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의 치고박기인데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 압수수색 때,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의 똑같은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미리,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 예외의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이네요.
@@용용-g9g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국수본의 대통령 안가의 압수수색 영장도 막무가내로 막히니까, 경호처의 '단골 논리'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깨버리고자 아이디어를 낸 모양이고, 법원도 법 규정을 해석해 보고나서 적용해도 괜찮으니까 호응한 것이겠지요.
![[현장영상] 박은정 사진 하나 공개했더니…여당 '폭발'하며 난장판 된 국회 / JTBC News](http://i.ytimg.com/vi/SljmhA4aySE/mqdefault.jpg)
![윤석열이 알려준 윤석열 체포 방법 / 송채경화 X 김준일 X 윤희석 [공덕포차 시즌3 EP.176 엑기스1]](http://i.ytimg.com/vi/8b1-h7U51TE/mqdefault.jpg)
![[풀버전] 1월 7일 (화) #시사쇼 #정치다 - 공수처장 "죄송"…법사위서 '난타' / 2차 집행 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 尹 측 "내란죄 철회는 각하 사유"](/img/n.gif)
법위에 판사 는 불법 판사다
민주당에서 공천받나
계엄령은 대통령 권환인데 내란은 아니다
@@유걸리버 프럼프가 대한민국 사람이냐????
윤거니는 내국인이다????
같다붙일걸 붙여라????
대박..
끌끌..
계엄령이 대통령 권한이라도, 블법적인 계엄령은 내란이 될 수 있다.
이순영 지가 뭔데 법을 제외하고 안하고 미친거 아니가 법은 판사개인 할수 있는문제가 아니다
법괴대학 1개월 공부해도 미진거다
판사가 문제가. 있네요. 권력 오남용
판사쇼핑 제대로했넹ㅅ
판사는 판사일뿐..
사법 반란?
형소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위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헬리콥터...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나니 선거에서의 부정행위 역시 분명히, 분명히 실제로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정부패한 판사들이 나라법을 좌지우지로 범죄자선동을 국회랑 같이 하니 부정부패한 사법부농간이다.
우리법연구회 = 법조계 하나회
중립이어야 할 사법부에 좌파모임이 허용된 이유조차 이해가 안됨.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 없어야 할게 생기니 정치편향이 심각해짐.
좌파 판사 모여 있으니 위세가
반드시 없애야 할 조직. 선관위 막아주는것도 민주당 봐주는것도 결국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였음. 이들이 핵심임.
좌판사가 모여 있으니 위세가
@@마달-t7g좌파들은 왜 자꾸 사회를 혼란시키려 할까요
좌파는 무조건 불구속
우파는 무조건 구속이네
저기요. 우파 좌파 프레임에서 이제 벗어나십쇼. 지금부터는 반국가세력과 정상인들의 싸움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우리법연구회 선관위 모두 반국가세력입니다.
이재명은 천천히 대통령은 빨리 빨리 민주당은 반성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것은 과하다 헌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판사가 법에 의해서만 판단해야지...지 개인사상 감정을 대입시키면 그게 판사니?
완장찼는데 눈에 뵈는게 있겠음?
법률전문가들의 치고박기인데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청와대 압수수색 때,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의 똑같은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미리,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 예외의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이네요.
@@Gang-d6f-l3i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부 없어도 되겠내요
이 순영 판사님이 판결 하시면 법 조항이 무순 의미가 있겠어요
@@용용-g9g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국수본의 대통령 안가의 압수수색 영장도 막무가내로 막히니까, 경호처의 '단골 논리'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깨버리고자 아이디어를 낸 모양이고, 법원도 법 규정을 해석해 보고나서 적용해도 괜찮으니까 호응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영장판사가 국회의원 체포할때 불체포 특권은 제외한다고 하고 영장 받으면 바로 체포 가능함?
판사애를 징계보다는 해고해야지^^ 그런 애가 무슨 판단을 공정히 하겠나?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판산데??
그니까 해고하자는건데 권성동 얘기하면 아이고 판사님하고 쫄줄 아는거임? ㅋㅋㅋㅋㅋㅋ@@녹두꽃-q5m
@@녹두꽃-q5m 와 진짜 안되겠다 해고하자
@@녹두꽃-q5m 예외조건을 두는 체포영장은 찾아보기힘든게 아니라 없었다던데? 오늘 고발당했다고 하더라고.
원식이도 같이 해고시키자
사법부 부패했다
그럼,, 영장전담판사가,, 국회의원 체포를 하고자할때 회기중에 국회 동의를 구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체포해서 구속할수 있나??
법위에 판사 ..대통령도하겠다
담당판사 탄핵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정하지못한건 모든국민이 다안다.좌경화가 너무 심하다.
판사가 법을 떡주무르듯 한다 예외조항 판사는 시간을 거슬러 사시불합격이다 고로 판사탈락
입법까지 하는 제왕적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이다! 정말 웃기는 자다
공무집행 방해라고 ?
판사가 지맘대로 법조항을 빼고넣고 해서 영장발부한것을 왜 받아야하는데 ?
꼭 이재명이가 변호사시절 즈그조카 변호해서 데이트 폭력으로 만들더니
법조항을 빼서 영장청구한다 국민들이 납득할까
판사가 중립인 위치라면 저런걸 자의로 썼을까요?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영장판사 탄핵애햐지...탄핵.......왜 탄핵 안하지??/ 선택적 탄핵인가......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끝이 없구나....세계역사상 가장 비열하고 치졸하고 비겁한 당으로 기록되어야 함.
영장판사 탄핵!!!
TV조선 옳바르게 보도하네요 법위선판사 국민위에선 판사 북한지령받는 자들이다 대통령을 체포하다니
대법원은 뭐하네 법을 무시 하는 판사 징계하라
사법부도 개판이네
4:07 민주당 패널로 나온 여자들. 좀 한심하다
이나라 사법체계가 무너졌구나. 이재명때는 왜 그러고 있었을까. 참 미래 한국이 걱정된다.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휘두를 정도라니
뉴스조선이 조금씩 사실을 보도하네요....집중해서 봐주세요.....진짜 웃긴다 국민을 ?로 보는건지.....판사가 법을 맘대로 바꾸네 ...
장현주는 법을 지맘대로 해석하네요
입법 독재하는 거대 야당은 한국 법체계 그만 훼손 시키고, 절차대로 하시길. 또한, 무안공항 참사 사건 특검을 진행하십시오...
ㅎㅎㅎ 이 법조항은 제가 이번 만큼은 효력을 정지시키겠습니다.
미친거 아니가?
그자는그의입이헌법기관인가
웃기는개판사아나가요
이렇게사법질서를
무너트리는자들을
앞으로법복입지못하게해야
징계정도가 아니라 파면되야한다. 대통령한테도 버젓이 불법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일개 힘없는 국민들을 판결할땐 어떻겠는가. 아예 판사자격이 없다
공산화 반대!!!! 민주당 반대!!!! 민주당 공산화 법안 반대!!!!! 민주당 타도!!!!
법 무시하는 공산당 반대!!! 민주당 반대!!!
이여자는 아무리 그래도 참 좀 안봤어면 좋겠다.
법을 집행하는게 판사지 이건 뭐 법 위에 판사가 있네
자격없는 것들은 내려와라
판사위에 완장찬 판사 있음
계엄은 정당하다 ,계엄은 정당하다 ~ `탄핵무효, 탄핵무효
장현주 편파적 해석!
무소불위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공수처가불법야.이여자야.
TV 조선이 좀 달라졌네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장현주.. 상식을 벗어난 참으로 창의력있는 법 해석이네..
그럼 판사가 잘못한거네. 그럼 바로잡아야죠
월권행위로 위법한 체포영장인데. 뭔 개소리 8:03
대통령님 지지 합니다
조선.. 공정한 보도 해주시네요
판사 구속해라
저 판사의 고유영역이 따로 있다는 게 말이 되나 판사가 법을 안지키네 공수처는 없애야한다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네요.
불법영장집행...!!!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계엄을... ㅠ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요
거대야당 에 권력이 검사 탄핵 하고. 사법부 에는 용돈주고 국민세금 은 재명이 돈
세상에 판사 혼자 독단으로 법을바꾸는 나라가 어디있냐? 세계에 유례없는 막장판사.
판사가 문제있네 사법부 공수처 체포하라
판사라고 다 판사가 아니지
부정선거 철저하게 조사해라. 😅😅😅
서부지법 좌익판사 영장청구는 위법.체포하라
현법위에 민주당 공수쳐 판사
일개 판사가 도를 넘네.. 뒷감당 못할텐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먼데 정치사법부와 짜고 불법을 급하게 저지르는거냐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법 국민이 우습냐 불법 반국가세력 내란세력을 스스로 증명한거임
저도 이제 절대권력자인 판사가 되기 위해 늦었지만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모두 응원해주세요!!
최상목이 임명한 정계선 헌법재판관도~이번에 임명될뻔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서부지법 출신이던데~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도 그렇고~서부지법은 ㄱㅊ소굴인 듯~
공수처나판사나다처벌하라없는법도만드는인간들세상미쳐간다
와 판사가 법을 안지키면 어케허냐......에휴..이번에 본때를 보여주고 적법하게 좀 합시다. 쪽팔린줄 알아야지.ㅉㅉㅉ
법리로 판단하자 않고 이념으로 판단히는 무리를 어찌 그냥 내버려두나요?
부정선거 수사하라
국힘은 고소 고발 맞대응 안하냐?
민주당은 법이건 뭐건 지들 멋대로 하는데
말장난만 하고 있을거야? 나라 뺐기고 하소연 할거냐?
싸워라. 얌전빼고 있을거면 다음에는 안찍는다.
판가는 월권행위를 했다. 파면해라
영장전담판사 뭐슨 저런 판사가 있네 법조항을 판사권한으로 제외한다고 뭐가 좀 모지라나 해고 시키라
어떻게 부정당한 영창 발령 자체가 합법적이냐
공수처법에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데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것도 불법이고, 그에 따른 체포영장도 불법에 근거한 영장으로 무효임. 따라서 무효의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도 공무상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해도 문제없다.
민주당의 대한민국 사유화에 반대합니다.
"형소추 110조 예외 " = " 국회의원 불체포 예외 " = 같은 논리
마녀사냥 하듯이 법위에 군림하고 법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민주당과 사법부,언론은 정신 차리시오 그리고 공수처와 서부지법은 직권남용의 불법적인 영장을 당장 철회하고 경찰로 넘겨라
일개 판사가 법을 어기고 국가의 최고지도자에게 감히 체포영장을? 말도 안됨
지금 영장발부한판사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판사인데 ;;
민주당추천판사는 보지도 안고 탄핵인용 동의할인간들
저건 진짜 문제가 있네요. 현직대통령을 불법체포하게하려하다니..법조인들 대부분 이건 아니라고하더라
직무정지 됐을뿐 아직 현직 대통령이다 이게 바로 내란죄야
저런판사는 탄핵감 이다
나라가 완전 개판이다. 정치 판사가 나를 망친다
공수처장과 엿판사 내란죄로 구속해서 의법처리 하라.
계엄이 내란
아닌것 같아보임
체포 영장청구도
밤12시에 청구
모든것이 의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일시적으로 예외키로 한다 라고 쓰고 이재명 부터 구속수사해보아라
이재멍은 초유의 사태아님? 초유면?????법도 맘대로 바꾸나 저여자???쎄써 위해서 애쓴다
아놔 C 욕나오네 판사가 법을 수호안하고 본인 뇌피셜로 영장을 내주냐?? 뭐하는거지 당장 파면시켜라!!
초유의 사태라서 법을 어겨도 된다는??..우낀 논리를..햐...
이재명 불체포 특권을 배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보라
민주당에서 수용할 것인지,
장연주씨 맨날 진영에 갔다 붙이는 논리 거북해요~~
티조 잡네
아직 술이 덜깼나
법 위의 공수처
공수처 위의 서부지원 판사
그러나 그 위에 국민들 있다
선관위도 예외 조항두면서 털면 되는겨?
법을 가지고 노는 자는 판사가 아니다~!! 그런자에게 누구의 판결도 맡길 수 없다~파면해야한다~!!
곳곳에 적색분자가 너무 많이 있네요.
사법부는 중립을 지켜야만 한다.
사법부는 국가에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멸공.
🎉미친것 아니야~
불법을 넘어,,,
무법이다!!
사법의ㅜ공정성 의심스럽다!
진보/보수 그런거 모르고요! 나라를 반드시 지킵시다! 먼저 그판사 먼저 업무정지 시켜야죠! 법위에 판사라는 말이 정말이네~
부정선거는 없는것입니까?
민주당여변호사도 상상하고 있네
무안참사 더프려고 별짓을 다 하는군. 킹덤
TV조선은 저 장현주 변호사의 헛소리를 왜 자꾸 듣게하나. 내가 25년동안 변호사하면서 저런 해석은 처음 봄. 이례적인게 아니라 불법임. 듣는 내가 낮뜨겁고 창피함.
판사는 구속 될거다
우리나라 판사가 법조문을 무시하고 영장 발부 할 수 있나? 법치주의가 판사주관주의가 되 버렸네.
국회의원 불체포 조항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체포하라 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