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본질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공고문이든 전단지' 입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거울은 출입문 개폐 여부와 뒷 배경 확인하는 기능(안전/보안)이 있어서 거울 부착은 승강기검사기준(행정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거울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 소녀가 거울을 보며 떼냈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오히려 소녀와 부모는 이 건으로 인한 심신 피해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빡대ㄱ리야 ai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겠냐? 법적으로 저 중학생이 한 행동은 재물 손괴가 맞아. 우리나라 판례가 아무리 불법 전단지라 하더라도 부착물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어떤 절차도 없이 임의로 떼어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판단한 판례도 있고 근데 저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 거울이 안 보인다고 뗀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거지. ai한테 물어보면 저 학생은 무조건 벌금형 집행유예다. 저건 경찰 법 감정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서 벌어진 일인데 ai라고 경찰하고 다른 판단할 것 같냐?
@@Y7-du4nk 뭐라는 거냐? 저 여중생이 한 행동은 엄밀히 따지면 재물손괴죄가 맞다고 근데 경찰이 재물손괴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저 여중생을 마음대로 처벌 안할 수가 있냐고 어차피 이런경우는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던가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하던가 하겠지. 하여간 감정적인 것들은 말이 안 통해. 경찰이 너보다 법을 모르겠냐? 애초에 저 부착물 관련 판례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판례고 저 판례가 나온 이후에 공동주택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국개들이 법 개정을 안 해주는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뭘 어떻게 하란 거냐? 그냥 수사기관이 보기에 어리고 불쌍하면 봐주고 어른이면 처벌하자는 거냐? 여기가 북한 인민재판소냐?
@@막고라 까고있네 그런논리면 애초에 공동생활체인 아파트에 허락도 없는 불법전단지를 붙인 ㅈ같은 범죄자를 먼저 잡아 족쳐야지 왜 불법행위를 제거한 사람부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범죄자가 떵떵거리니까 그게 합당한 세상같냐? 그리고, 법이란것도 다 융통성있게 처리하는거란다 얘야 니같은 논리면 대한민국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송치되야지 법으로 걸면 안걸리는게 어디있겠냐? ㅋㅋㅋ
저게... 참 웃긴게.. 먼저 질서를 어긴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질서 어긴 사람으로 인해 질서를 지킨 사람이 피해를 보는 또 다른 사례라고나 할까>> 왜 저 전단지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 붙여놓은 거울에 불법 부착을 했을까>? 그러지만 않았어도.. 저 아이는 거울에 부착된 불법 부착물을 뗀 것 뿐인데.. 그게 재물 손괴죄면.. 도로변에 걸어둔 플랜카드는 왜 불법 현수막이라고 구청에서 수거하지?? 조그만 생각해봐도.. 저걸 가지고 고소한 인간을 불러다가.. 왜 게시판에 부착하지 않고.. 공공 재산인 거울에다가 부착했냐고 이야기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저러니.. 고소인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 의심 받는게 아닌가.. 그것도 중학생을 상대로..///
불법전단물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단지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이 사건 전단지의 소유자는 전단지를 작성항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없이 거울에 부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전단지라고 추정할 수없다.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지아니한 전단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전단지의 작성주체(소유자)가 아파트의 어떤 단체인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떠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등을 고려해볼 때 내용상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 문서가 단순 광고물 또는 전단물이 아닌 관리 또는 다툼에 관한 문서로 판단하였을것이고, 이에따라 거울에 부착한 사정만으로 불법부착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송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불법전단지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 사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확인해봅시다. 수사기관을 언론이 좌지우지 하게 되면 어느 수사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은 재판에서 하면 되는것이지 언론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101살까지 감옥살이 위기 JMS 2심 뒤집기 '경악' [뉴스.zip/MBC뉴스]](/img/n.gif)
밀양 성폭행범이나 학폭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도 안하면서 저 학생은 아주 쉽게 처벌하네 이게 말이되냐
장난해 데이트 폭력도 대충 넘어가고 사람 죽어야 ...근데 전단지가 뭐 중요하니? 폭력범은 그냥 놔주고....
+ 동탄은 무고한 사람 죄인 만듦 나라가 미친듯
이런거 처벌하고 성폭행범은 처벌 안해야 범죄 많아져서 자기네들 돈 많이 벌거든~~ 지금 축제 벌일듯
@@호이욧 고소인한테 시달렸을껄 ..민원
내말이
경찰과 유착관계 수사해야함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저렇게 오지랍을 떨수가 읍다.
합리적인 의심임.
도대체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지도 않은 불법 전단지를 뗐다고 검찰 송치라니 이게 말이 되나?
앞으로 집 대문에 붙은 열쇠수리 스티커나 부동산 명함 같은 거 무서워서 떼겠냐고..
캣맘 밥그릇치우는것도 재물손괴다 견민들아..
맞아
법리하고 일반시민 법감정하고 너무 괴리된다 .. 위에 말한대로 캣맘밥그릇이나 불법현수막을 손괴하면 처벌받는다는걸 납득못하는 사람이 많음
힘있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힘없는 국민은 법 운운하며 강력 수사하는 권력의 개들이군요
저게 재물손괴죄면
숨 쉬는건 환경파괴냐
와! 댓글! 오지 십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그거 맞어
댓글 장원~~~~~~~~~~~~~~~~~~~~~~~
옷깃만 쓰처도 폭행죄 야한옷 입고 다니는 여자만 봐도 성추행? 그럼 이해한다...
정말 멋진 답이네요 ㅋㅋㅋ
불법 전단지 붙힌 자를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해라!
👏👏👏👍👍
이번 사건은 서장이 나서서 사과 하고 답글이라도 달아주지
동탄 경찰서 사건때는 여경 테러랍시고 지들
살길만 찾았다 ㅉㅉ
여성단체에서 엄청 테클 들어가는듯
북한에서 전단지 땐 미국 사람 죽었습니다
용산 총독 부 경찰이 북한처럼 돼 가고 있어요 (거울을 옴 겨야 됩니다)
🔼🎍
법이 문제임
이런걸 더 수사한다고?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인간들 데리고 경찰서 운영하냐? 도덕부터 다시 배워라,,,아주 그냥 건수에 목말라 미친거 아님?
저 불법전단지 업체랑 경찰과의 유착관계 조사해야한다
아으 적당히해라 뭐 지구 끝까지 가려하네 ㅋㅋㅋㅋㅋ 경찰 별로 안좋아하는데 억까 좀 그만해라 수준 참 ㅉㅉ
업체 아니고 같은 아파트 주민들임
대충 아파트 보수관련해서 동의해달라는 전단지
근데 동대표나 아파트측에서 인정 못받은 몇몇이 모임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임
맞습니다. 꼭 그인간들 까발려지길.
경찰이 가만있는데 처벌하지 않지. 처벌하라고 난리난리 했을거 뻔한데.
아이가 얼마나 놀랬을꼬. 저 인간들 천벌받길.
@@smokeeater-x1t 알고보니 동대표 친구? 뭐 이런거? 하도 하도 별의 별개 다 줄이고 끈이고 나발이고 하니 한번쯤 생각해 볼만도 오죽 하면 오죽하면 ㅎㅎ~
@@OOOOOO-cg4vo 그럼 지들끼리 인정하는 동대표예요?
사과말고
검찰에 송치를 결정한 라인 모두 파면시켜라
이번 사건은 서장이 나서서 사과 하고 답글이라도 달아주지
동탄 경찰서 사건때는 여경 테러랍시고 지들
살길만 찾았다 ㅉㅉ
재물손괴 ? 저 경찰을 아동학대죄로 처벌해야 함.
흉악한 10대 아이들의 범죄는 눈감아주면서. 경찰은 아닥하거라.
밀양 개하자들이 600건 고소하고 난리치고
신고한 정신나간 인간은 뭐고~
전단지붙인 인간일듯 하네요
같은 아파트 주민
예를들면 난방열사 김부선이 전단지 붙인거라고 보면됨
신고를 받아준 경찰이 더문제가 있어보입니다. ㅋㅋㅋㅋ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경찰
뻔함 전단지업체
@@진성이-m6z 업체가 아니라 같은 아파트 주민이 붙힌거라구요
저런 한심한 경찰관은 파면조치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파면은 남용이지
@@user-gv1bb5lt3r 왜 남용인지 근거대봐 너 견찰임?
@@바살미니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 파면임?
인과야 어쨌든 법리상 절차에 맞는 처분이었음.
형법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생긴 일이지 강압수사하고 사건 조작한 동탄이랑 비교하기도 미안한 일임.
@@user-hy4mt1hf3b절차에 안맞아 보이는데
@@user-hy4mt1hf3b대체 머가 비교하기 미안하냐ㅋㅋ 둘다 실적 올리려고 병신짓 하는데 뭐가 다르냐고 아이큐 두 자리련아
진짜 정신나간 세상이다. 상식이 사라진 대한민국... 큰일이다.
불법전단지 붙인것 자체가 불법이잖아. 그러면 그 학생이 아니라 붙어있던 전단지 관계자를 검찰로 송치해야 되는거잖아.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다는거냐? ㅅㅂ 정말 욕나오잖아.
학폭은 그렇게 관대하더니 착하면 오히려 당하는세상이네
정작 검찰송치해야할 촉법은 처리 안하고 저런 애를 검찰 송치라니;;;
경찰이 뒤 봐주는 불법 전단지인듯
뒷돈이 의심된다.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 있어라
검찰도 먹은듯....
@@김운식-p5t 삶은소대가니가 어기도있네? 검찰은수사권 없다아-
신고접수 담당 관련 경찰의 지인이나 가족일수도..전화해서 야 내 전단지 땟는데 이거 처벌 안됨? 뭐 이런식으로
어데 부인통해서 명품백이라도 쳐 받았나..
저따구로 행정처리한 경찰관 파면 처리해라....이게 사과로 될일이냐...
중학생한테 겁주고 좋터냐 아무데나 전단지 붙인 사람이 잘못했지 서장이 나와서 정중하게 사과해라
그 중학생도 본인 입장에서나 주민들 입장에선 공익적으로 기특한 행동 한건데 말이야
이젠 불법전단지 보이거나 112 신고 후 떼달라고해야함????
@@spc5663 ㄴㄴ검찰에 보내서 판결까지 받아야 가능함
경찰한테 떼달라고하면 부착한 사람이랑 잘 합의해보란 얘기나 해주겠지
@@urchinsea6297 동영상을 보자마자 생각드는게 왜 하필 거울에 붙였는지 이해불가.
붙인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았나 생각들더구만
@@spc5663112말고 구청에다 신고해요. 구청업무니깐
개판, 해야일은 히나도 안하면서 죄없는 애를 왜!
밀양 가해자들이나 저렇게 처벌하지 지금 600건 고소하고 난리치던데
나라가 진짜 개판 이네
어린 학생에게 사과가 먼저 아닌가?
이런 놈이 서장이라고 ~~~
됐고, 이제 용인에 붙어있는 불법 전단지들은 경찰들이 다 떼고 다녀라
현답
오
저게 보완수사할게 있다고.?
지금까지 저런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벌했겠냐?
신고한 사람 무고죄로 맞고소 하고 그사람 얼굴좀 보자. 아마 국민적 테러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듯 하다.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굴좀 보고 싶다.
무고죄성립이 안댐
@@user-xz1ik4gl8i 성립이 되든 안되든 고소 불가능함??
@@ccuee92 재판도안함.
이 건의 본질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공고문이든 전단지' 입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거울은 출입문 개폐 여부와 뒷 배경 확인하는 기능(안전/보안)이 있어서 거울 부착은 승강기검사기준(행정규칙)에도 명시되어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거울에는 어떠한 것이라도 붙여서는 안됩니다.
그 소녀가 거울을 보며 떼냈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써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오히려 소녀와 부모는 이 건으로 인한 심신 피해보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북한에서 전단지 땐 미국 사람 죽었습니다
용산 총독 부 경찰이 북한처럼 돼 가고 있어요 (거울을 옴 겨야 됩니다)
용인은 정말 정글인가보네요.
담당자도 사퇴하십시오 권리남용입니다
권력남용
권리는 남용하기 힘들지 않나...
눈감아줘요 줄리도 실수해서 말아먹는데 ,,ㅠ굳이 맞춤법 지적까지ㅠ
권리남용 ㅋㅋㅋㅋㅋ
언론보도 없었으면 사과도 안했겠네?
용인동부 경찰서장 사퇴해
서장만 사퇴 하면 안되지 검찰 송치 시킨사람 신고 한사람 관련자들 전부 해야지
기소한 그 경찰은 굥석열이 행정관으로 써야 할 듯!
나랑 우리만 빼고 국민들은 한치의 법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불법전단지 업체가 처벌받아야지....
진짜. 나라가. 거꾸로 거꾸로가고있다. ㅠ
불법전단지 업체가 왜나와 ㅋㅋ 아파트에서 필요한거나 주의점같은거 cctv로 머 찾는거 전단지로 붙힌거 같은데 중학생이 그냥 그걸뗀거고 뭔 불법전단지에 업체가나와 ㅋㅋ
승강기에붙이면안되지
알림판이 엄현히. 존재하는데
아파트알림판 공고문없냐??
그지같은곳에산다고 다 그런줄아나보네
@@코인인파이터개별적인 아파트 주민들끼리 관리실 허락 안 받은 불법전단지 거울이랑 문앞에 붙인거임 관리사무소에서 민사법 따지고 들어가도 할말없는거지
@@코인인파이터 뉴스를 안 봤나;; 공식적 인게 아니라 사적으로 붙혔다고 나왔는데
@@zeb4428 니네집 애기하냐 ㅋㅋㅋ니네집 소개하지말고 ㅋㅋㅂㅅ마냥 혼자뿔나서 지네집 가정사까지 쳐쓰네 개웃기게
온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구나 .
문제는 신고한 사람과 경찰의 유착비리 관계을 수사 해야 한다.
큰 범죄 도둑놈들은 다 빠져나가고 중학생 힘없는 국민들만 못살게 구는구나
아파트단지 전단지 제거하는
노인들 싹다 고발해야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요~
북한에서 전단지 땐 미국 사람 죽었습니다
용산 총독 부 경찰이 북한처럼 돼 가고 있어요 (거울을 옴 겨야 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전형적인 틀딱붕인가 네가붙인것도아닌 전단지가 신고가 되겠냐
잘못된 공권력은 선한 국민의 행복을 헬조선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며 자랑 스러워한다.
이건 유착관계를 의심해 봐야한다.
나라가 말세네
이야 전형적인 공무원 멘트 지려따리
전단지.사장하고.용인경찰청.하고.뒷거래가...의심됀다..철저하게..수사바란다..
지 자식였으면 어떤 처분을 했을까
신고한넘 뒷조사해서 징역 보냈을수도요 😂
니가족충이네
이미 지식구 감싸기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자기자식 학교 찾아가서 교사협박한 사건 무죄 받았죠
나라가 아주 개차반이 되는 거 니
이런 견 같은 나라가 있나? 전단지 한장이 재물 손상죄? ㅁㅊ
절도에 마약에 성폭행에 집단폭력 일삼는 촉법이나 좀 잡아들여라...
소액사기는 인력부족 핑계되며
일년간 못잡는일 태반인데
이런건 잽싸게 넘기는 ㅋㅋㅋ
왜 동탄에 이어 용인동부서도
이름을 남기네 여경인가
아님 신입인가 아이큐검사
해보자
저 형사놈부터 징계하고 짤라라
저런게 형사라고 어쩝짢게 국민들 협박하고 어깨 힘주고 했을거 생각하니 답답하다 답답해
저기 경찰 개한심하다.
불법전단지 떼는것도 불법이구나?이제 알았네 ㅋㅋ
걍 온 나라가 개판이다 ㅉ
더러운세상이다 힘없는 백성은 어디로가야하나
아니 강간가해자는 가만히 두고 불법전단지 제거한 착한 청소년은 잡아가고..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공권력인가?
경찰과 신고자와의 관계를 좀 조사해야할것같아요
저런게 검찰까지 갈정도면 불법전단지도 붙인 사람이 신고하면 저렇게 까지 될 수 있다는 소리와 같다는 건데..
꼭 그렇게 까지 해서 실적을 올려야 하나?...
경찰 일하기 싫어함 사실 누구도 저런일 하기 싫어함 고소인측에서 얼마나 닥달했겠나싶음
옆집 대문에 불법전단지 붙여놓고 떼는 블박영상만 있으면 나도 신고 가능하겠네 한국경찰들 일 졸라 잘한다 ㅋㅋㅋㅋㅋㅋ
북한에서 전단지 땐 미국 사람 죽었습니다
용산 총독 부 경찰이 북한처럼 돼 가고 있어요 (거울을 옴 겨야 됩니다)
용인경찰서 서장실에 전단지 붙이러 가겠습니다.
무릎꿇고 사죄해라
건성으로 미안하지말고
경찰서에 이제 전단지 붙여놓고 떼면 경찰도 재물손괴로 수사 받아야겠지?
세금이 아깝다.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대한민국이 더욱 미쳐돌아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 같다.
불법 전단지 붙인 놈은 조사 안하나.
불법을 제거했으면 칭찬을 해야지 어린 중학생을 검찰로 송치?
몰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
불과 3년도 안돼 이지경이 되다니.
담당경찰관은 무슨생각으로 저걸 송치했을까 한두번도아니고...
송치를 하는 놈도 웃기고 검찰에서 받아주는것도 웃기고
판단이 안서면 ai한테 물어라도 봐라 ㅉㅉ
한국식 ai는 100퍼 짭새편임
미국식 ai에게 물어야지
빡대ㄱ리야 ai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겠냐? 법적으로 저 중학생이 한 행동은 재물 손괴가 맞아. 우리나라 판례가 아무리 불법 전단지라 하더라도 부착물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어떤 절차도 없이 임의로 떼어버리면 재물손괴죄로 판단한 판례도 있고 근데 저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 거울이 안 보인다고 뗀 것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거지. ai한테 물어보면 저 학생은 무조건 벌금형 집행유예다. 저건 경찰 법 감정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서 벌어진 일인데 ai라고 경찰하고 다른 판단할 것 같냐?
@@막고라 불법전단지 붙이고 뿌리냐? 긇혀도 작작해야지 ㅋㅋ
@@Y7-du4nk 뭐라는 거냐? 저 여중생이 한 행동은 엄밀히 따지면 재물손괴죄가 맞다고 근데 경찰이 재물손괴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저 여중생을 마음대로 처벌 안할 수가 있냐고 어차피 이런경우는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던가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하던가 하겠지. 하여간 감정적인 것들은 말이 안 통해. 경찰이 너보다 법을 모르겠냐? 애초에 저 부착물 관련 판례는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판례고 저 판례가 나온 이후에 공동주택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국개들이 법 개정을 안 해주는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뭘 어떻게 하란 거냐? 그냥 수사기관이 보기에 어리고 불쌍하면 봐주고 어른이면 처벌하자는 거냐? 여기가 북한 인민재판소냐?
@@막고라 까고있네 그런논리면 애초에 공동생활체인 아파트에 허락도 없는 불법전단지를 붙인 ㅈ같은 범죄자를 먼저 잡아 족쳐야지 왜 불법행위를 제거한 사람부터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범죄자가 떵떵거리니까 그게 합당한 세상같냐? 그리고, 법이란것도 다 융통성있게 처리하는거란다 얘야 니같은 논리면 대한민국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송치되야지 법으로 걸면 안걸리는게 어디있겠냐? ㅋㅋㅋ
담당경찰관 조사하고 처벌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다 파면시켜라
아파트 엘베는 주민소윤데 그럼 내집 현관문앞에 붙은 광고지도 못떼겠네. 경찰 불러서 떼나?
모든 불법광고물은 용인시에 도배해 드려라. 할일이 ㅈ 나게 없나 보다.
😡😡😡게시판에 서장이 직접 글을 작성 했다고 서장을 우쭈쭈 해줘야 하는 거임?용인 동부 견찰서 정신이 실종 됐구나 에라잇
서장은 그리 생각했을 듯. ㅋㅋㅋ
서장 답글 쓸시간에 일처리 해결하는게 더 빠르겠다
누가 우쭈쭈 해달라함? 혼자 소설쓰고있네
이런 사람 남친생기면 그 남친 정신병 걸릴듯 ㄷㄷㄷ
북한에서 전단지 땐 미국 사람 죽었습니다
용산 총독 부 경찰이 북한처럼 돼 가고 있어요 (거울을 옴 겨야 됩니다)
저거 재물 손괴로 신고한 단체 좀 취재해봐...
하나만 할꺼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비도덕적인 이익단체가 많은데... 한펀 파헤쳐 보자.
저 어린학생과 부모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는 어찌해
거울에 부쳤으니 입주민 손해배상 청구 해야됨
첫째. 아파트관리소 허가업이 전단지 붙이것이 불법.
둘째. 경찰의 무불변한 공무집행의 남용.
개인생각.ㅡ쓰래기 치운개 왜 재물 손개죄? 이게 되냐?
단지내 쓰래기도 경찰의 허가받고 치워야겠다
손괴
이정도 지능 가진 사람이 믿는 뉴스임
용인동탄밀양경찰서
경찰서 X 견찰 서 O
저 경찰서에 전단지붙이러갈사람 떼는순간 우리도신고하쟈!!!
전단지가 무슨 악귀 봉인 하는 부적도 아니고 그까짓거 떼 버렸다고 애를 잡아 족치네?
저 경찰서랑 경찰차에다가 전단지 싹 다 붙여버리고
떼는 순간 재물손괴로 고소하자
대단하다 저걸 송치시킨 경찰도
상식이 있는건가
저 여자애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면 감방 넣고 싶으면 넣어 보세요.. 이런식의 태도
@@샵폭?
진짜 머저리들이네 이정도면 국민의 적 아니냐? 경검은 범죄자 끄나풀인 거야?(일부 검사 편 판사까지)
@@sda6547 아파트 전단지 붇인 무슨단체인지 경찰이 꼼짝못하는구만
@@샵폭궁예좀 하지마라
기가막힌 경찰 행정 이네, 😢😢😢
불법 전단지나 지키는게 경찰이 할 일?
나라꼴 참...
고발한 인간들 누굴까? 같은 아파트 주민들일텐데 와 열뻗치네
중학생을 검찰에... 생각이란 게 있는 집단인가?
중학생이라는 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고 불법 부착물 뗀 걸 재물손괴로 보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됨..상업적 목적이면 불법부착물이고 아니면 재물인가? 이것도 말도 안되고..
ㅇㅇ중학생이라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불법전단지를 뗀건데 그게 왜 재물손괴로 검찰로 기소처리를 경찰이 한게 문제가되는거임 중학생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하는거임 근데 저 중학생은 불법전단지 붙어있는걸 치운것뿐인데 그게 죄가됐다는게 문제
나이 쳐먹고 더럽게 할일 없는거지.. 나이값 못하는 경찰이지
전단지 붙이는 게시판이 분명 있는데 잘보이라고 거울 반을 가리는거, 엘리베이터 법에 위반일텐데, 엘리베이터 설계시 법적으로 필수 설치 아님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제거한게 무슨죄 ?
관리사무소 허가없이 전단지 붙인 인간 조사해서 처벌해야지.
국민들이 울고있다 답답하다
불법을 막으면 불법이되는 미친세상이되었군..
진짜 상식이 무너진 나라다. 저걸 저기 붙이고 신고하는 새끼나 그 신고를 받아주는 경찰이나 가정교육을 독학한거 아니면 저런 생각을 어ㅔ 했을까.
재판 한번 받아보고 싶으면 전단지 수거합시다.
나라가 개판이니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일상이네.
불법으로 부착하고 고소한 인간 구속수사해라 무고죄도 추가하고
차량 앞유리에 광고지랑 명함 있는데 이거 112에 신고해야되냐?? 이거 치우면 송치당할꺼 같은데 우짜징?
이거 진짜 심각하네. 우짜지.
아.. 나 차가 없구나. 다행이다
그건 직접 치우지마시구 112에신고하세요 치워달라구 건드리면 큰일남
북한에서 전단지 땐 미국 사람 죽었습니다
용산 총독 부 경찰이 북한처럼 돼 가고 있어요 (거울을 옴 겨야 됩니다)
거울에는 전단지를 붙이지 맙시다
이거 무고죄로 신고한 사람 고소해야한다
게시물이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붙였다는데 관리사무소장도 송치됐다는데 누가 허가 했다는건지 입주민대표랑 삼자대면해서 불법으로 허가한 사람 잡아내고 무고죄로 고소하자
와.....무서워서 지나가다가 옷깃도 스치면 안되겠다
괜히 폭행죄로 처벌 받을듯...
그냥 붙이면 내가 주인이구나 ㅋㅋㅋ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줘서요 ^^
미친나라다 진짜 범죄일으키는 애들은 미성년자라 빼주고 자기집 아파트 불법전단지 치운건데 검찰까지 가냐?
참 한심하기 이루 말할수가 없는 인간들이...경찰이니...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기는구나.
이건 10000프로 그 경찰 뒷돈 먹었다. 조사해봐라
담당경찰 과 서장 을 직권남용 과 무고죄 로 5년이상 구속시킴을 허락한다
당장 실시해라!
저게... 참 웃긴게..
먼저 질서를 어긴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질서 어긴 사람으로 인해 질서를 지킨 사람이 피해를 보는 또 다른 사례라고나 할까>>
왜 저 전단지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 붙여놓은 거울에 불법 부착을 했을까>?
그러지만 않았어도..
저 아이는 거울에 부착된 불법 부착물을 뗀 것 뿐인데.. 그게 재물 손괴죄면..
도로변에 걸어둔 플랜카드는 왜 불법 현수막이라고 구청에서 수거하지??
조그만 생각해봐도.. 저걸 가지고 고소한 인간을 불러다가..
왜 게시판에 부착하지 않고.. 공공 재산인 거울에다가 부착했냐고 이야기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저러니.. 고소인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 의심 받는게 아닌가..
그것도 중학생을 상대로..///
진짜 한심하네~ 저걸 검찰 송치? ㅋㅋㅋ
경찰서 전단지 붙이러가자 그리고 떼면 바로 고소각 ㅋㅋ 파면각 ^^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에 불법성 여지를 따진다고 뭔소리지?서장도 하자보수하는 업체에게 떡값 좀 받았나?하자보수업체가 하자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해야지,저기 아파트가 어떤업체라고요?제가 처음 인지를 못해서...
신고한늠을 구속하시오
폭력에 성폭행을 해도 촉법 소년이나 하면서 넘어가면서..전단지 하나 땠다고 처벌이라니..이따위법 그냥 없는게 나은듯..
👍👍👍
저 정도면 촉법소년이 무면허 운전은 무죄고 경찰서 담벼락에 침뱉으면 징역이겠군
북한에서 전단지 땐 미국 사람 죽었습니다
용산 총독 부 경찰이 북한처럼 돼 가고 있어요 (거울을 옴 겨야 됩니다)
불법전단물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단지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이 사건 전단지의 소유자는 전단지를 작성항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없이 거울에 부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전단지라고 추정할 수없다.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지아니한 전단지에 대하여
이 사건 전단지의 작성주체(소유자)가 아파트의 어떤 단체인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어떠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등을 고려해볼 때 내용상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 문서가 단순 광고물 또는 전단물이 아닌 관리 또는 다툼에 관한 문서로 판단하였을것이고, 이에따라 거울에 부착한 사정만으로 불법부착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송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너무 불법전단지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이 사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를 확인해봅시다.
수사기관을 언론이 좌지우지 하게 되면 어느 수사관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툼은 재판에서 하면 되는것이지 언론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경찰서안에다가 전단지 붙이자 ㅋㅋㅋ 경찰차에도 붙이고 ㅋㅋㅋ 때면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잉~
사람모아서 길 거리 쓰레기 줍자 전단지 만들어 경찰서 도배해 버리면 되나?
중학생을 검찰 송치결정한 담당형사 그리고 경찰서장 둘다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들어가라
철저히 조사하라
실적채우기 바쁜 경찰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