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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금융범죄는.. 돈에 상관없이. 원칙 형량 10년이상.. ~ 종신형 까지.. 법을 좀 바꾸자.
이렇게 잡았는데 판사들 물법이 더 걱정됩니다.
판사는 법에 정한 형량대로만 판결 가능함.
@@fisnotf능지 빻은 소리하네. 지잡이 ㅋ국회에서 국개가 법을 만들어도 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 형량 기준을 정하고 판새는 그 기준에 따라 지가 더 형량을 깍아준다.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너 같은 놈들은 국개만 비난하지
KBS 큰일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대박!! 저 놈들이 벌을 제대로 받아야하는데
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중형을해야 됩니다 선업지으며 밝고맑은 마음 으로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대포통장을 1회라도 개설해준 사람과 그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주민번호로 추적해서 무조건 평생 통장을 못만들도록 법제화 해야함. 법인통장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들 중 1인 이라도 대포통장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아예 법인통장이 만들어 질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함. 신용카드 개설 금지, 휴대폰 개통 금지, 통장개설 금지
사기꾼들은 반드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사기는 교화가 안 되는 범죄입니다.피해 보상도 반드시 200%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당분간 관광 금지..하고...상주회사 교민철수 권함니다..
힌국처럼 사기꾼한테 관대한 나라가 얼마나있나? 큰댓가를 치르게 법을개정하라 국회에서 싸움만 하지말고ᆢ
"와우"재수 없이 걸렸구나!... 정치인들이 이런 거 아주 좋아한다.
한국인 납치 범죄표적 원인 제공자는~~ 역시 국내에 있었군 ~~대포통장 값만 300억원대~~모두 국내에서 만들어졌다~~~
이런걸 미리차단못하나 ㅠㅠㅠ어휴
법 법 법 범좀 만들어라 민주당아
능 지 법 만들면 좀 나아질듯
민주당은 진짜 뭐하냐?법 안바꾸냐
요즘 KBS가 일 열심히 하네요.....ㅎ
한국의 범죄조직과 캄보디아 삼합회의 관계.
kbs 캄보디아 범죄 집단 집중탐구 좋습ㄴ다!
은행도 책임이. 있어. 십
자기 명의 통장 빌려주는사람 공범으로 감방 들어간다 몇푼 벌려다 빨간줄 긋는 짓 하지말자
이건 (단독) 이라고 이름 붙히고 뉴스를 할 가치가 있다 타 어떤 방송사는 소소한 교통사고 화재사고 같은 것을 보도 하면서 날마다 단독 이라고 뉴스를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금융범죄는.. 돈에 상관없이. 원칙 형량 10년이상.. ~ 종신형 까지.. 법을 좀 바꾸자.
이렇게 잡았는데 판사들 물법이 더 걱정됩니다.
판사는 법에 정한 형량대로만 판결 가능함.
@@fisnotf능지 빻은 소리하네. 지잡이 ㅋ
국회에서 국개가 법을 만들어도 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 형량 기준을 정하고 판새는 그 기준에 따라 지가 더 형량을 깍아준다.
이런 시스템을 모르는 너 같은 놈들은 국개만 비난하지
KBS 큰일 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진짜 대박!! 저 놈들이 벌을 제대로 받아야하는데
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중형을해야 됩니다 선업지으며 밝고맑은 마음 으로 진실되게 살아요 그러면 만사형통 합니다
대포통장을 1회라도 개설해준 사람과 그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주민번호로 추적해서 무조건 평생 통장을 못만들도록 법제화 해야함. 법인통장의 경우에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들 중 1인 이라도 대포통장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아예 법인통장이 만들어 질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함. 신용카드 개설 금지, 휴대폰 개통 금지, 통장개설 금지
사기꾼들은 반드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사기는 교화가 안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 보상도 반드시 200%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당분간 관광 금지..하고...상주회사 교민철수 권함니다..
힌국처럼 사기꾼한테 관대한 나라가 얼마나있나? 큰댓가를 치르게 법을개정하라 국회에서 싸움만 하지말고ᆢ
"와우"
재수 없이 걸렸구나!... 정치인들이 이런 거 아주 좋아한다.
한국인 납치 범죄표적 원인 제공자는~~ 역시 국내에 있었군 ~~대포통장 값만 300억원대~~모두 국내에서 만들어졌다~~~
이런걸 미리차단못하나 ㅠㅠㅠ어휴
법 법 법 범좀 만들어라 민주당아
능 지 법 만들면 좀 나아질듯
민주당은 진짜 뭐하냐?
법 안바꾸냐
요즘 KBS가 일 열심히 하네요.....ㅎ
한국의 범죄조직과 캄보디아 삼합회의 관계.
kbs 캄보디아 범죄 집단 집중탐구 좋습ㄴ다!
은행도 책임이. 있어. 십
자기 명의 통장 빌려주는사람 공범으로 감방 들어간다 몇푼 벌려다 빨간줄 긋는 짓 하지말자
이건 (단독) 이라고 이름 붙히고 뉴스를 할 가치가 있다 타 어떤 방송사는 소소한 교통사고 화재사고 같은 것을 보도 하면서 날마다 단독 이라고 뉴스를 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