에는 물가상승률 반영안됩니다
총급액에 국민연금도 포합되어
건강보험 부과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에 건강보험을 또 부과하는것인지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를 다 지불한 금액입니다
세금은 나중에 부과한다고 세금 해택을 준것이지만
건강보험은 두번 과세하는 겁니다
시민단체 여러분 헌제에 재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세금만 퍼드시지지만 말고 이런것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바꾸고싶은데 어디로
안내 예고를 보니 연금 생활자에게 20만원 이상의 의료보험료?
만약 사적 개인 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원금을 제외하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야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사적 연금 매달 50만원 넣어서 변동이자율 매년 적용해서 60세 이후에 받습니다. 전체 급여에 대해서 건보료를 이미 내고 건보료를 낸 급여에서 사적연금을 부었는데 후에 원금과 운용수익을 받았을때 총액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건 명백히 이중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정기예금 원금 100넣고 만기에 110 받았으면 10에 대한 금융수익에 대해 건보료 내는거지 110에 대해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ISA도 다뤄주세요
국민연금지급시기를
뒤로미루는추세던데
내가낸국민연금을
먼훗날받을순있는거죠?
세금까지떼이면서..
퇴직전 평생 건보료냄. 퇴직후 소득이 없는 현재 반토막난 국민연금 , 서울 10억대 아파트 전세 놓고 경기도 저가 아파트 2채에서 80대 노모 모시고 삶 . 병원비 몇백만원 지출 , 종부세 600만원 , 재산세 300만 원 지출 , 아들들 결혼준비는 ? 대학학비는 ? 전세가 하락 ! 욕만 나오는 현실 , 중국애들 한국에서 성형수술? 그놈들과 손잡고 건보료 뜯어간 놈들에게 적자 메우라 해야~
부자네
부자네요. 지출한 병원비 몇백만원 그 것도 건강보험 혜택 받으니 그 정도죠, 못 받으면 몇 천이에요. 사회보험은 전 연령대에 필요하고 노년에는 이보다 고마운 게 없죠. 너무 스며들어 있어서 체감이 어려워 그렇지...
위헌이 너무 많은데 이속만챙기고 정치인은 없는게 안타깝다
퇴직앞둔 사람들은 건보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개인irp최대 18백까지 넣어야겠는데
가장 긍금한 것 해결
국민연금 타는거 보면 진짜 수익률이 별로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말씀하신대로 사적연금시장이 현재는 청소년기지만
20년 정도가 흘러 성숙한 시기가 되었을땐 어떨까요..??
건강보험료 당연히 부과할 것 같습니다..
납입하고 있을때와
수령할 때의 시기가 달라
젊은 사람들은 고민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소유 상관없고 총수익 150만원 이하일 경우 최저 인당 보험료 만 징수 깡패 징수 금지 국민 폭동 필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건보를 내는데 왜 내가 저축한 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이건 명백한 이중 부과입니다.
동생이 보험사 연금저축을 들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금저축 년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자영업자 연 5만원 소득인자를 4대보험은 연봉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최대치로 산정해 보험료 뜯고 있는데 이게 강도질임 주부한테도 뜯었음
알기쉽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본 유튜브영상중에 최고입니다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더 좋을거같아요~^^
네네
퇴지금만으로 연금득이 1200만원이 넘어도
종합과세되나요?
아뇨. 퇴직연금은 액수커도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퇴직금만으로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유지 할 수 있나요?
분류과세라고 했잖아.
ㅎㅎㅎ @@user-mj1ug9bk4u
건강보험료 지출요소를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사소한 치료에도 지출하도록 하니 건보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보험답게 중요한 일에만 건보료 지출하고 사소한 것은 그냥 자기부담으로 해야지… 도대체 건강보험료인지 감기보험료인지 …
운용수익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고 이해가 되는데…
주식양도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연금소득세 과세대상에서제외되겠죠
공제 받았니까...나중에라도 떼가는게 맞겠죠..
소득공제해줬으면 소득에 따른 과세를 안했으니까 나중에 연금수급할때 세금내라고 하는게 말이 될수도 있지만, 세액공제 해준거는 소득공제를 해준게 아니고 단순 세액을 공제해준거고 소득이라고 본건 맞으니까 연금 수급할때 과세하면 이중과세인거 아닌가요? 현재 세액공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의문은 중요한 포인트인것 같은데요.
괜히 국민연금 가입했네요
국민연금 좀주고 세금이다 건보료다 조합과세다 뭐다 완전 봉봉봉이내요
사적연금 연 36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노후에 수입은 없고 월세를 많이 받는것도 아니고 전세 놓고 잇는데도 의료 보험세를 너무많이 띁어가고 잇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월 100만원 수입이 잇는 사람들과 원룸에서 500만원 받는 사람이 세금과 의료보험을 더 적게 내거나 안내는데 원룸 땅 빌딩 갖고 잇는 사람들에 비해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세금이 너무 많다 세금 체계가 너무 잘못된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때 같이 년 이천만원 까지 비과세 해 줘야한다 년 천 이백 받는것 까지 세금과 의료세 띁어가는것은 너무 잘못됏다 세금내고 보비내고 수리해 주고 이자내고 남편한테 의료세 분리해서 또 내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에서 너무 과도한 세금 정책을 하고 잇다 도대체 뭔 세금만 띁어가는가 1년에 재산세2번 내고 종합부동산 몆백만원 몇천만원 내고 수입은 없는데 부동산 갖고 잇다는 이유로 세금을 너무 많이 띁어가고 잇다
양도소득세 중 과세 해서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중과세 하고 국민은 누구나 공정한 일반세율로 해야하고 누구는 거의 꽁자로 살게 하고 누구는 세금 폭탄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내는것은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백가지 복자라고 만들어 놓고 세금만 계속 처 올려서 포플리즘 퍼주기가 너무 심각하고 일 안하고 노력 안해도 돈 퍼주고 지원하는데 누가 힘든 일을 하겟는가 나라에 돈이 많어서 퍼주고 지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겟나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부동산 잇다는 이유로 온갖 세금만 내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세금만 처올리고 잇으니 화가난다 온갖세금 빛내서 세금 내고 잇고 누구나 돈 버는것 다 힘들다 온갖세금 반으로 줄이고 선거표만 생각하고 온갖 퍼주기 세금낭비 다시 점검하고 줄이거나 중단하라
윤석렬 정부는 지지율 떨어 지더라도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에서 만든 모든 퍼주기와 저소득층 기준을 너무 확대 해 놧는데 기준을 줄어서 스스로 살게하고 세금 낭비도 줄이고 온갖세금 내는 사람들이 애국 하고 잇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혜택도 없는데 부당한 세금이나 줄이고 폐지하라
뭔 소린지 모르겠다.
글 쓰는 법 다시 배워서 와라.
공감합니다 . 젊을때 아끼고 성실하게 산것이 노후에 발목을 잡을줄이야!
전세 말고 월세 받아요;; 돈이 없다면서 왜 무리해서 전세끼고 집을 삽니까
사업비 장난아니게뗍니다
평생낸 연금액 왜 원금만 계산 ,거기다 과세가 웬 말이냐 ?
열심히 일해서 소득세 내서 모아 저축하면 또세금 소득세내고 모아 집살때 취득세 팔때 양도세 이것도 이중과세 국민들은 세금내고 나면 겨우겨우 살정도
종합과세+노후준비 월세 받으면 세금폭탄..이
공무원은 열심히 모아서 연금 짤리는경우도 생기지 안을까요
국민연금을 강제로 들게 해놓고 이제와서 건보료부과한다 웃기는 나라가 아닌가요 가입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어야죠
일단 세액공제 줘서 파이 키워놓고 돈 못빼게 하고, 노후에 후루룩 짭짭.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숨긴거죠
9:20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
국민연금보다 건보료가 더 높아요 이건 좀 ㅜㅜ
연금저축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금폭탄 맞는다고 세액공제보다 훨씬더 많이 내야한닥괘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의 6.99% 면 연 70만원인데 작은게 아니군요
대한민국역행지긍 이어느땐데1200이라
필요한 부분만 손대면 되는데 다 바꿔서 꼬이고 복잡하고 해결도 안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전 부분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점정리.
일부 유튜버 : ㅇㄱㅂㅅ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꽤 자극적으로 몰아가면서 연금보험 가입권유가 심하더라구요
부부 합산해서 금융이자를 계산한가요?
근데여기에건강보험까지떼면 이건 연말정산때혜택도안봤는데 사업비떼고보험료내면장난아닐것같습니다
정부가 건보료 내게하는 방식 이 원칙이면 , 국민연금도 최소 법률이자 누적해 지급해야 ~
앞으론 건보료 매긴다는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