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 KBS 2023.01.31.

[@우연-k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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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씨-o2c]

깊이있는 내용
감사합니다

[@hansan1592]

사후 저감방안이 더 중요 평가 텅과되면 환경 보호는 끝

[@김환홍-p5x]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회와의 관피아 관계로 만든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국가자격증이 아닌 협회자격증을(환경영향평가사) 꼭 사용하게끔 법을 바꿔서 환경분야 모든 기술사도 사용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세계에도 이런 강제법은 없다.

[@김용직-u9b]

그린벨트란 법자체를 페기처분해야합니다.왜,민주국가에서 개인재산권침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