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wind8015내란성립이 안된다고,?내란죄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을 강제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방해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대상으로한다. 이번에 전 국민이 다봤다 국회를 군인들이 총들고 들어간것을!포고령에도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음으로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계엄 요건과 판단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그 권한행사를 무효로 하는 권한은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위헌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행사의 효력만을 배제한다.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그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폭동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내란으로 볼수없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국헌문란을 하며 횡포를 부리고있다. 이번 한총리 탄핵으로 자신들이 반국가세력임을 방증하고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진실을 직시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
책임질 자신도 뒷감당할 자신도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벌인건지... 바이든 날리면처럼 알아서 흐지부지될거라 생각한건지... 내란수괴는 사형이라는걸 모르나 설마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는거 믿고 그러나... 이제 누가 나서 커버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간 듯...
![[특집 외전] 노희범 "수색영장 제외 조항, 윤 체포 위한 제한적 예외" (2025.01.02/뉴스외전/MBC)](http://i.ytimg.com/vi/emuzrqYKPLE/mqdefault.jpg)
![[특집 외전] 노희범 "수색영장 제외 조항, 윤 체포 위한 제한적 예외" (2025.01.02/뉴스외전/MBC)](/img/tr.png)
![●1월 2일 목요일 [LIVE] - 뉴스(민동기,최강욱,김용남,신인규,박은정),경제(안진걸,박시동),철학(박구용,오윤혜)](http://i.ytimg.com/vi/hLfPI3lDWyM/mqdefault.jpg)
![[2PM] '경호처 경력 20년'이 예상하는 체포 영장 집행 / YTN](http://i.ytimg.com/vi/jEVBeTeT79E/mqdefault.jpg)
![[특집 외전] 박지원 "윤, 감사편지?‥올해 지나면 살아난다는 주술 심취" (2025.01.02/뉴스외전/MBC)](/img/n.gif)
국민들은 나라가어디로 가는지 깨어납시다
공수처는 왜 중앙지법에 청구 안하고 서부지법에 청구 했나요? 공수처의 꼼수가 보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용산구 소속인데 용산구는 서부지법 관할입니다~
자유 어쩌고... 공정 어쩌고...
정의 어쩌고.....
본인이 한말은 지켜!
그리 떳떳하면 뭐가 겁나냐!
리죄명은 무죄라며 떳떳하다며 3년을 피해다니는데 한말은 지켜야지?
리쟈오밍 미꾸라지 당장체포해라
대선 출마불가 앞둔 사람이 조기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되서 죄를 없애려 하는데 참 좋아하겟네
윤석열과 이재명 둘다 집어넣어 둘다쓰레기
@@hini-f7z죄명이는 죄명이고 한심한 사람아
민주주의가 이긴다
헌정후 대통령의 내란은 처음이다. 대역죄인 윤석열 손절만이 국민의힘은 생존하는 길이다. 구속반대.동조.선전선동하면 고사한다 장기간으로 가면 해체& 폐기처분 된다
윤석열이가 국회 ※발포명령※했다니미쳤다. 지금도 내란은폐.옹호.선동.선전.호위하는 자들은 모두 내란죄이다.
대한민국에 시급한 문제는 대통령을 탄핵,구속하여 불확실성을 빨리제거해야 국가가 안정된다.
대외신용도,경제,환율,투자,기업,주식등
이를 모르는 이가 없다.
인민민주주의? 민주당 해산하라
@@파란들-c7t 제대로 된 뉴스 좀 봐라 무식이들아
추악하기론 첫번을 내놓을수 없네
내로남불 하지않겠다고 그렇게나 떠들더니 어째 입만열면 거짓말이냐?
공정과 상식 개한테 준지 오래
이재명의 내로남불, 이중잣대는 진짜 역겨울 정도임 미쳤음
모든게기록이다
앞으로 새로운 법은 친위쿠데타 방지법도 만들어야
범내려온다~♡
법원에서 왜 여태까지 발부 안해주나요
법대로 하면 되지
불법같은 소리하네 ㅋㅋ 징글징글하다
CIA
공수처 모조리 구속시켜야해 이직 대통령 윤석열 정부 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의 정점에 있는 놈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
불법은 이죄명이 끝판왕아닌가?
수괴라는말이 북한 말이에요...왜 한쪽에선 북한용어를 계속 사용하는지 생각해보셨나요? 왜 한쪽에서만 간첩법을 축소시키고.... 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서 영웅으로 추대되는지 생각해보셨나요?
@@DDD00001-m 재판잘받고 있는데 뭘근거로 불법이라고 하는가...쟁점이 될만한 내용으로 뚫린 구멍으로 내뱉어야지 머리가 궁디에 달렸냐..
이색이들은 뭐만함 이재명이 걸고 넘어지네 ㅂㅅ들아 그래서 재판받고 있자나 니들이 모시는 윤똥도 떳떳하게 수사받고 재판 받음 되자나 추잡하게 뭐하는 짓이냐? 지입으로 수사받는다며?ㅋㅋ
@@남프로-w4yㅈㄹㄴ
선관이 수사 빨리합시다
이것때문에 모든것이
띨띨아.. 너는 국민앞에서 사라져줘여 도와주는겨..
누가?
죄명이요?
헌법위에 있나?? 출석 안하면 체포가 당연하지.. 우리나라는 법칙 국가다.
불법? 반헌법적 계엄은 합법? 💩 💩 💩
월급 받았자나 국민 세금으로~~위법 위헌한 상황에~~!!직권 남용 맞아~!!!
권한도 없는데 무슨 체포영장 ㅋㅋ
잡범은 신날때가 아니다 하늘이 울나라 대통령으로 안세운다!❤
울나라 대통령은 윤대통
현실을 바로보자 국민들은 깨어있어야 한다
체포할 사람은 누군데 누굴 체포하라는 거야. 알고 한심한 것들
확정 안될것 30초 이상 들어야 확인 가능하다니...정말 예정과 확정 단어의 의미도 모를까요??
팩트체크가 어려워 개인적으론 앞으로 좀 시청을 줄여야겠어요
불법은 당신이 저질렀어. 국민의 최후 경고다.
윤석열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거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내란이 아니다. 내란죄는 목적범.
국정 마비시키고 국가권력을 배제(탄핵남발)한 민주당은 내란이 확실하네요!
그래 그래서 리ㅈ명은 사형이야 ㅋㅋ
이재명이네 민주당의 권력남용에 줄줄이 줄탄핵 국정마비 무정부상태 만들고 예산 0원 삭감 총리 탄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에다가 부정선고 의혹 대북송금 ㅋㅋㅋㅋㅋ이거 잡겠다고 계엄한건데 이제 누가 내란이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짓밟는 자체가 불법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을 맘대로
휘두렸다면 뿌리만큼 거두워라
권력의칼을 잘못 휘두렸으니
책임또한 본임 몫이다
⚖️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 전원일치로 내릴 것…박근혜 탄핵 사유는 새 발의 피"
하는짓 마다 불법 비리
특검합시다 윤씨잡는데는 특검이 약이다
공직자 탄핵도 대통령이 거부권 줄 수 있게 하고, 계엄령도 이제 대통령이 국회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포할 수 있게 바꿔야한다고 본다.
이번처럼 민주당이 줄탄핵 시키는 것도 견제 시켜야하고,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하는 것도 막아야함.
체포 영장 당장 발부하라
20년 넘는 세월 동안 윤석열의 손에 억울하게 체포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포영장이 웬말,
사형영장청구가 맞는거임?
명색이 법률가출신이라는 작자가 지 좋은대로만 법을 갖다부치네...같잖네...
법조무사 같은 인간들 법리해석에 따라 요리조리해서 지들이 똑똑한줄 아는 부류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인간일 테지
불법이라니
얼마나 더 나쁜짓을 저지늘려하나
당장 체포하라!!!!
김근식. 아저씨. 왜그래? 한동훈쪽 붙었어? SBS도. 문제네.. 국힘. 패널은. 없네. .. 나라망하겠다. 언론이. 좌편향.
공수처 내란 수사권 없지요
불법수사 위법수사
집권남용으로 처벌해야합니다
영상은 보고 댓글 쓰세요 공조본에서 대표로 공수처가 수사권 받은거라 볼 수 있다 잖아요
공수처는 말도 안된다
그럼 내란범죄자를 어디서 수사해야 되는데? 당연히 경찰과 공수처 아닌가요? 내란범죄자를 지금까지 수사한건 뭔가요?
뭔수사?내란성립 자체가안되는데ㅋㅋㅋ더불어인민당 혼자 쉐도복싱중인데ㅋㅋ
@@bluewind8015내란성립이 안된다고,?내란죄는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을 강제로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방해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대상으로한다. 이번에 전 국민이 다봤다 국회를 군인들이 총들고 들어간것을!포고령에도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음으로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한다
내란죄. 성립안됨
법은 있는자들의 것
이재명 재판은 왜 계속 연기되나요~?
죄명인 죄명이고 천지분간이 안되나요?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해산이 답이다
아이쿠 시끄럽다 6:54
🤮🤮🤮🤮🤮🤮🤮
부정선거부터 척결하고 민주당 29번 탄핵남발 예산불통부터 논하시고 부정부패를 바로 잡도록하시지요
석열아 내란이 불법이야
알면서 모른척 하긴 검찰 총장 출신 ---
내란범은 사형 무기징역 잘 알잔여---
국정 마비시키고 국가권력을 배제(탄핵남발)한 민주당은 내란이 확실하네요!
비행기 사고에 전 국민들 차분하게 보내고 있는데. 차분함을 유지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짜증이 막 밀려옵니다...화나네. 윤통.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나라사랑 윤석열 대통령 이다
공수처의꼼수가보입니다,이건,민주당이재명부테구속해라,😢😢😢
검찰총장 출신이 법을 더 모르니 이게 코미디임
술만 쳐먹고 정신 나락간지 오래
범죄자를 체포하라.
법원은 빨리 체포영장 발부하라
내란범 수사권한있는 경찰 국수본이 들어간 공조본에서 영장청구한거여 수사권이 왜없냐
윤석열이 이번 참사에 도움을주는건 ‘빨리탠핵되서 국정 정상화가되서 각 부처 장관이 다시뽑히는것’ 이다
진짜 저건 쓰레기 법 지켜라
에스비스정신차리세요
국민의힘은 끝까지 뭉치십시요 권영세.권선동의원은 저들의 교활하고 간교한 혀에 휘둘리지 마십쇼 국민들은 끝까지 윤대통령님을 지지합니디
좌파에서 저들의 모순과 거짓선동의 한계를 체험하시고 우파로 돌아오신 큰어른 김진홍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요
이언론은 가짜보수을불려서 방송한다 진짜보수 김재원 이런분불려서해라
야당대표부터 체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내란죄는 국가최 무거운 범죄다 ㆍ죄의 경중 ㆍ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란 말이다! 범죄의 무게 자체가 다르다!
내란죄가. 뭔지. 헌법. 87조. 공부하고. 말하기
윤석열 잘하는건 거짓말뿐이네
도둑질도잘함
윤석열 깔끔하게 출석 해라
123계엄이 위법이 아니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아무때나 본인이 필요시 계엄을 선포하고 통금도 실시하는 2찍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겠군요.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되겠지만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여러나라들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가 되겠네요. 정말 암담합니다.
게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 입법독재, 입법폭거, 초유의예산삭감, 부정선거, 수틀림. 탄핵 22회 남발로. 국정마비 상황 16:24 .. 헌법수호자. 대통령이. 이런걸. 보고만. 있나?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로. 게엄선포
현직대통령 이다 공수처 물러나라
대통령님 식사잘하세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집권남용체포감금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공수처가 체포하려고 시도만 해도 징역형 직무정지 처벌이 있는 거 같아요.
체포영장 발부가 안된다면 판사는 내란 동조범이다
제정신인가? 그런게 선전선동인생이라는 거야. 좀 상식을 가지고 살라고
@@chlee3806니는 지능이 없어보이는데 ㅋㅋㅋㅋㅋㅋㅋ원숭이느낌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서계엄령 을 한건데
왜 내란죄 수사를 하는거야?
윤석열 대통령 다시복귀하신다
보아라!! 곧 서부지검하고 공수처는 역풍 맞아서 다 어떻게 될지 봐라!!!
38분전인데 댓글 129개 열심히들 일하십니다.
ㄹㅇㅋㅋ
푸틴만도 못한 윤씨
푸틴
증거가 명백하니
자기잘못 인정하고 사과도 하더구만
뭐냐 저인간은 ....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체포하세요
이나라가 윤석열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죄명의 뜻대로 하고 있지요, 이나라가 이죄명 가 민주당의 폭주에 경제는 파괴되고 국민만 힘들고 있습니다
법원은체포영장 빨리 내주세요 이재명 압색 영장 400번 즉각 즉각 내주고 중대범죄자는 시간이 많이걸려요
이죄명ㆍ윤통꼴통 똑같은 인간들😮
지금은 국민이 내리는 계엄 이다 빨리 구속히라
계엄 요건과 판단에 대한 1차적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그 권한행사를 무효로 하는 권한은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갖는다. 위헌확인의 효력은 그 권한행사의 효력만을 배제한다.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그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법 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폭동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내란으로 볼수없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국헌문란을 하며 횡포를 부리고있다. 이번 한총리 탄핵으로 자신들이 반국가세력임을 방증하고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진실을 직시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한다.
이나라가 석열이 나라 입니까?
빨리 체포하세요
이새끼는 자기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데 이비겁한놈이 숨어서 안나오네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멋대로하면 뒤죽박쥐으로 대한민국 밀가루 반죽으로 *떡 만들겠죠. 개떡 되기 싫어요.😢
책임질 자신도 뒷감당할 자신도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벌인건지... 바이든 날리면처럼 알아서 흐지부지될거라 생각한건지... 내란수괴는 사형이라는걸 모르나 설마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는거 믿고 그러나... 이제 누가 나서 커버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간 듯...
불법 같은 소리하고 있네...
깜빵가면 술 못 마시는 것이 제일 걱정이지?
다첨입니다 이례없엇던 일은 안하는게맞죠 뭐가그리급해서 좀차분하게 기다려줘야법적절차가잇지요
뻔뻔하네.당장체포구숙
불법은 윤석열이 저질렀고 저지르고 있지 국민들이 원한다 체포하라
수사권 없는데서 체포하는게 내란이다.
대통령체포말도안되. 이죄명 구속먼저해라. 윤대통령잘하고이서 너 민주당체포 이제명
미친녀 나왔네
ㄹㅇ이재명이 했던 범죄 가릴라고ㅋㅋㅋㅋ
Are you crazy??
공수처 체포영장 쳤다. 법원은 즉각 영장발부하라, 영장 기각은 법원이 내란공범세력이라는 말을 아주크게 떠벌이는 꼴이 될것이다. 영장발부되면 국수본은 특수경찰 데리고 망설임없이 한번에 체포하라. 불법 계엄으로 내란 획책한 중범죄자다. 일말의 여지도 주지말라.
공수처 수사권 없다
법원 기각
누가 내란 주범인가ㅡㅡ냉정히 보세요
진행자 말을 묘하게 하네. 수사가 여러방향으로 이루어진 이유로 민주당 탓을 하네. 계엄할거 미리 내다보고 공수처도 만들면 안됐던거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면 안됐던거냐?!
공수처불법수사
진짜 뭐 이런게 다 있노!! 인간같지도 않은게 경호원 뒤에 숨어서 큰소리 치는거보니 진짜 울화통 치미네!
이런상황에서 올바른 재만이 가능하나
재만은 머꼬...
입만열면거짓말
입열거
아직도 검찰총장이다.
정말 공감됩니다. 저도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불법인지 여부는 가까운 기관에 직접가서 판단을 받아 보면 정확히 알수 있는데
빨리 체포하라!!! 국민은 분노한다! 치 떨린다!!!!
공수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수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