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이미 그렇게 하라했음. 자리 벗어나면, 무조건 음주는 무죄로 하라고 판결했음. 헌재도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위헌판결내림.(운창호법) 저 일개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어보임. 일개판사의 판결 중에 음주뺑소니사망사고도 올해 집유 나옴. 이것은 개인판사가 해도해도 너무한 경우라 봄.
뭔가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다. 김샛별 판사도 반드시 그렇다고 볼수없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공부만 잘하는 20대에 사법고시 붙어서 아무런 알바도 사회생활도 해본적없이 판사가 되어 세상사에 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을 판결하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게 도대체 맞는건가? 차라리 AI에게 대한민국 모든 판례와 법조문을 입력후 판결을 맞기는게 더 합리적이고 옳다고 본다.
님이 생각하신 순수한 이유라면 좋겠는데, 대법원 판사도 전관변호사로 가는 상황임. 판사가 자기양심을 버리면, 수백억 주는 상황인지라, 기울어진 운동장임. 그리고, 가해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절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로 자신들이 옳다고 우김.(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면, 처벌이 강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음.)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판사를 투표로 뽑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된 듯 보임.(멕시코 사법부 썪었기에, 내년부터는 판사 투표로 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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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농담이 진짜가 될줄이야.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미친거 맞지?
이런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국스러운 판결인데??
우리 호 형님이 왜 도주하셨겠음? ㅎㅎㅎ
현장에서 잡힌다음 불지만 않으면 무죄!!!
맞아! 물어봐야 되는 세상 이게 맞아?
이재명 이 대통령 됐음 이런일 없음
@@수내동-r2i그쵸 음주운전은 죄가 아닌데 판결을 진행시킨 검찰 경찰을 없애겠죠
ㅋㅋㅋ 판사 김샛별이나 김태규나 ㅋㅋㅋㅋ 판사인지 개그맨인지 ㅋㅋㅋㅋ 분간안가네 ㅋㅋㅋ
걔네들 코빅에나오는 애들아님??😂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당연히 무죄지 호중이가만든 법
역시 대한민국 법원 대단하다 ㅋㅋㅋ 음주운전 하라고 응원하는구나.
뭐 이제는 마눌라들에게 뉘물을 줘도 되는 세상인데 뭐 그랴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막장판결의 새로운 별. 김샛별.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김샛별 판사 박제
궁금하다
판사가 아니라 음주운전자 변호인이네 ㅋㅋㅋㅋㅋㅋ
중요한건 샛별이의 마음..😎
엿장수로 직업 전환하면 대박 나겠다 😂😂😂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책속에서만 세상사는 판새가 나라 망치는구나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판새가 날아든다~~~얼쑤!
음주자가 뭐하는사람인가 궁금하네 대단한놈인가 아니면 영상이 있어도 무죄인 세상을 만드는 판새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무죄 준 판사 얼굴공개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그럼 이제 경찰은 음주정황이 있어도 어차피 무죄니까
CCTV 확인도 안하겠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 뒷돈 받은듯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사법부 판사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궁금? 저정도면 유치원생들도 판사시켜도 되겠는데(?)😸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변호사가 되고 싶었나 봅니다.
유치원생들이 판결하면 다 죽일 수 있을듯.
좋은 방법입니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음주운전 권장하는 사법부 ㅋㅋㅋ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음주 시 일단 튀고
집에서 벌컥벌컥 마시는 증거 남긴 뒤
자진 출석하거나 연락해서 사고 건만 처리하면 되는거 맞나요?ㅋㅋㅋㅋㅋㅋ
@@user-lmw1hd2tu2wf2tualx9 cctv로 음주운전단속하고 실적올리면 되는거 맞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user-lmw1hd2tu2wf2tualx9 일단... 현행범으로 못잡았다는게 문제지.. 증거가 없잖아.. 누구는 한잔마셔도 0.03 나오고 누구는 한병 마셔도 0.03나오는데.. 이래서 현행 체포가 중요한거임.. 딱 숟가락 정도의 한입만 마셨는데.. 너 음주운전 누구는 마시면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니 너도 면허정지 수치였어 이러면.. ㅈㄴ 억울하지;;
@@누가바-y7p 계좌에 당장 급할때 쓸 단돈 4~5천도 없는 애들이나
대리 부를 돈도 없어서 허덕허덕대는 거렁뱅이들은 술 못마시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던데 맞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요 !!! 판사님 최근에 이슈 오토바이 사고 난지 얼마 안 됐어요 !!!!!!!!!!
아 몰라~~~ 나도 퇴직후 전과예우 받아야 한단 말이야....
아 몰라. 나 퇴직후 갈 로펌이라잖아.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김샛별 판사님이 재판한 다른 기사 관련 내용 봤는데........참 관대하십니다?
퇴임하면 변호사 개업 해야지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샛별아
너는 뭐가 음주 운전이니?
참 어이가 없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범죄는 키우는건 사법부가 맞지싶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이젠 개 고양이가봐도 아는 증거를 아니라고하네 돈 받앗나벼?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누가바-y7p 알바쓰나? 고용됐나? 되도안한 소리 씨부리지 마라 ㅋㅋ
아 몰라. 퇴직후 갈 로펌이잖아! 미리 잘 보여야지!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VIP 고객인듯....
음주운전자가 담당판사 한테 빽 선물 했나?ㅋㅋ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디올?
@@junyoul2962 샤넬자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참 어이가 없네!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음주 사고를 냈는데도 무죄가.
자비를 베풀면서 힐링하나.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판사 가족을 음주운전자가 치고 도망가길... 무죄가 나오는지 보자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권경애 노쇼* 에 이은 대한민국 법계 국치일로 기록될듯
대법에서 이미 그렇게 하라했음. 자리 벗어나면, 무조건 음주는 무죄로 하라고 판결했음. 헌재도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위헌판결내림.(운창호법)
저 일개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어보임.
일개판사의 판결 중에 음주뺑소니사망사고도 올해 집유 나옴. 이것은 개인판사가 해도해도 너무한 경우라 봄.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화면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는데,,,어이없다,,,판사!😢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
샛별아........8잔이면 최소 정지에서 취소 수치인데 참..
판사마음이네'세상잘돌아간다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죄인같은 자기자신이나 돌아봐라
@@누가바-y7p 개소리하지말고 좀 꺼져줄래?
일단무조건튀어
사과📦 얼마나 받았냐?
김샛별판사 제정신인가요?
음주측정은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수 있습니다
@@누가바-y7p그거랑 무슨상관이 있음?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이재명 지지자인가봄 음주운전 무죄 주장하는거보니
미친 판사네..혹 뒷거래한거임?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ㄷ
사법부가 이러니 음주운전이 근절될리가 없지......
부모가 이름은 이쁘게 지어줬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사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샛별이란다
미치겄네~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사법부에서 지침을 내리는거임..
현장에서 측정 안하면 다 무죄라는거지...
참 빌어먹을 나라다...
뭔가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다. 김샛별 판사도 반드시 그렇다고 볼수없지만 대부분의 판사들이
공부만 잘하는 20대에 사법고시 붙어서 아무런 알바도 사회생활도 해본적없이 판사가 되어 세상사에 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을
판결하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게 도대체 맞는건가?
차라리 AI에게 대한민국 모든 판례와 법조문을 입력후 판결을 맞기는게 더 합리적이고 옳다고 본다.
님이 생각하신 순수한 이유라면 좋겠는데, 대법원 판사도 전관변호사로 가는 상황임. 판사가 자기양심을 버리면, 수백억 주는 상황인지라, 기울어진 운동장임.
그리고, 가해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절대 억울한 가해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로 자신들이 옳다고 우김.(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면, 처벌이 강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음.)
우리나라도 멕시코처럼 판사를 투표로 뽑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된 듯 보임.(멕시코 사법부 썪었기에, 내년부터는 판사 투표로 뽑음)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죄인같은 자기자신이나 돌아봐라
범죄자들의 샛별인가? 술을 먹고 운전해도 무죄라는거지? 샛별아 너같은게 판사짓거리를 하니까 나라가 이모양인거야!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술마시는게 뻔히 찍히고 음주운전만 한것도 아니고 사고냇는데 무죄요? ㅋㅋㅋ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진짜 약한 이유가 이래서인듯
판사부터가 음주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무뇌성 판사계의 샛별이네 ㅋㅋㅋ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죄인같은 자기자신이나 돌아봐라
이런것들 때문에 음주운전이 근절이 안되는 이유
이럴바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은 허용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판사가 뒷돈 받는 건 공공연한 사실인듯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죄인같은 자기자신이나 돌아봐라
전부 사고나고 도망가겠네 저 판사 뭐야
그냥 음주운전을 합법화 해주는게 ,,,,,
김샛별김샛별
우리 모두 기억하자.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죄인같은 자기자신이나 돌아봐라
저런 판사가 많아져야 음주운전 안전 국가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이런판사 바로 해고해야한다 아주 나쁜 판사네
이러니 사법이 쓰레기됐다고난리지😮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죄인같은 자기자신이나 돌아봐라
무조건 도망가면 된다니까
마세라티 운전자도 음주는 아니것네
새로운 음주사건 해석이구만
판사야..자질이 의심스럽다
경찰분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증거목록 가져다줘도 무죄..얼마를받은거냐 샛별아
판사 주머니 두둑해 졌겠지
뒷돈만받아겠어요. 성접대까지받았으니 무죄준거지,,
졸 많이두 마셨는데 판사가 풀어주네~
첨잔 자체만으로 유죄다 알겠냐?
증거를. 부족하다고 따지는건 이런사건에서 다퉈야할건 아닌거같은대
판새들은 증거부족 잣대를 잣대로하니까 개같은 판결이 나는거아니냐 ㅉㅉ
김샛별이가 대신 처벌 받아야한다
얼마나 어의없으면 판사이름까지 언론에 공개했을까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거냐
얼만 많은사람이 죽어나가야정신차릴래
판사를 처벌하는 법이 강화 되어야한다 그래야 지들도 법 무서워서 안깝죽대지
전관예우 변호사쓴듯 한국은 전관예우 변호사땜에 개판임
음주공화국
이게 나라냐 참...
우리회사는 음주운전 하기만 해도 해고되는데... 미친판사.
ㅋ 샛별같은 판결이네 ㅋ
김샛별 판새가 샛별이 아니라 똥별같은 판결을했네~~
판사가 정확하고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했구만 뭔 댓글로 빼액돼냐 한심한놈.. 죄인같은 자기자신이나 돌아봐라
돈 먹었다.100% 저 판사를 기소하라!! 대통령이 미쳐돌아가니 사법부도 미쳐가냐??
도대체 법이 있는가? 말이 되는가?
법은 있는데 판사가 지 멋대로 해석함
정말 좋은 가이드 판사님 들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 "지옥에서 온 판사"가 필요하다
판새 저 넘도 잠재적 음주운전자 아녀?
샛별 판사는 눈이 삐꾸인가봐요
저런게 판사라니 진짜 한심한 나라다! 저판사 음주차에 꼭 치어보길바란다!
저 판사의 가족이 꼭 음주운전으로 가장 아끼는 사람이 지옥기길
오늘도 저런판새덕분에 음주하고 도망가도되는 피의자세상 반면 피해자만 바보만드는 세상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줄어들지...판사네 식구들이 피해를 봐야 정신 차리려나?
판사님 그니까 음주운전 해도 된다는거죠???
별장영상있는 김학의도
아들퇴직금 50억받은 곽상도도 무죄인데
이런음주쯤이야 무죄가당연하지
이제는 그냥 도망가면 무죄가 돼는구나 호중아 큰일햇다
샛별이 대단하네
만약 판사 신상털면 벌금일까?유죄 나올까? 술 먹고 사고를 냈는데 무죄????? ㅈㄹ 말같은 소릴 해
대단하다 판사들
그때 그때 판결이 달라서 이런서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자
일단 음주면 도망가는게 맞다고 판사가 알려주는구나
음주사고 후 도망가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네
뭐 판사가 돈받아 처먹었거나 아는 지인의 지인이겠네..
김샛별 판사님 술드셨어요??
판사가 나라를 망치네
악의 감언에 영혼을 팔아버린 개판사들
변호사가 대형로펌 전관선배였겠지...판사복 벗으면 고액 연봉으로 데려갈...
판사가 범죄자의 편인가??? 경찰한테 딴지를 거는건가??술은 마시고 운전하고 사고 냈는데 무죄??? 어떤 정신상태면 이럴수 있나??
그렇게 증거제일주의를 잘지키면서 건희앞에서는 뭣들하냐 판새들아??
이여자 제정신이 아니네 판결관련 다른 기사도 가관이네
샛별판사 반짝반짝하는 판결이다
얼마 받았냐
희대의 사기판결이다
미쳤다. 그게 농도가 얼마든지간에 한잔이든 100잔이든 음주운전이니 처벌해야지 말도 안되는 판결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판새가 잘못이 없다는 판새쉴더들 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뒷돈을 얼마나 받아처먹어야 이런 판결 해주는거지?
음주운전 이렇게만 따라 하세요
이재명 처럼
이제 민주당 입당하면
당대표 될듯
뺑소니 범죄를 형량을 낮게 처벌하니까, 그렇지 ... 뺑소니를 음주운전범죄보다 형량을 하루 낮게 처벌해봐 어떻게 될까? 😊😊😊
아니 cctv에 술먹는 장면이있는데
입증이 안됨? 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은 상습범 살인미수죄 적발시 현장사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