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 법리검토결과 ❤ 스티브 유는 ㅡ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아마 한국공항 입국시... 국가공안사범으로서 그가 한국 국적취득자 라두 병역면탈한 자가 만 40세 지나서 한국공항 입국시엔 범죄자 공소시효만 넘긴거지! 범죄인은 공소시효 기한 경료뒤 일지라도 한국법상 입국거절시 대법원판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사법,병역법,출입국법 법리상 법상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불가임!
금수저 자식 윤도리도리도 군대 면제 받았어요. 서민 자식들 군대 가서 고생할때, 금수저 자식 윤짜장은 병역 면제 받고, 당구장 죽돌이로 쳐놀면서 당구 수지는 프로급 수준, 술 쳐먹기도 프로급.. 윤떡검이 고시 9수를 했어요.. 백수짓 9년.. 야당 수백번 압수 수색해서 정적 제거 발악도 지독하지만, 왜나라에 굽신거림도 역대급..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워 구속하더니, 선거때는 박근혜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고.. 지 버릇 개 못준다더니 지금 또 온통 검찰 출신으로 권력을 채우고, 꼬봉 한,,떵,,개, 정치 검찰 동원해서 온나라를 개검공화국 만들어놓음
태어나 외국에서만 살았던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이번에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공인으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 거짓인생을 살있던 스티브유는 1인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예가 되므로 절대 선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대한민국 청년 누가 군복무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겠나요. 나라는 묵묵히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있는 청년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스스로 버린 사람은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없으며 아무리 눈물의호소가 있어도 안되는것은 안되어야 이나라 젊은이들의 자긍심이 빛나는것이고 정말 이나라에 좋은 모습을 보일려한 마음이 있었다면 동포사회에 자원봉사라는 기초라도 하였으면 그나마 그 눈물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텐데 그는 이나라의 사람이 절대로 될수 없는 이유 입니다😊
@@아기공룡둘리-k8t 너는"유승준(1976년생)"이 하고, "유 아인(1986년생)"이 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 10년의 차이라는 것이 "강산도 변할 수"가 있는 어마 무시한 차이야! 그리고, "유승준"이란 인간은 "자기 자신"이 "본인 주둥아리"로 자기는 군대를 꼭 가겠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철석 같은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헌 신짝"같이 내 던져 버리고는, "미국"으로 도망을 친 놈 이야! 알겠느냐? 이 "멍청이"야!
ㅋㅋ 독립은 미국이 시켜줬고, 6.25때는 공산화되는게 정상적이었는데, 역시 미국이 지켜줌. 미국이 힘 안 썼으면, 그냥 순국선열이 반동분자 집안으로 숨어지내야 했음. 물론, 우리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우리 노력을 알고 도와줬는지는 불분명하다.. . 그냥 전략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우리가 있어서 도와준게 더 맞는 듯함.. 앞으로는 전쟁자체가 안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함..
흥 이제와서 보니 유승준은 잘못이 없지요 ~그리고 과거 유승준 미원한것이 죄가 대는듯한 기분이내요~`무엇이 죄인지 구분이 안대는 현실~다른나라에 피로써 충성하고 독립군 사냥 하고도 ~`훗날 영웅짓 한번에 영운이 댄자도 있는데 ~`유승준도 들어 오게 하여 영웅짓 한번 시키면 댈것 ~~그리고 영웅으로 모시면 대지 ~~~~~~그리고 현 정치나 정부 등 모들 보아서 알겟지만 유승준의 병역 기피는 허접한 수준에 지나지 안치요 ~~하여튼 ~~그냥 국내 들어와야 영웅짓 할것이며 누군가 영웅 노릇하게 만들지 안겟 나요 ~~들어 오게 하여 영웅짓 한번 하게 해야 하지 안겟나 ~~국짐당 정신과 사상 말이지 ~`어처구니 없써요 여러분 ~~재정신이 아니예요 ~~국짐당을 위;하여 민주당을 위하여 개소리 하면서 유승준 입국 반대로 유관순 누님 흉내 내려 하는 여러분 유관순 ~`활동 지역이 국내 이지요 간첩 빨겡이는 절대 아니겟지요 ~국짐당 세력 분들 ~~안중군등 우리가 아는 거의 핵심 독립운동가 대부분 만주 벌판에서 독립 운동 ~`공산주의자로 보이겟지요 ~아직도 국짐당 여러분은 독립운동가 신정에 이리 스겟지요 대일민국 만쇄라고 스고 난 대한 민국이라고 썻다 라고 우기겟지요 ~~~~***그만 노아 주세요 여러분들의 정신상태가 유승준보다 못하니까요 ~~유승준은 단독이나 여러분은 단채 임니다 더 극약과 같은 지독한 당체 범죄는 기본적으로 중죄로 처벌 하는 것 아시지요 ~~~
재외 동포라도 국가를 배신하거나 국가의 품위를 훼손한 자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스티브 유는 나라를 한번 버렸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입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취업비자로 입국한다니요? 어림도 없는 소립니다. 절대로 입국 금지입니다. 영원히
유승준을 입국 시키면 우리 사회에서나 국가나 사회 전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먼저 군필자 와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더 클것이다! 입국거부는 정말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 판사들 아래서 위까지 즉 지법에서 대법까지 판결은 재범이되는 살인 보복 범죄 사회악을 키우는 퍈결이다! 범죄예방차원의 판결은 사라진지 오래다!
저 미국인은 왜 한국 못 들어와서 난리야 가족이 보고 싶으면 가족을 부르면 되지 중국에서 번 거 중국이랑 미국 양쪽에 세금 두 번 내는 게 그렇게 아깝디? 어차피 한국 와서 재기 못 할 거 자기도 알고 다 알 텐데 2015년에 울면서 인터뷰하는 게 마지막 오디오 때문에 면피용 즙 짜기였던 것도 들켜 놓고 진짜 바른 사람인 줄 알았고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 못 한다. 차라리 그냥 개망나니처럼 그리고 해병대 가겠다는 군대 꼭 가겠다는 말도 아예 하지를 말지 그랬으면 이 정도까진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인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니 결국에 행동은 무슬림보다 못했지 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진짜….
@@고정도 바뀌지 않았다면 한국과 미국간에 무비자협정으로 관광으로 90일간 체류는 비자없이 입국가능하죠...f4비자를 물고 늘어지는건 한국에서 돈벌고 싶다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것이고...지금 국내현실로 배신자는 받아주지 않는 국민정서상 f4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하더라도 크게 활동못할듯합니다. 지금 피프티피프티도 배신돌로...가수인생 쫑난거라 생각되네요..
[스티브유 사건, 이번 2심의 문제점]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다수 동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적변경한 경우다. 다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8세(현재는 41세)까지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 재외동포법의 취지다. 그런데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자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외국국적동포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 방법으로 국적을 변경했다. 이 점이 바로 스티브유 만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1심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헌재2012헌마776)"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스티브유는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병역법을 위반한 자로써 그렇지 않은 자와 재제 기간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보다 더한 제재가 있어야 함은 타당하고,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도 없는데다가(헌재2011헌마50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2017두38874), 입국금지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입국금지조치는 장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의한 입국금지해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행법2015구합77189).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사건이므로 스티브유에 대한 영구입국금지가 다른 대다수의 합법적 외국국적 취득자와 달리 스티브유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 모두 같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등원칙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금지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또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고 이 또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여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 스티브유에게 재외동포법의 38세까지 입국을 제한하는 병역규정에 따라 38세가 넘었다고 범죄까지도 면해주듯 무조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도 불평등한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과도 충돌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영구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자라는 뜻으로서 입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니면 영구입국금지로 가야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재외동포법대로라면 38세가 넘으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한 공소시효도 효력을 잃고 형사처벌도 면한다는 것이 된다. 한편 당시에는 병역법을 위반한 면탈자가 국적을 변경하면 병역법은 국내법이라 외국인이 된 사람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하지 못할 것으로 착각(현재는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겼다. 2014노272 판례 참조)하여 대신 입국금지로 처분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방 후 영구입국금지를 당하기도 하는데 스티브유는 형사처벌이 없었으므로 영구입국금지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스티브유는 38세가 넘었어도 국내 입국에 있어서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체류자격 박탈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스티브유에게 병역면탈행위 외에 다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스티브유가 밝힌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가혹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고 본인이 한 행위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므로 명예회복도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그 어떤 형사처벌도 없이 미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 그런데 한국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시킨다면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이 국민이 입국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서 입국이 될 경우 사회적 반발은 불가피하다. 또한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인데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비난하며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그런 태도 때문에 국민은 더욱 괘씸하여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소송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기 때문에 국민은 더 공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거 밖에 안 되고 이것은 분명 사회질서와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만” 있어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단은 스티브유가 저지른 병역면탈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반사적 입장인 사회적 입장과 공익을 배척하고 오로지 스티브유의 입장과 사익만 받아들인 일방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사익과 공익은 비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필수 요건이고 반드시 양쪽 모두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익을 해칠 우려에 대한 판단은 스티브유의 입장(사익)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입장(공익)에서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다. 지난 1심 행정법원은 스티브유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면탈(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친 행위라고 명시했다. 만약 스티브유가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같이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라면 병역규정(38세까지 입국 제한)에만 속하겠지만 병역법을 위반하고 국적을 변경한 경우로서 일반규정(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에도 속한다. 따라서 스티브유의 행위는 병역규정 외에 일반규정에도 해당하여 일반규정의 제재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부정적 또는 국민의 여러 반사적인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즉, 장병들의 사기 저하,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이나 박탈감, 국민의 병역의무이행 의지 약화, 유사한 수법의 병역의무 기피 풍조, 준법질서 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은 자칫 자신의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바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던 국민들은 국가에 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국민들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배척할 수는 없다.
@@정민제-r8y 손호영은 원래 미국출생에 미국 국적자이고 유승준은 잠실에서 태어 났다는점 그리고 이현도는 2001년 병역법 개정전에 교묘한 방법으로 한 것이니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뭐 한거고 유승준은 병역법 개정이후에 그지랄 하다가 딱 본보기로 걸린거임
@@Samanth1963쪼잔이란 단어는 그런데 쓰는게 아닌데? 일단 앞에사람들도 문제는 당연히 있지. 근데 스티브유는 영장나온 상태에서 방송에서 군대는 가야한다고 계속이야기 했고 더군다나 방위에 병무청에서 이례적으로 어느정도 활동도 인정해준다고했고 공연도 내보내준건데 미국국적을 떡하니 취득하고 이제와서 너무하다 억울하다 군대를 가겠다 이러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전국민과 믿어준 국방부와병무청의 뒤통수를 그렇게 때려놓고 그것도F4비자.수익활동을 할수있는 비자를 달라는게 다른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된다니 좀.
![[#프리한닥터] 전 국민적 스타가 군대 안 가려고 한 짓들 ㅋㅋ 군인 되기 싫어서 국적 포기까지?💢](http://i.ytimg.com/vi/D41tOicbkDE/mqdefault.jpg)
![[#프리한닥터] 전 국민적 스타가 군대 안 가려고 한 짓들 ㅋㅋ 군인 되기 싫어서 국적 포기까지?💢](/img/tr.png)
![[몰아보기]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대법원 승소에도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 채널A](http://i.ytimg.com/vi/AhHi3vwyfcQ/mqdefault.jpg)
![[#프리한닥터M] 한국의 병역법을 교묘히 악용한 유승준ㄷㄷ 병무청 : 더는 못 참아!! 대한민국 사상 최초 병무청이 직접 유승준 입국 금지에 협조 요청함;; | #지금꼭볼동영상](/img/n.gif)
00:00 병무청 "스티브유, 영원히 입국금지…국적회복 가능성 제로" 2015.05.19
01:55 유승준 "투스타한테 입대 의사 밝혀" 2015.05.27
03:40 ‘재외동포법’에 달린 유승준 귀국…어떤 절차 거치나 2019.07.11
05:17 유승준이 원한 F-4 비자, 경제활동 허용·의료보험 혜택 2019.07.12
06:52 유승준 “사과 받을 것” vs 서연미 아나운서 “대국민 사기극” 2019.09.09
08:23 [팩트맨] 유승준, 승소했지만 입국까지 '산 넘어 산' 2019.11.15
10:24 병무청, 스티브 유는 입국 금지…BTS는 병역 연기 추진 2020.10.13
류승준 절대 오지마 절대 오지마 ... F4 비자 받아서 의료지원 및 세제 혜택 받으려는 거지 같은 발상 하지말고 승준아.. 넌 미국인도 아니고 중국인으로 사는게 나을거 같아 조선족 자치 지구로 가라..
왜 유승준이라고 써요? 쟤 이름 스티브 유 잖아? 유승준 이란 이름 아까워요.
@@티마르포포카11:11
❤ 한국법 법리검토결과 ❤ 스티브 유는 ㅡ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아마 한국공항 입국시... 국가공안사범으로서 그가 한국 국적취득자 라두 병역면탈한 자가 만 40세 지나서 한국공항 입국시엔 범죄자 공소시효만 넘긴거지! 범죄인은 공소시효 기한 경료뒤 일지라도 한국법상 입국거절시 대법원판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사법,병역법,출입국법 법리상 법상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불가임!
유승준이라는 이름쓰는것부터 얼마나 스티브를 옹호하는지 알거같다
병무청의 의견 존중합니다 한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한국젊은이들이 자존감을 가질수 있도록 병무청은 그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물 병무청이 안되길 바리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엄중한 지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가 한창 젊은시절 공부단절, 경력단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입대를 하겠는가?
다 그럴거라고 보는건 무뇌충 이신가보네 그 누구는 일부로 공부단절 기정사실 요즘 애들 일안함 경력단절 그러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없음
근데 군대 가면 밥주고 재워주고 돈도 줌 알갓니 ? 팩트를 말해 팩트를 한심한건지 모질란건지 ;;
말이 틀렸다는게 아니라 그 당시 합벅적으로 미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의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네
입국 시키면 안된다. 사회 악 이다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맛소 이새끼 오면 난다른 나라 간다 십팔
피해를 주는 외국인은 입국을금하는게 맞다고봄 영원히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철저히 응징해야
현재와 미래의 교본이 될 것이다!!
전라도는 맨날 배신하고 통수치는데??
요런인간유승준 떳떳하게 다시 입국시에는 대한민국젊은청년들에게 엄청큰실망을 줄것이다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크다
한번.배신자은.영원한.배신자
니네아들은군대갛나
ㅏ라가만들었네 국회의원아들은군대갔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의 무의미한 요구" 개 멋있엌
한국 무시하고 군대 안가놓고 이제와서.ㅉㅉ 걔아빠 tv나와서 대놓고 하는말이 미국 해병대 보냈음 보냈지 이랬음
@@Iiiiiiiiiiiiii-t9n 맞말임. 미국에서 군대 가서 병역 마쳤으면 국방부도 한 발 물러났을듯
금수저 자식 윤도리도리도 군대 면제 받았어요.
서민 자식들 군대 가서 고생할때,
금수저 자식 윤짜장은 병역 면제 받고,
당구장 죽돌이로 쳐놀면서 당구 수지는 프로급 수준,
술 쳐먹기도 프로급..
윤떡검이 고시 9수를 했어요..
백수짓 9년..
야당 수백번 압수 수색해서 정적 제거 발악도 지독하지만,
왜나라에 굽신거림도 역대급..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워 구속하더니,
선거때는 박근혜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고..
지 버릇 개 못준다더니 지금 또 온통 검찰 출신으로 권력을 채우고,
꼬봉 한,,떵,,개, 정치 검찰 동원해서 온나라를 개검공화국 만들어놓음
법에 또렷이 명시되어 있는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버린 외국인도 만 38세가 지나면, 국내체류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어요.
@@dongwonkim1223맞아요
근데 요즘 부쩍 서민들
국민들에 의견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는 거 같아요
저분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것도
제 욕심 같아요
태어나 외국에서만 살았던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이번에 당당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공인으로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 거짓인생을 살있던 스티브유는 1인 개인적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의 예가 되므로 절대 선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대한민국 청년 누가 군복무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겠나요.
나라는 묵묵히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있는 청년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박수를 보냅니다
👏👏👏
모범이 되었내요. 아드님이 자랑 스럽습니다. 앞으로 장래 가는길이 당당하고 전도 유망하실겁니다. 보기 좋습니다.^^~
ㅋㅋㅋㅋ 부자 자식들 다 군대 면제인데? 모르시나 ㅋㅋ
@@유튭신고대장 여기 "사람"이 아닌
"미친 인간 한 마리 등장"했습니다
@@유튭신고대장내주위 부자들 다 아들 군대 보냈어요. 헛소리 하지마세요.
아~주위에 재벌만 있나보죠?그럼 죄송하고요.
죄와 배신은 공소시효가 없다!!!
니가 지금 다시 들어온다고 달라질께있나~
한국에 뭘그리 들어오고싶어하냐~
그냥 거기서 살아라~
미국인 이라서가 아니고 병역기피 자라서 입국금지야
국민을기만 했고 장병들의 노고을 농락 했다고 본다.
영원히 입국금지 병무청 잘한다.
모종화병무청장님 존경합니다
진정한애국자십니다
국민의 존경받는 청장님이 되십시요
법무부 오락가락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개념 확실한 공직자.
장병들 상실감 그딴거 없는데 ㅋㅋㅋㅋㅋ
@@산제이
혼자만의 생각을 다수라고 착각지말지...
ㅡㅡ부동시 윤가와 유승준은 꼭 닮었어요,ㅡㅡ거짓말과 말바꾸기.! ㅡㅡ
@@까치발-b1v
아이고 여기서 정치적인 얘긴 하지마시길 그렇게 정치얘기하시면 또 스티브유 여론도 이편 저편 나뉘어서반대의반대를 위해 반으로 갈릴수 있으니 그건 우리 모두 원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스스로 버린 사람은 절대 대한민국 국민이 될수 없으며 아무리 눈물의호소가 있어도 안되는것은 안되어야 이나라 젊은이들의 자긍심이 빛나는것이고 정말 이나라에 좋은 모습을 보일려한 마음이 있었다면 동포사회에 자원봉사라는 기초라도 하였으면 그나마 그 눈물에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텐데 그는 이나라의 사람이 절대로 될수 없는 이유 입니다😊
힘들땐 도망가고
꿀빨땐 살고싶고
뭐지?
병무청을 응원합니다.
한국 무시하고 군대 안가놓고 이제와서.ㅉㅉ 걔아빠 tv나와서 대놓고 하는말이 미국 해병대 보냈음 보냈지 이랬음
빤스런한 스티브유
스티브유는 제발 대한민국 귀찮게 안했음 좋겠네요. 뉴스에서 네 이름 듣기도 싫음
병무청 결정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
한국인은 지나가면
잊혀진다
생각하는데요
입국 금지에 한표 던집니다
병무청 외교부 법무부 적극 지지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비오는 야간에 지금도 보초 서고 있는 우리 젊은 아들들 생각해 주세요
유아인은 왜?군대 도 안가고 티비나오죠? 이해불가
ㅋㅋㅋ참나 군대 안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ㅋㅋㅋ 적당히 하소
@@아기공룡둘리-k8t 너는"유승준(1976년생)"이 하고,
"유 아인(1986년생)"이 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그 10년의 차이라는 것이
"강산도 변할 수"가 있는
어마 무시한 차이야!
그리고,
"유승준"이란 인간은
"자기 자신"이
"본인 주둥아리"로
자기는 군대를 꼭 가겠다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철석 같은 "약속"을 하고는
"그 약속"을
"헌 신짝"같이 내 던져 버리고는,
"미국"으로 도망을 친 놈 이야!
알겠느냐?
이 "멍청이"야!
@@아기공룡둘리-k8t 나 같으면 창피해서,
얼른 이 답글을 삭제 하겠다!
병역혜택보는 페미충들,한녀들 다 군대보내는 거나 청원하자.
병무청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숨으로 지킨 이나라의 순국선열들의 피를 저런 넘들로 인해 더럽히면 절대 안된다.
@@user-qc1gf1fu2r 나라 지키기 위해 발악했지!!..
목숨까지. 잃어가며!!
@@이성과감성-k2h유엔군 미국없었으면 중국,러시아,북한한테 공산홛되었지
@@이성과감성-k2h그래서 발악하니까? 일본이 항복을 하든? 미국 핵2방 맞았으니 항복했지 무식하네. 힘 약한 국가는 결정권 없으니 중국한테 아직도 쩔쩔매지
ㅋㅋ 독립은 미국이 시켜줬고, 6.25때는 공산화되는게 정상적이었는데, 역시 미국이 지켜줌. 미국이 힘 안 썼으면, 그냥 순국선열이 반동분자 집안으로 숨어지내야 했음. 물론, 우리 국민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우리 노력을 알고 도와줬는지는 불분명하다.. . 그냥 전략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우리가 있어서 도와준게 더 맞는 듯함.. 앞으로는 전쟁자체가 안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함..
진짜 온 국민이 ㅋㅋㅋㅋ 전적으로 병무청을 지지하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절대로 절대로 입국 불허... 군대 다녀온 젊은 청년들 위해서... 버리고 간 이 나라를 왜... 돈 때문에.~~ 국민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잘못했지만
후회 하고
사람 완벽 100프로
다른 연예인들
군대 안간 연예인들
뭔가요
돈
유 가수님 재능 뛰어나
왜 세월 지나
그에게만 가혹
전 마이클잭슨 친하고
천재 뮤지션
그냥 매몰차게
거절 하기에는
너무합니다
에라이ㅡㅡ 군대 간 연애이들은 뭔가요? 그렇게 따지면 안돼죠.
@@예수-l6d 뭐래니?
나라 버린 놈은 영원히 못오게 해야합니다 나라 버릴때 온국민이 경악했읍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됍니다
네. 맞습니다. 병역기피자는 들어오면 안됩니다. 영구 입국금지는 정당합니다.
흥 이제와서 보니 유승준은 잘못이 없지요 ~그리고 과거 유승준 미원한것이 죄가 대는듯한 기분이내요~`무엇이 죄인지 구분이 안대는 현실~다른나라에 피로써 충성하고 독립군 사냥 하고도 ~`훗날 영웅짓 한번에 영운이 댄자도 있는데 ~`유승준도 들어 오게 하여 영웅짓 한번 시키면 댈것 ~~그리고 영웅으로 모시면 대지 ~~~~~~그리고 현 정치나 정부 등 모들 보아서 알겟지만 유승준의 병역 기피는 허접한 수준에 지나지 안치요 ~~하여튼 ~~그냥 국내 들어와야 영웅짓 할것이며 누군가 영웅 노릇하게 만들지 안겟 나요 ~~들어 오게 하여 영웅짓 한번 하게 해야 하지 안겟나 ~~국짐당 정신과 사상 말이지 ~`어처구니 없써요 여러분 ~~재정신이 아니예요 ~~국짐당을 위;하여 민주당을 위하여 개소리 하면서 유승준 입국 반대로 유관순 누님 흉내 내려 하는 여러분 유관순 ~`활동 지역이 국내 이지요 간첩 빨겡이는 절대 아니겟지요 ~국짐당 세력 분들 ~~안중군등 우리가 아는 거의 핵심 독립운동가 대부분 만주 벌판에서 독립 운동 ~`공산주의자로 보이겟지요 ~아직도 국짐당 여러분은 독립운동가 신정에 이리 스겟지요 대일민국 만쇄라고 스고 난 대한 민국이라고 썻다 라고 우기겟지요 ~~~~***그만 노아 주세요 여러분들의 정신상태가 유승준보다 못하니까요 ~~유승준은 단독이나 여러분은 단채 임니다 더 극약과 같은 지독한 당체 범죄는 기본적으로 중죄로 처벌 하는 것 아시지요 ~~~
국개위원들중에 실질적 병역기피인자들이 반은될텐데 그놈들은못잡고 본보기로 연예인만떼려잡는 선택적 정의
@@조성호-c5q뭐라 씨부리노
@@조성호-c5q 스티브유가 무릎꿇고 사과하는 영상 일단보고 말하시요. 영상찍고 나서 개욕을 합디다. 마이크켜진줄도 모르고. 다른 건 다떠나서 진정성도 없습니다. 반성?? 웃기는 개소리입니다. 돈만 보고 한국들어올려고하는 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조성호-c5q한글부터 제대로 배우고 두둔 하던지...ㅎ
이번일은 병무청이 똑 부러지게 일 잘하고 계십니다,
병무청이나법조계서 입국허가하면 국민들이 용서안한다😊
국가를 속이고 입대를 해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간자가 뭘 다시오겠다고 그러냐?
국민이 싫어하는데 오면 뭐하냐?
한마디로 나라를 버린 역적인데~~
병무청과 법무부가 잘 하고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버리고떠난 인간들 모조리 영구입국 금지입니다.😅
좀 봐줘라 집값 올리고 빨갱이나라 만들라고 했던 대통령도 있었는데....
돈떨어져서 오는겁니다 절대 금지
중국에서 돈벌면되지 국적버린놈이 왜 한국에 못들어와서 안달이야
돈 떨어져도 와도되 여자들 군대가니?
@@유튭신고대장 아!
너란 인간은
"스티브 유(유승준)"이란 인간을
"여자"라고 생각을 하는 구나!
네 "대가리" 수준을 알만하다!
쯧, 쯧, 쯧
재외 동포라도 국가를 배신하거나 국가의 품위를 훼손한 자는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의료보험, 국민연금,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합니다. 스티브 유는 나라를 한번 버렸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입국하지 않을 것 같은데 취업비자로 입국한다니요? 어림도 없는 소립니다. 절대로 입국 금지입니다. 영원히
이제는 돌이킬수가 없다
어떤쌩쑈 거짓된 눈물연기를 해도
아무의미가 없다 영원히 입국 금지해야 합니다
좋아요
영원한 입국금지 시켜 젊 은이 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동정론은 말이 안된다. 전 국민을 기만한 사람이다. 스티브 유가 보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F4비자 거부는 법무부에서 잘하고 있는 있는 것이다.
스티브 유는 스티브 유를 좋아하는 중국에서 활동하면 되지 언론플레리이 하지마라.
영원히 돌아오지마라 널 기다리는 팬들은 이미 마음 돌렸다
미투! 왜 기를쓰고 기어들어오려고하냐 걍 오지마 제발! 너만큼은 세월이 약이 될 수 없다!
@@동행-c1n
그것도 취업비자로 들어오려고 한다네요 관광비자로 와서 구경이나 하고 갈것이지 . .
팬이 있기나 할까요?
팬들이기 그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만약 있다면 저 스티브유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갔겠지요.
@@당선무효-p1f보니깐 간혹 정신 나간것들이 있더라구요.제발 스티브 유 옹호하는 그런것들도 우리나라에서 꺼져줬음 하네요
@@당선무효-p1f 놀랍게도 팬이 있긴 하더라구요 스티브유 유튜브 공식계정에는 소수지만 있었습니다ㅋㅋㅋㅋㅋ
나라싫타고 떠난넘 절대로 받아주면 않됩니다 영구 입국금지 해야합니다
먼. 나라가 싫다고 떠나. 그럼 해외 동포 다 입국 금지 하던가
@@kimeisei님 아구리빠따가능?
한국 무시하고 군대 안간건 맞음. 걔아빠 tv나와서 대놓고 하는말이 미국 해병대 보냈음 보냈지 이랬음
떠나긴 멀 떠나
알지도 못하믄서
병무청과 외무부의 단호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불의와 부정에는 미지근하면 안되고 단호해야한다.
나역시 군대 가고 싶진않았지만 30개월 단체생활을 경험하고 제대하니 인내, 팀웍, 애국, 자중, 겸손, 센스 등등 능력치가 올라간듯. 인생에서 크게 나쁠건 없는듯.
애국 ㅇㅈㄹ ㅋㅋㅋㅋㅋㅋ진짜 개웃기네
@@kanyeeast2634ㅈㄴ삐뚤어진 ㄴ 이네
@@kanyeeast2634 저분과는 다르게 니같은 사람한테는 안생기는 감정인가보네.
@@kanyeeast2634 저 사람의 애국을 너무 저평가하지 맙시다. 한일전 축구할때 한국 응원하면 누구나 다 애국심 있는거지... 당신이 개도 아니고 개 웃길꺼까지야...
8사단 81미리 제대했지만 남는건 없었음 월급 몇만원 겨우
뭐하러들어오려고하나요?
미국인으로써의. 자부심을갖고
그냥사세요
병역회피는 범죄입니다.우리나라 올생각이 있으면 무기징역시커야 됩니다
유승준을 입국 시키면 우리 사회에서나 국가나 사회 전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먼저 군필자 와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더 클것이다!
입국거부는 정말 잘한 일이다! 우리나라 판사들 아래서 위까지 즉 지법에서 대법까지 판결은 재범이되는 살인 보복 범죄 사회악을 키우는 퍈결이다!
범죄예방차원의 판결은 사라진지 오래다!
나라를 버린자는 들어올 필요없다.
전 한나라당 이회창아들도 병역 회피자입니다 2번 이나 병역 회피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이 윤석열 군 번줄없는 멍청한 바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잔당의원들은 책임자가 업습니다
책임자없기때문에 법적인 처벌도 못합니다 안합니다 돌아이 때문에
제2, 제3의 스티브 유가 나올겁니다~
판례를 만들지 말아야죠
@@울트라M 네 돌아이 윤석열 돌아이 같은 나오지 않기를 하느님 한테 머리숙여 기도를 하십니다 돌아이 윤석열 나오지 않기를 기도를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돌아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
국회가 입법을 안하면 시행령이나 할 수 있는 법을 활용해 국가관 확립차원에서 입국 을 금지 시켜야 한다
병무청 응원합니다
저 미국인은 왜 한국 못 들어와서 난리야
가족이 보고 싶으면 가족을 부르면 되지
중국에서 번 거 중국이랑 미국 양쪽에 세금 두 번 내는 게 그렇게 아깝디?
어차피 한국 와서 재기 못 할 거 자기도 알고 다 알 텐데
2015년에 울면서 인터뷰하는 게 마지막 오디오 때문에 면피용 즙 짜기였던 것도 들켜 놓고
진짜 바른 사람인 줄 알았고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을 정도였는데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정말 말로 표현 못 한다.
차라리 그냥 개망나니처럼 그리고 해병대 가겠다는 군대 꼭 가겠다는 말도 아예 하지를 말지
그랬으면 이 정도까진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식인 양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니 결국에 행동은 무슬림보다 못했지
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다
진짜….
쟤는 우리나라에서 연예계활동하면서 돈벌고싶은거임
그래서 f4비자를 물고늘어지는중이고 만약 정말 가족때문에 한국이 들어오고 싶은거라면 연예계활동이안되는
조용히 들어왔다 나갈수있는 단순 관광비자라던가 무비자쪽을 어떻게든 입국금지풀어서 들어오면됨
그것만했으면 차라리 조용히왔다가는 전재하에 한번 뚫어볼 여지도 있었겠지
근데 쟤는 슬슬 해외할동의 수입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줄기차게 f4비자 취업비자를 요구하고있음
취업비자요구하면서 한국의 가족팔이를 하는거지
가족을중시하는 우리나라에 감성팔이해서 뚫어보려고 했던거임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족을 중시하는건 맞지만 또한 군대에대해서도 엄격하다라는걸 생각안함
한국인의 이중성이긴하지만 할수있으면 자기들도 군대빼고싶었을건데 그러지못하는 현실에서
부자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등등 그들 또는 그들의 자녀가 군대빠지는 상황을보고 분노하기에
군대문제에 엄격하게 대응함
@@고정도 진짜 멍청함의 끝판왕인듯
자 이리 생각 하면댐 일단 F4 비자를 받고 한국을 드러와 그러면 한국에 잇는 면 방송사에서 알아서 찾아 줄거니 까 ....그렇게 은근슬적 못이기는 척 방송 출연 하면 .. 되거든
@@고정도 바뀌지 않았다면 한국과 미국간에 무비자협정으로 관광으로 90일간 체류는 비자없이 입국가능하죠...f4비자를 물고 늘어지는건 한국에서 돈벌고 싶다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것이고...지금 국내현실로 배신자는 받아주지 않는 국민정서상 f4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하더라도 크게 활동못할듯합니다. 지금 피프티피프티도 배신돌로...가수인생 쫑난거라 생각되네요..
저런거한테 형은 무슨..
병무청이 제대로 일하네요.
조국을 버린x
영원히 입국금지가 답이다.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뻔뻔한 놈 제부탁이다 오지마라
전국민의 본보기 가 되어야 될것이다! 입국 반대 다!
원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정치인들 존나 지들입맛대로 원칙개무시하던데;; 😂
돈있고 빽있는 넘들은 다빼던데?
참
@@Chance_Rich 그래서 무너지는 중
한국에 오면 감옥부터 가야하는거 아닌가여. 군대안가는것도 법을 어긴거니. 군대 대신 가목가서 몇년 더 죄값지르고 나오게끔.
자국민이길 포기하면서 병역의무를 회피한자! 영원히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병무청의 단호한 행정처분을 격하게 지지합니다~
국가을 버린 국민은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된다.
맞아요.
병역 기피자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버린 사람이라는것!!!!!!!!!!!
잊지맙시다
국가를 버린.국민???이 아니라
국가를 버린.스티브유 입니다
국민이라니....
예비군 8년, 민방위 3년까지 할려면 30세 이전에 입대할수 있도록 법 계정하고 그전에 국적 포기한 외국인 대상으로 전원 입국 금지 시켜라.
성룡이 병역의무를 이해할지 모르겠지만...목숨뱓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국군 장병들을 욕보이게 하지 말길바란다~!!!
성룡은 아가미 닥쳐야된다..
지딸까지 버리는 인간이 병역의무를 이해하겠냐?
여기서,
"중국인"인
"성룡"이
뜬금없이 튀어 나오는 이유는?
중국애들은 병역의 무게감을 이해못해.
전쟁 나면 자원입대 할거냐 물어봐도
그건 군인들이 하는거지 본인은 도망갈거임 이라고 답하는게 중국인들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임.
입국 시키면 나라법을 비웃을것이다 금지가 답이다
👍👍👍
경복고등학교,
의견에 100%찬성합니다.
병무청장님 말씀 든든합니다
영구 입국금지 찬성.
영원하라. 입국금지 유 승준.
스티브유~
유 승준 (X)
스티브유 (O)
스티브유! 그는 외국인입니다!
스티븡 유
외국인!! 스티브유~!!
[스티브유 사건, 이번 2심의 문제점]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다수 동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적변경한 경우다. 다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8세(현재는 41세)까지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 재외동포법의 취지다. 그런데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자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외국국적동포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 방법으로 국적을 변경했다. 이 점이 바로 스티브유 만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1심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헌재2012헌마776)"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스티브유는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병역법을 위반한 자로써 그렇지 않은 자와 재제 기간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보다 더한 제재가 있어야 함은 타당하고,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도 없는데다가(헌재2011헌마50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2017두38874), 입국금지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입국금지조치는 장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의한 입국금지해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행법2015구합77189).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사건이므로 스티브유에 대한 영구입국금지가 다른 대다수의 합법적 외국국적 취득자와 달리 스티브유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 모두 같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등원칙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금지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또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고 이 또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여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
스티브유에게 재외동포법의 38세까지 입국을 제한하는 병역규정에 따라 38세가 넘었다고 범죄까지도 면해주듯 무조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로도 불평등한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과도 충돌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영구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자라는 뜻으로서 입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니면 영구입국금지로 가야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재외동포법대로라면 38세가 넘으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한 공소시효도 효력을 잃고 형사처벌도 면한다는 것이 된다.
한편 당시에는 병역법을 위반한 면탈자가 국적을 변경하면 병역법은 국내법이라 외국인이 된 사람을 국내법으로 형사처벌 하지 못할 것으로 착각(현재는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겼다. 2014노272 판례 참조)하여 대신 입국금지로 처분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방 후 영구입국금지를 당하기도 하는데 스티브유는 형사처벌이 없었으므로 영구입국금지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스티브유는 38세가 넘었어도 국내 입국에 있어서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체류자격 박탈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스티브유에게 병역면탈행위 외에 다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스티브유가 밝힌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가혹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고 본인이 한 행위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므로 명예회복도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그 어떤 형사처벌도 없이 미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 그런데 한국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시킨다면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이 국민이 입국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서 입국이 될 경우 사회적 반발은 불가피하다. 또한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인데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비난하며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그런 태도 때문에 국민은 더욱 괘씸하여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소송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기 때문에 국민은 더 공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거 밖에 안 되고 이것은 분명 사회질서와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만” 있어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단은 스티브유가 저지른 병역면탈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반사적 입장인 사회적 입장과 공익을 배척하고 오로지 스티브유의 입장과 사익만 받아들인 일방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사익과 공익은 비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필수 요건이고 반드시 양쪽 모두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익을 해칠 우려에 대한 판단은 스티브유의 입장(사익)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입장(공익)에서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다. 지난 1심 행정법원은 스티브유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면탈(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친 행위라고 명시했다. 만약 스티브유가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같이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라면 병역규정(38세까지 입국 제한)에만 속하겠지만 병역법을 위반하고 국적을 변경한 경우로서 일반규정(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에도 속한다. 따라서 스티브유의 행위는 병역규정 외에 일반규정에도 해당하여 일반규정의 제재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부정적 또는 국민의 여러 반사적인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즉, 장병들의 사기 저하,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이나 박탈감, 국민의 병역의무이행 의지 약화, 유사한 수법의 병역의무 기피 풍조, 준법질서 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은 자칫 자신의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바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던 국민들은 국가에 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국민들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배척할 수는 없다.
병역기피자는 절대로 국적회복 시키면 안됨니다
병무청장님 절대로 국적희복시키지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입국도 제한해야됨니다
네 병역기피자들은 공개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씨 거짓말 장이는 한국에 오는것을 반대한다
@@이것이순리다 아니요 절대로 절대로 용서 하지 없다는 것이다 훈련소에 훈련소에 받지않는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에고 군에 안갈려고 오만 꼼수 다 쓰는자도 많지 않을까요 특히 특권층의 자녀들~~
병무청 절대 초심잃지 마시길 절대 스티브 저마는 절대 영원입구금지입니다
이런건 고민할가치가없다 용서가 아니라 입국금지면 죽을때까지 입국금지다 이걸 무슨 용서고 이만하면됐다 이런단어를 쓰지마라 그냥 합당한 처벌이다
영구입국금지에 한표를 던집니다....
이런사람은 절대 안됩니다....
손호영 이현도는 왜잘돌아다니게놔둬야하나 이현도는 더큰죄지었는데 구속되야할인간인데
돈세탁 하려고 오는건지
다른 꿍꿍이로 오는건지
구지 외 오려고...
뭐 있것지
스티브유씨! 당신 조국에서 살아요
왜 남의 나라 기웃거리는데..!
절대 반대합니다!!!
@@정민제-r8y 손호영은 원래 미국출생에 미국 국적자이고 유승준은 잠실에서 태어 났다는점 그리고 이현도는 2001년 병역법 개정전에 교묘한 방법으로 한 것이니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뭐 한거고 유승준은 병역법 개정이후에 그지랄 하다가 딱 본보기로 걸린거임
이 따람
뜨띠븅 븅 인가요 ?
대한민국 병역 기피자래며 ?
근디 븅은 외국인인디 와
감히 한국을 들어올라고허냐 ?
걍 넌 피자 먹방이나 해라 풉
난 여자라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힘든지 값진지 몰라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지...
그렇게 고맙고 미안한 우리 아부지가 우리 오빠들이 안된다고 말한다면 나도 무조건 안돼.
아이고 똑순이데이..그럼 그럼~~
👏🏼👏🏼인정인정!!
병부청장님 최고 👍 👍
영원히 입국금지해야지요
당연히 입국금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없다
솔직히 거의 불가능함. 판결 승낙한 판사나 정당이나 대통령이든 사회적으로 매장 될 텐데 그걸 누가 감당함?
솔직히 이순신이 예토전생해서 허가해줘 정도 아니면 아무도 승낙 못 할듯
살인마 강간범도 이 나라에서 사는데 솔직히 불공평하긴하다고 생각합니다. 입국자체는 허용시키고 외국인으로서 비난을 하던 혐오하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다
@@honesty_life살인마 강간범 보다 국민에게 끼친 실망감이나 이슈는 더 컸지.
병무청이 잘했다에 한표👍
병무청 잘한다
억만표
비자 발급 유무와 상관없이 법무부하고 외교부에서 입국 막아주세요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혹시나 오더라도 공항에서 바로 내 쫓아주세염
F4비자만 안 주면 된다
@@user-vx9yy2ug3k시끄럽다 쎄리야
@@user-vx9yy2ug3k그니까ㅋ 마동석도 다를게없는데 마동석은 천만배우 ㅇㅈㄹ하고ㅋ
정말 철면피 같은 인간입니다. 어찌 저렇게 떳떳하게 행동하는지 ㅠㅠ
스티브에게 딱 한 마디!
BTS도 군대가는 시대에 겨우 유승준으로군대를 안가려고?
많은분이 잘못아시는듯한대 스티브 이넘 관광비자로 언제든지 입국 가능합니다 저넘은 돈을벌수있는 F4비자 달라고 저러는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인겁니다
다를 군대가서 고생하고 오는데 나라 배신한 저런 인간들은 절대 오면 안되고 매장 시켜야합니다
영원히 입국금지 시켜야한다 ! 단호히 엄단조치 !
입국 금지 이유가 대한민국 남자의 절대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인이된자는 명구 입국 불허해야 합니다
그런자의 얄팍한 눈물에 입국 허용된다면 한국남자들의
삶이 허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에선않먹어주니까 줏대없는한국에서 왕창벌어보겠단생각? 정신차려라 우리나라가 그리호락호락한줄알아?비겁한자야!!!
책임없는자는 영구금지가 답이야 회피하고 잇으면 책임 을모르는자다
이번 기회에 군대는 나이 들어도 가야되는걸로 강력하게 바꾸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 자녀들 군대특혜비리등도 나중에라도 군복무할수 있게 바꿀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법관부터 자질이 없으면 탄핵시키고 감방집어 넣어라
누군가의 인생 망치는 모지리 법관들
나같음 오라해도 안오겠다
뭐가아쉬워서
우리나라는 오고싶어하면 반대하고 오기시러하면 동정심 생기는 나라입니다.
군대안보내는 국회의원 아들놈들 수두룩한데 그럼 그놈들도 전부 추방?
이해가안돼는게 많은 나라 대한민국
미국인인데 유승준이란 표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기 매우 불쾌합니다
무조건 스티븐유로 표기했으면 합니다
스티브 유는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는 영원히 유지되야 합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요
국민은가난보다불평등에더분노한다
정말 명쾌하다....
윤석열 신체검사 부동시 면제
공무원 신체검사 정상
왜 분노안하니?
@@kkk90178 선택적 분노는 2찍의 특징입니다
병역혜택보는 페미충들,한녀들 다 군대보내는 거나 청원하자.
@@galacticpretty 나가
병무청 화이팅입니다
가슴이 후련하네요 저런 비열한 벌레를 입국하게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저런인간이 입국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현역병을 모독하는 겁니다
절대 안됩니다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맞아요~병무청 잘하고 있어요
국민제안으로 한번 더 영구입국금지를 한번더 각인 시켜야줘야 정신차리까나 ~
서아나운서 화이팅 너무 잘하셨네요 안그래도 추미애 아들 탈영이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는데 쟤는 왜 또 겨 들어온단건지 병무청장님 화이팅
평생 입국금지 시켜야 한다
제발 영구입국 금지 시켜야한다.그 자식까지도 포함하는법을 만들어라.
그냥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영원히 입국 금지
국가에 반역하고 국민을 조롱한자는 영원히 처벌(영구입국금지) 해야 합니다 병무청 화이팅!!
병무청 이런자를 송장도 못들어오게 해야한다 😢
2심 승소를 축하합니다.
유승준은 법을 위반한게 아니고
법이 보장하는 선택의 자유를 누린것 뿐(입대전 국적변경 선택의 자유)
@@맑음광주-j6c
ㅂ
@@맑음광주-j6c제발 들어왔으면 나도 빼게 ㅋㅋ
리짜이밍
스티브유의 입국을 금지해 주십시요
그대로 사세요
자기 편한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예요
병무청 님 존경합니다 좋아요 최고 👍 💕 최고 입니다
님x 관계자들o 실무자들o
유승준입국도와주는 인간들 공범으로 간주하고 처벌시켜라
이런 판국에 입국을 허용하는것들은 뭐야?
정치인자식들 장동건을 비롯해 수많은 연예인들은 불법으로 군대 안감.. 이런자들은 인기누리고 잘먹고 잘사는데 유승준한테만 유독 너무 심하다. 쪼잔한 국민들 ㅉㅉㅉ
이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정기를 바로 잡기위해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Samanth1963쪼잔이란 단어는
그런데 쓰는게 아닌데?
일단 앞에사람들도 문제는 당연히 있지.
근데 스티브유는 영장나온 상태에서 방송에서 군대는 가야한다고 계속이야기 했고
더군다나 방위에 병무청에서 이례적으로
어느정도 활동도 인정해준다고했고 공연도
내보내준건데 미국국적을 떡하니 취득하고
이제와서 너무하다 억울하다 군대를 가겠다
이러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전국민과 믿어준 국방부와병무청의 뒤통수를 그렇게 때려놓고 그것도F4비자.수익활동을 할수있는 비자를 달라는게 다른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된다니 좀.
너도 문제 남탓하는범제자들 법이없지아니도와주지안고 남 잘된꼴 못보지 쓰레기는 다같다
만약 입국이 허가 된다면...
국민 농락을 또 하는 것이다.
스티브유- 입국을 반대합니다.(법무부.외교부.병무청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니까짓게 뭔데 반대하냐 ㅋㅋ
왜 반대하면 안되냐
뭐하러 오나
그냥 외국에서 잘살기를 50년후에 다시 F4비자 신청하기를
입국가능한데? ㅡㅡ? 뭘알고 지껄여라좀...
영리행위 비자만안나올뿐이란다 ㅡㅡ
존경합니다
대한민국나라을지키지않게다고간사람인데영원히입국금지시키세요
확고한 병무청장 너무 맘에 드네...스티브유는 미국인 입니다...팩트 ㅎㅎㅎ
영원히 입국금지시켜 후대의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국가 병역의무를 다한 장병들과
예비역 군제대를한
대한민국 국민을생각한다면
결코 용서할수없는
일입니다,
국가를 기만한 꼼수 스디브유 대한민국 병무청 화이팅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국방부의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사돈 팔촌까지 입국 못하게 해야 한다....본인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한건지...죽을때까지 느껴야 한다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웃기는소리하네ㅋㅋㅋ 사돈 팔촌이 군필자면 뭐라고할래? 무식한 소리 좀 하지마.
팔촌 ㅇㅈㄹ
사돈에 팔촌 이건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승준이만 못들어오면돼. 헌데 그 자식들은 왜 지 아비가 비자를 거부 당하는지는 알까?
저 자식이 죽어도 불태우고 남은 가루 한 톨도 못들어온다.
굿
모든일이 이토록 명쾌하게
처리되면 좋겠습니다
병무청 영구입국금지 지켜주세요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얼빵이-g7oㅎㅎ 남자들은 다 바보되나? 넌 여자? 결혼해서 아들 낳아봐. 어떤 마음인지 ㅎ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병역의 의무도있지만 울다 뒤에서 웃는거 정말 소름이다 이건 국민이 용납 못하지
(병역 기피자 스틴브유씨에 입국을 반대 합니다..)
애 오면 진짜 방송국이고 모고 다 박살납니다..
우리 군 가 우리나라을 지키기위해 수많은 장병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무조건 반대합니다.
진짜 추악한놈이지 이거ㅉ 아예 못들어오게 해라 관광비자도 주지마
너만 예외라고 말해도 전국민이 동의한다
피자먹방 병역기피자!
다른건 몰라도이건정말 잘했습니다 저놈은 입만열면 구라네 ~~~병무청 잘했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안된다. 용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