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상법개정해야된다 저성장국가로 들어가있는 현시점에 자본시장을 키워서 혁신기업을 배출해야되는데 거버넌스로인해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었음 그래서 돈이 돌지않음 시가총액의 증가가 모든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것다 이걸못하는 경영진은 교체되는 시스템으로 시장이 돌아가야됨. 주가가 떨어지는데 대주주보다 소액주주들이 더걱정하는게 말이안됨.
재열아 고도성장기 재벌들 밀어주기 할 때 나온 정경유착격 판례들을 들먹이면서 지금 상법이 옳다고 하는게 맞냐. 우리가 구한말 일부다처제를 암묵적으로 용인했고 70년대까지도 그랬는데 그럼 일 관습이 맞는거냐? 세상이 발전했으면 현대에 맞게 개선하는게 맞지 않겠냐. 틀니 압수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판례로 일반 소액 주주를 보호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배주주만 보호하는 판례를 땅땅땅 두드렸고 그 이후 이땅에 일반 소액 주주는(흡혈당하는 주주) 지배주주는(흡혈 할 수 있는 주주)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않나네요.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주주자본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허울뿐인것 입니다. 상장제도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상법개정이야말로 누가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이고 카르텔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막으려고 하는 놈들이 해쳐먹는 놈들이 누군지 알수있죠. 국힘에는 죽을때까지 표 안줘요. 금투세? 그까이꺼 내도 상관없습니다. 증시가 자본시장 성장에 따라서 우상향 해준다면 당연히 내는겁니다. 제도적인 준비와 투자를 위한 환경과 투자자보호가 갖춰진 시장이라면 뭔들 못합니까?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의 형태인데, 한국의 주식 자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마도 빠른 시간안에 경제성장을 위해 재벌들에게 자본을 몰아줘 성공을 해서 그런가 생각된다. 선진 자본 시장을 위해선 이 재벌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가야한다. 이 방법외엔 그냥 성공한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밖에 남지 못한다.
권재우 교수님이 한국의 후진적인 법률 좀 선진국이랑 비교 좀 먼저 해주세요. 한국 자본시장법은 북한 러시아에서나 있을 법한 법입니다. 이남우 교수님 은 선진 민주국가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진 법률을 설명하는데 그걸 멀 복잡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그만 듣고 싶다. 상법개정은 우리나라를 상식으로 돌리 방법...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풀영상 |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피해 | 경제부총리, 주요국 대사 면담 진행 | 상법 개정 논란과 전망 | KBS 241210 방송](http://i.ytimg.com/vi/zXoIjH9dhR4/mqdefault.jpg)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부 풀영상 |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피해 | 경제부총리, 주요국 대사 면담 진행 | 상법 개정 논란과 전망 | KBS 241210 방송](/img/tr.png)
![[몰아보기] 당신의 장은 안녕하십니까? |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는 꿀팁 모음 | 이계호 교수가 말하는 장 건강](http://i.ytimg.com/vi/6RAzyenof_4/mqdefault.jpg)
역시 이남우회장님 토론 너무 잘하시네요. 설명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현업에 있는 자와
글로 법만 외운 인간하고
대화가 될리가 있냐 어휴....
이남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기꾼들 잡으면 대한민국 경쟁력이 높아질겁니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탈취한다 = 팩트
한 주 가진 주주도 다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 뇌피셜
한주가지고 소제기 할정도로 시간과 돈이 남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상법개정해야 주식회사제도의 원리가 작동한다.
주주는 다양하지 않다. 보통주, 우선주만 있을뿐이다.
대주주주식이나 소액주주의 법적 권리는 차별화되어서는 안된다.
상법개정 반드시 해야 한다.
이거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뽀뽀를 책으로만 배운 자와
직접 뽀뽀를 하신분의 차이!
교수님 맞나요?
진짜 교수님 이라면
진짜 우와라는 한마디 밖에
안나오네...
낙하산인가보죠. 총장 친인척이나 지인
자본주의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동업자를 배신하면 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이고...
경영권 같은 소리하네
먼 경영권이야? 경영권이 먼 천부인권이냐?
먼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네
ㅋㅋ ㄹㅇ 권재열교수도 자기가 하는말 모순인거 알듯 재벌쪽 편드느라 고생많네요
@ 쟤들 은퇴하고 나중 사외이사자리 한자리씩 먹으려고 총수들 듣기좋은 소리 하면서 똥꼬쑈 하는 거 모르는 줄 아나봐 어휴...
@@hahahohohh 사외이사 자리 얻어먹으려고 총수들한테 딸랑딸랑 응꼬쑈 하는중
상법개정하지말고 계속 해서 물전분할 유상증자 계속해서 때려...
미장은 우상향 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잖아
국장을 투자자할 이유가 뭐냐?
무슨 개헛소리야.. 솔직해집시다! 상법개정은 무조건 해야 된다.
권교수 법학교수 맞남??? 판례로 당연한 주주 보호의무를 부정하잖아???... 그러니 상법개정해야지...
대주주가 대놓고 도적질을 해도
소액주주는 지그러져 있어라...
정말 이놈에 국장 답이없네
그래 많이 해먹어라
자본 다 떠나고 누가 피눈물 흘릴지..
말만 교수지 현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상법 개정을 해야 자본시장에 민주주의가 되는 거여 교수님, 1주 가지고 있으면 소송을 걸겠어 소송 비용이 더 드는데, 자사주는 지배주주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주주에 것 입니다. 황당한 소리를 하네 권재일 교수 ㅠㅠ
알면서 저러니 더 짜증. 그냥 재벌계 쪽이니 lg화학, 두산, 고려아연 사태 보고도 저딴말 하니
약탈자본주의. 대주주의 거수기 이사회. 상법개정!!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주시길
그 당연한 일을 왜 법에 명시하면 안 되는가? 민주당은 주주 이익 명시하는 상법 개정 반드시 개정하라. 그리고 선진국처럼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하라
이남우 교수님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남우교수님 화이팅
이남우 교수님을 국회로~!!!
진짜 나라를 위하는 사람과
대충 재벌 대변하는 인간의
말투와 자신감 논리에서 확연히 차이나네
저 교수는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양심도 없네
이 교수 화이팅.
경영자는 오로지 경영능력에 의해서만 선임되는 전통을 만들어야한다.
상법개정 동의합니다 얼른 통과시켜주세요!
재열이는 와꾸만 봐도 꽉 막혀보이네. 저 나이면 인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상법 개정 꼭해야됨
이런사람이 oci에 사외이사강의다니고 하네요 어용
이 토론을 통해 느낀점은 상법에 '주주를 위하여'가 삽입될지라도,
재판관이 '주주'에 대한 해석을 '대주주'를 옹오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면 무용지물이 될 듯.
그래도 일단 개정은 해야함. 원 바이 원.
저거 대기업 어용단체 아녀?
그리고 왜 상빕을 정말로 개정해야하는지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상법개정해야된다 저성장국가로 들어가있는 현시점에 자본시장을 키워서 혁신기업을 배출해야되는데 거버넌스로인해 주식시장이 신뢰를 잃었음 그래서 돈이 돌지않음 시가총액의 증가가 모든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것다 이걸못하는 경영진은 교체되는 시스템으로 시장이 돌아가야됨. 주가가 떨어지는데 대주주보다 소액주주들이 더걱정하는게 말이안됨.
상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하시지요. 무슨말인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응원하겠습니다 .이교수님.
상법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
재열아 고도성장기 재벌들 밀어주기 할 때 나온 정경유착격 판례들을 들먹이면서 지금 상법이 옳다고 하는게 맞냐. 우리가 구한말 일부다처제를 암묵적으로 용인했고 70년대까지도 그랬는데 그럼 일 관습이 맞는거냐? 세상이 발전했으면 현대에 맞게 개선하는게 맞지 않겠냐. 틀니 압수한다
상법개정은 반드시 여야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주주의 권리가 비례적으로 보호된다면, 고려아연 대주주가 피 티기는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 경영권이라는 이상한 관습때문에 엄청 비싼가격에 한주라도 더 사서 투표권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주주간의 불필요한 경영권 싸움을 막아야 한다.
상법개정을 하면 소송남발을 우려하는 데 소송 많은 나라인 미국을 봐라. 우선 소송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기업들 잘만 굴러간다. 주주 무시하고 대주주 이익만 차리면 당연히 소송 받고 사모펀드한테 공격 당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판례로 일반 소액 주주를 보호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배주주만 보호하는 판례를 땅땅땅 두드렸고 그 이후 이땅에 일반 소액 주주는(흡혈당하는 주주) 지배주주는(흡혈 할 수 있는 주주)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않나네요.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주주자본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허울뿐인것 입니다. 상장제도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안 변하면 주주가 떠나면
그만이다.
대우 받는 곳으로 가야지
저런 속물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떠나는게 답인듯~~
상법개정은 논의거리가안되는거고 한국 기업이 수십년간 치사하고 비정상적이었던거지... 상법개정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물고빠는 글로벌스탠다드야...
당연한걸 하자는건데
그걸 반대하면 정상적인건가?
상법개정이야말로 누가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이고 카르텔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막으려고 하는 놈들이 해쳐먹는 놈들이 누군지 알수있죠. 국힘에는 죽을때까지 표 안줘요. 금투세? 그까이꺼 내도 상관없습니다. 증시가 자본시장 성장에 따라서 우상향 해준다면 당연히 내는겁니다. 제도적인 준비와 투자를 위한 환경과 투자자보호가 갖춰진 시장이라면 뭔들 못합니까?
압닫하시고... 상법개정 하면됩니다...
그 판례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판결만 제대로 했으면 국장이 이렇게 저펑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상법 개정은 재벌 오너들이 반대함…
재벌의 주구와 주주의 대리인의 차이
이번법 자문 안받았지ㅋㅋ 저런 법조인들이 자문해서 강렵범죄 판결 개같이 나오는거지
권재열 교수 "삼바 기소는 전문성 부족한 檢의 중대 오판"
개인도 잘못이 있으면 민사 고발 당한다. 근데 법인은 그걸 아예 막아 놓았다. 재열아 이게 맞냐? 대체 재벌한테 얼마를 받아 쳐먹은거냐.차라리 상속세를 들먹이면서 딜교환하자고 하면 설득력 있겠다.
상법개정.일반주주에게로의충실의무.한국증시의희망입니다.
실무를 해본적 없다면 초보자이고, 초보자와 이런 문제를 토론하는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의 형태인데, 한국의 주식 자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마도 빠른 시간안에 경제성장을 위해 재벌들에게 자본을 몰아줘 성공을 해서 그런가 생각된다. 선진 자본 시장을 위해선 이 재벌자본주의에서 주주자본주의로 가야한다. 이 방법외엔 그냥 성공한 중진국 혹은 후진국으로밖에 남지 못한다.
상법개정 되면 정용진은 바로 쫒겨나겠는데 ..
근데 상법이면 주주만 넣으면 되지
민주당은 무슨 지역사회니 환경이니 노동 채권자 별 이상한 이해관계를 다 쳐넣어서 민주당 안으로 하면 안될거 같은데.....
주주까지만 넣어서 이상한 거 다 넣지말고
윤통덕분에 상법개정 갑니다~ㅋㅋ 국힘은 힘을 잃었습니다.
권재열 저게 교수냐?
법학교수? ㅋㅋㅋ 대주주 대변인
교수가 지식 수준이 왜 이래? 실전을 모르네
당연히 상법개정해야지 주주가봉이냐 돈받아먹을때는 주주고 회사운영할때는 오너가 왕이냐 장난하냐
자본주의의꽃 주식회사제도를 잘운영되고있는 미국봐라 그러니 우리나라시가총액미국시가총액을 비교해봐라 우리나라는 완전히 동네구멍가게수준이다
자본시장규모자체가 틀리다
재열아 주식회사가뭔지 공부좀하고 주식회사제도가 가장잘운영되고있는 미국가서좀공부좀해라
권재열 교수가 경희대에 먹칠을하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집에서 법이나 공부하라고해....
권재열 금융문맹같은 사람은 부르지 말자 ...뭘 알고 얘기하는 사람을 불러야지.....!!!!!!!
권재열 교수야.. 법학하는 사람이...뭘알아..모르면 배우던지??? 저런 금융문맹이..여기 왜 나왔나??? 회사를 위한게 주주를 위한거란 무지한 말을 하냐??? 욕은하기 싫은데....너같은 교수가 나라 경제를 망치는 거야..입 다물고 있어라....
권재우 교수님이 한국의 후진적인 법률 좀 선진국이랑 비교 좀 먼저 해주세요. 한국 자본시장법은 북한 러시아에서나 있을 법한 법입니다.
이남우 교수님 은 선진 민주국가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진 법률을 설명하는데 그걸 멀 복잡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듣고 그만 듣고 싶다. 상법개정은 우리나라를 상식으로 돌리 방법...
무슨저런교수가 법대교수냐 개념이없네 주식회사제도자체에대한개념이없네 그냥동네구멍가게나 지돈가지고 개인사업하면되야 재열아 공부좀하고 주식회사제도가뭔지 파악좀해라
주식회사제도는 돈을투자한주주를위해서일을하고 회사에이익을 주주들에게나누어주는게 주식회사제도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가 아니다 이노인네교수야
상법 개정 꼭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