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전공의들이 법대로 행동하니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겁만 줬던것은 아닐까요? 근로기준법대로 사직서를 수리했어야 하는데 모양빠지니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라는 이상한 명령을 만들어 낸 것 아닌가요? 그래서 2월기준으로 수리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밀려올 법적문제와 병원이 감수해야할 비용과 법적문제를 알고 있어서 말좋게 6월로 사표내주세요하고 빌고 있잖아요.
마치 전공의들을 위하는것 같은 워딩 이지만 , 현실적으로는 바뀐건 하나도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했으니 마지막으로 직권남용으로 처벌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직금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명령이라 협박용 뻥카였던거고 실행에 옮기기는 직권남용 리스크가 커서 늘공들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후퇴하고 나머지는 윤석열한테 넘기는 중.
너무 웃깁니다. 첫째 근거가 없습니다. 처분한다고 해도 취소될 것입니다. 둘째 실효가 없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지 않는데, 처분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혼란해 집니다. 이들이 군의관,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처분이 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일반병이 됩니다. 야호. 그래서 너무나 웃깁니다. ㅋㅋ
애초에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한거고, 정확히는 1년 단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임 또한, 전공의들 중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단체행동을 했다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고 심증만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라고 보기 힘듦 따라서 집단행동에 대한 사직 금지명령의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농후함 게다가 행정처분을 하는 순간 전 의료계, 특히 대학교수들이 대정부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병원 마비 및 적자폭이 더 심해질거고, 안그래도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중증/응급의료과 전공의들 지원율이 향후 0%에 수렴할 것임 덤으로 면허정지가 된 전공의들은 군의관/공보의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전부 일반병으로 입대, 군대와 격오지 의료는 폭망할것임 보복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다 예상하고 있을거고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음 즉, 얘네들은 전공의 처분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거임 이제라도 언플 그만하고 전공의 7대 요구사항 받아들이고 의료를 정상화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이 끝이 아니다... '부실교육' 우려에 내년 의대 평가는 과연 [클릭! e뉴스] / EBS뉴스](http://i.ytimg.com/vi/uIe1vR-qcMI/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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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달라진게 없는 정부 말장난 긍산하시죠 면허정지처분은 법적근거가 전혀없습니다
건희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기소 안하냐? ㅋ
@@user-xx1yk5uc4r 기소하는데에 법적근거가 필요한거지 기소안하는데에 무슨 법적근거가 필요하냐?ㅋㅋㅋ 고소하는 법말고 고소안하는 법도 있나보네ㅋㅋㅋㅋ
ㅋㅋ 원래 목적달성은 했잖아...대학정원 증원은 전공의 들이 복귀하든 안하든 변수없이 진행되면 되는거다. 문제인이면 처음부너 두손들고 항복했던가..시작도 못해봤겠지.... 문제인뿐이아니 라 민주당은 할수도 없던일이지 아마...그냥 똥싸고 여행만 다니면 나라는 굴러가려니 할 인간들...
피의 숙청은 민주당과 김정은이 잘하는 일이지....아~ 이낙연이 있을때는 그래도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웠는데...지금은 북한이 더 민주스럽다.
저건 뭐하자는거니~ 니들끼리다해라
보건복지부는 똥을 음식이라고 던져놓고, 조미료만 던지면서 쳐 먹으라고 GR하고 있네....똥을 치워야 식탁에 앉지. 똥도 안 치워놓고 식탁에 앉으라고 혼내고 있구만. 똥을 치워도 밥맛 떨어져 식탁에서 밥을 먹을지 말지 고민할 판에...국민보건에 몹시 안좋은 '똥을 먹으라는 보건정책' 두눈으로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처벌 박민수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2월 사직서 수리 하세요
우리나라는 법과원칙 규정 지침 모든게 없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꿀수있다 ㆍ큰일이다ᆢ
의대 정원2000명 밀어 붙인 정부 공무원들 모두 조사해서 공무원 법위반 한 공무원은 파면이 답 입니다.
전공의 의대생 왜 나갔는지 이유를 보고 그 이유에 대해 답해야죠. 증원2000명은요?
무능한사람들이 의료인을 만만히본거지, 제3자가봐도 개똥같은 억지정책 밀어부치고 오라면 오니? 참 초딩만도못한 회유다
뒤통수를 한두번 맞았어야지 세상 천지에 사직금지명령이란 명령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 사직금지명령 들어보신분? ㅋㅋㅋㅋ 내 어처구니가 없어서 7월 퇴직은 알아서 하시고 사직서 2월에 내놨으니 6월이던 7월이던 수리는 알아서 하시고 법정에서 다퉈 보자고.
대한민국 법이 있는가?.돈이 없으면 죄, 힘이 없으면 죄가 되는 나라. 선택적 법의 잣대, 누구 마음대로지.
전공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는가?
법과 원칙이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 법에도 없는 불법 명령 내린 사람들부터 직권 남용으로 처벌 받아야지....
전공의들 요구가 한개도 들어진게 없는데 왜 돌아가야함?? 빨리 불법 명령 내린 자부터 빨리 처발 되었으면....
정부는 계속 말장난으로 지금의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전공의 사직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문제 해결은 없다.
버티는 것이 이득. 돌아가면 바보.
박민새는 비가역적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뒤집었으면 그 말을 한 박민새는 파면하고 광화문 4거리에서 효수시키거라.
법정최고형은 단두대밖에 생각안남~~
의대 정원 확대->전공의 감원(의대 정원은 왜 건드렸나?)->병원인력 감축... 뭐 어딜 봐도 망하자고 하는 짓이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은 아님 .
보건노조야 왜 가만히 있니?
이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어야하는 것임. 다들 뉴노멀 준비됐지?
정부가 전공의 예뻐서 처벌 안하겠어? 애당초 처벌한 근거따윈 없었으면서, 무슨 법정 최고형같은 소리나 했기 때문인거지.
윤에게 정말 실망입니다.
아주 나쁜 대통령입니다.
윤에게 실망이라.. ㅋㅋㅋㅋ.. 역시
윤댕댕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군요
@@peacewe8009 저를 대통령급으로 보시는?ㅋ..시의원도 못해봤는데..
@@user-yu5rf5jj1o대통령급이라니 풉..윤석열 수준이라는 말 같은데요. 말귀 못 알아듣는게 진짜 비슷하네.
법과 원칙 존중했으면 애초에 의대 증원을 무리해서 안 밀어붙였겠지; 어거지로 하니까 반발이 강할 수 밖에
우리나라에 법이 왜 필요해. 명령, 금지, 유지가 있는데.
원래 전공의들이 법대로 행동하니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겁만 줬던것은 아닐까요? 근로기준법대로 사직서를 수리했어야 하는데 모양빠지니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라는 이상한 명령을 만들어 낸 것 아닌가요? 그래서 2월기준으로 수리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밀려올 법적문제와 병원이 감수해야할 비용과 법적문제를 알고 있어서 말좋게 6월로 사표내주세요하고 빌고 있잖아요.
정답
사직서 2월에 냈잖아요! 그거 처리하면 되는데 왜 안해줘요???
그렇게 하면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걸 인정하는 꼴이라 줄소송 걸리니까 못하는거
법과원칙을 깨는건 정부다 교육도입시도 맘데로바꿔 의평원도 맘데로바꿔..이게 무슨나라냐
괴수정부냐? 괴뢰정부냐?
전공의가 처벌때문에 그만둔거야? 뭐하자는건가? 열불난다
처벌 근거가 없는데
처벌 하겠다고 협박 하더니
면허정지 버튼 누르고
책임지고 감방까지 갔다올려는 놈은 없구만
무책임한 놈들 이렇게 할거면서 왜 그랬더니
이제 의료 붕괴 되니 뒤로 빠지는거???
이건 뭐 죽도아니고 밥도 아니고...대학 정원 철회는 하기 싫고 ㅋㅋㅋㅋㅋ, 정원 철회가 이유인데 원점으로 돌아가봤자 그게 선심입니까?
의사집단과 국민들 갖고 노냐? 그리고 달라진게 없다. 말장난
면죄부? ㅋ 애초에 전혀 법적인 근거도 없는 협박질만 했던 것이지....복지부 저것들은 해결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들임... 2월에 사직서를 냈는데 무슨 근거로 6월에 처리를 한다는 것인지....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저질이 되었을까....
취소하라고 돌려놓으라고...
증원을 철회하라고
전공의 축소 한다면서 전문의 중심을 만들겠다고?
머리에 총맞았나요?
처벌 못하는거를 시혜 배풀듯이 하는거는 넌센스임.
EBS 가 제일 공정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부를운영할라하나
동네 구멍가게 도아니고
정말 한심한 정부 법적 책임이 없는 걸 위법을 만들어 겁박하고 ...전공의가 면책 해 달라고 사정했나요? 그걸로 뭐가 해결 될까요?
법을 위반하지않았고 애초 면죄부 어쩌고도 복지부가 하는 말이다.
저런 것들이 복지부 장.차관으로 의료를 파탄내는데 앞장서고 있네!
주길것들아!!!
이번 정부가 하는게 그렇지. 기대한게 잘못이다.
기대할게 뭐있나 똥싼놈이 똥치우는게 정답
시간당 6000원 임금비로 부려먹을 의사들을 어디서 구하겠나? 아프리카 의사 수입하면 모를까?
사직서 내고 나간 전공의들을 처벌할 법과 원칙이 없으니깐 그러지
2025년 증원재논의도 안해 2월전공의사직서 처리도 안해 의대생들 휴학처리도 안해 뭐하자는 겁니까
법대로처벌하는게 기강을세우는데을바른결정인데 처벌을안한다니 코앞만 생각하는 행정으로 나라망치는지름길입니다 처음시작할때 어느정도 희생을 감안했을거라생각합니다 싫다고 떠난자들을 호위를베풀면 후일 또다른 문제의 씨앗이될것
법과원칙은 의료 파괴한 보복부 장차관실장 파면이다
누가누굴 처벌하냐
말이냐 방귀냐
처벌할수없음 법이그렇다
이 양반들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2000명 갑자기 증원 시켜 이렇게 되었는데 돌아가겠냐
그나저나 차관 꼬라지는 안보이네 ?
그냥 처벌하쇼
대학정원 증원은 이제 확정된거고.....병원에서는 사퇴처리해 버리면 된다.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물러선건데 무슨 면죄부를 줘 ㅋㅋㅋㅋㅋ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면해준다는 말임... 언론도 문제있다 이건
뻔한 결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음. 그런데도 이 난리를 친것임. 전공의 돌아오지 읺을 것이며 2월 사표 수리 안하면 내년까지도 문제 계속 될 것임. 정부는 빨리 GG치기를.
법적 근거도 없는거로 온갖 모욕 다주고 이제 안그럴게 하면 믿을까? 또 말바꾸고 툭툭 건들거 뻔한데..ㅎㅎ
애초에 법과 원칙 적용이 잘못되었는데 무슨 선처하듯 ㅉㅉ 원점재검토가 답이다
탁상행정의 극치 무능함의 끝을 보이는구나
정부의 반칙, 변칙, 편법 등에 대한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라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는겁니다. 정부의 행정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하지 않는게 법과 원칙에 맞는거지요.
죄를 지은적이 없는데 무슨 면죄부 ㅡㅡ;
조금더 기다리면 의대증원도 없던걸로되겠네요.
내 궁금한 것은 전세기를 어디에서 전세내서 몇회 이송했는지 그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신입의대생들 인프라는 지금 몇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고~
삽 한번이라도 펐겠나
처분이 불법이고 직권남용인데 면죄부는 뭔 개소리? 처분 못한다는 것을 알고 봐주는 것처럼 포장한거지..
2월에 사직하고 나갔는데 뭘 돌아오라고 지롤이야? 대형병원 재정 악화되고 구조조정 시작되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기다리고 있네.
대단한 특혜 아니고 범법자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이제서야 인정한것 뿐이고. 이제부터 칼춤 춰야겠지? 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목숨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맞겠지?
마치 전공의들을 위하는것 같은 워딩 이지만 , 현실적으로는 바뀐건 하나도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했으니 마지막으로 직권남용으로 처벌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직금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명령이라 협박용 뻥카였던거고
실행에 옮기기는 직권남용 리스크가
커서 늘공들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후퇴하고 나머지는 윤석열한테 넘기는 중.
의사가 이긴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튀할생각만하고
정부가 뭐하는거임~~ 처벌을 해야~~ 이런일이 안 생긴다.
보복부는 병원으로 공을 넘기고,본인들 탈출구 만드는 중.박민새 어디가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전세기 띄우고,큰 업적 쌓았으니 승진도 시켜 줄꺼야. .
이주호도 교육계 큰 업적 쌓았으니 승진 해야지.
민새는 어디갔나 국어책이 나왔네
무슨 면죄부냐 ㅋㅋ 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혀없기때문에 못하는거자나 ㅋㅋ 기자들도 좀 찾아보고 방송해라.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6월만큼은 절대 안놓는게.. 나중에 법적으로 목줄잡고 휘두르겠다 아니냐.. ...어린애들도 니들 머리 꼭대기에 있다..
'법과 원칙' 강요하더니 결국 "처벌 안해"... 그런데 전공의 반응은?
자기들이 법과 원칙을 안지키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으니.. 그게 문제죠..
책임자 처벌 부터 해라.
복지부야 아직 제일 중요한게 남았단다
전공이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너희가 불법으로 사직금지 시키고 협박하고 너희들맘대로 해 놓고~~ 참 쪼잔하고 비겁한 공무원들. 저 머리가지고 의료개혁한다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되는거여
애초에 처벌할수도 없었고 행정처분의 법적근거 명분도 없었음. 그냥 여태껏 허공에다가 대고 삿대질 협박질이나 해왔던거임.
너무 웃깁니다.
첫째 근거가 없습니다. 처분한다고 해도 취소될 것입니다.
둘째 실효가 없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지 않는데, 처분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혼란해 집니다. 이들이 군의관,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처분이 되면 결격사유가 되어 일반병이 됩니다. 야호.
그래서 너무나 웃깁니다. ㅋㅋ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사태파악이 안되나?
아차피 정원외다
또 꽈대네..그냥 온갖 명령 철회하고 의대증원도 철회해 그게 가장 쉬운 해결법임 잠깐의 쪽팔림이 낫지 의료완전박살이 낫냐???
정부들 지랄을 한다 강경대처 왜 못하노!!!!!
정부 말 믿지 말고 각자도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답입니다. 현재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구축될 겁니다. 인내하면서 자기계발에 충실하세요. 노력에는 댓가가 주어집니다.
하라는대로 2월 사직서 수리안하고 뭔짓이야?
법적 해당되지도 않는데 무슨 철회?
증원 재검토 전공의 요구 대화 나서야 돌아올까말깐데 아직 사태파악 안되는 듯 한심하네요
그냥 원위치해라, 국민 피곤하다,
2000명이나 철회해
사회주의가아니고서야 인류에게 사직금지 명령이라는게 애초에 가능한가?ㄷ ㄷ ㄷ 논리없는 정책을 추진하려다보니 나라가 산으로가는거아닌가 ㄷ ㄷ ㄷ 망했다
복지부 장차관이 오히려 전공의들한테 면좌부 달라고 빌어야하는 거 아님? 애초에 복지부가 불법적 명령 남발거임. 끝
애초에 못하는건데 안하는걸로 거짓말....ㅋㅋㅋ법정 최고형 때린다면서 결국 아뮤것도 못하지
오겠냐?
ㅋㅋ닥치고 증원철회해라
자기네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잘한다
자칭보수라는 애들이 제일 문제임 그냥 지들이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원래 보수가 가지고 있던 철학 다 내다버리고 2000명 무지성 찬성에 악마화시켜버리기에 동참
망해가는 굥굥의료.
이미 많이 늦었다 ㅎㅎ아직 사과 한마디 없쥬?
애초에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한거고, 정확히는 1년 단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임
또한, 전공의들 중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단체행동을 했다는 물적 증거가 전혀 없고 심증만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라고 보기 힘듦
따라서 집단행동에 대한 사직 금지명령의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농후함
게다가 행정처분을 하는 순간 전 의료계, 특히 대학교수들이 대정부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대학병원 마비 및 적자폭이 더 심해질거고,
안그래도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중증/응급의료과 전공의들 지원율이 향후 0%에 수렴할 것임
덤으로 면허정지가 된 전공의들은 군의관/공보의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전부 일반병으로 입대, 군대와 격오지 의료는 폭망할것임
보복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다 예상하고 있을거고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음
즉, 얘네들은 전공의 처분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거임
이제라도 언플 그만하고 전공의 7대 요구사항 받아들이고 의료를 정상화하길 바란다
무슨근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무슨 근거에 따라 철회하고? 처음부터 근거도 없는것을 개소리하고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것처럼 여논을 호도하고...에라이 도둑놈들아 변한게 하나도 없는데 처벌안하니 돌아오라고? 지랄을 해요
엉망진창 와장창
원래 처벌불가를 윤통부터 명령.겁ㅇ박 협박질ㅠ 의료개악만듬ㅠ 음주운전하고 운전하게 만드는 교육부ㅠㅠ 멍청한 지도자에 멍청한 공무원ㅡ국민세금1조
놀고 있네
그만 하그라.
구질구질하게 보인다.
느그덜 첨 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그라.
그것이 느그덜 해결 책이다.
더 이상 겁박이나 협박 통하지 않는다.
뮈저리 같은 졸속 행정에 통탄할 따름이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미친 망나니처럼 칼춤 추다가 ... 이제 양보 했다고 하는 구나 !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 혼자 하는 미친 짓을 끝은 어디려나 ... 혼자 양보하고 혼자 포기하고...애구
정부 입장에서 의대증원도 했고
지금 병원들 잘만 돌아가는데 이게 전공의가 이긴 걸로 보이나?ㅋㅋㅋㅋㅋㅋㅋ 정부의 승리고 의사만 손해본 게임이다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홍위병 수준 ㅋㅋㅋㅋㅋ
@@user-bo1lq1up7f 피융ㅋㅋ 반박도 못하고 ㅂㄷㅂㄷ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in_s2c.781 반박을 왜해 ㅋㅋㅋㅋ 서로가 서로 인생에서 갓생살자고 ㅋㅋ 의사가 아무리 망햇다 한들 손해보곤 안살테니까 ㅋ
@@user-bo1lq1up7f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우 쿨찐ㅋㅋㅋㅋㅋㅋㅋㅋ
공공재도 전부 파업해도 되는거지???
전기,운수,철도 파업해도 처벌하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