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꼭 닮은 2025년 분식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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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พ. 2025
- 2024. 11. 4.
국회 기자회견장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꼭 닮은 2025년 분식회계 예산안, 탄핵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느라 오랜 민주주의 관례를 무너뜨리고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마저 피한 것이 아니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대통령 부부의 반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차마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국민 앞에 설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은 그야말로 ‘분식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공적 권력을 거침없이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 불법·편법의 양태가 영락없이 대통령 부부와 닮았습니다.
그렇기에 2025년 예산안도 탄핵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이 왜 분식회계 예산안인지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대기업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은 이제 거의 일반적, 반복적 구조로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56.4조원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아무리 낙관적으로 보아도 30조원 세수 결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 당국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재정 지표는 외견상 양호해 보여야 한다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만 고수합니다.
이 강박증은 예산안 편성에 있어 필연적으로 2가지를 강제합니다.
첫째는 국가 비전도, 정책 목표도 없는 긴축 예산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수입 증가율은 6.5%입니다. 그런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그 절반에 불과한 3.2%입니다.
총지출 중에서도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합니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재량 재정 지출 증가율은 실제로 마이너스입니다.
2025년 예산안을 이렇듯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당연히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나 국가부채율이 악화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강박이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일변도 조세 정책이 긴축 재정을 강제하고,
긴축은 내수 경제 위축을 거쳐 세수를 더 감소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임을 예상하고 일관되게 경고해왔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불행하게도 저의 경고가 현실이 됐음을 입증합니다.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0.1%였습니다.
정부가 호언장담한 올해 2.6%의 성장이 가능하려면 4분기 2%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지표는 건강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이 강박이 강제하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분식회계 예산안입니다.
우선 2025년 국세 수입 전망부터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치 382.4조원은 올해 예산안의 367.3조원보다 4.1%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정부는 예산 대비 30조원 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지난해 70.2%보다 더 낮은 63.2%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세수 결손도 2023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의 대규모 부자·대기업 감세에 이어 2025년에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향후 5년간 18.4조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2025년 국세 수입 전망치 역시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을 -3% 이하로 만들겠다는 강박에 따른 사기성 전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안 대비 4.1% 증가해야 관리재정수지 적자율이 -2.9%로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불가능하고 지키지 못할 수치이지만, 일단 국민에게 보여주는 재정 건전성 지표를 양호한 것으로 만들려니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국세 추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따른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2025년 예산안의 분식회계적 성격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정부가 내년에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규모는 15조원 대에 이릅니다.
기금을 끌어다 쓰려고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의 5조원 안팎 원화자산을 공적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당장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가부채율이 지금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은 정부와 세수 결손에도 재정수지의 대외적 장부 관리만을 위해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정부,
국내외 시장이 둘 중에서 어느 정부를 더 불신할지, 답은 뻔합니다.
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은 국가 재정 안에서의 내부거래입니다.
결국 기금에 다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채 발행 시기를 1~2년 미루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율이 조금이라도 증가했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오히려 국가부채율보다 대외신인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기금을 통한 세수 결손 돌려막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안의 또 다른 분식회계는 2023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 지방자치단체로의 세수 결손 전가입니다.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원을 추경 편성도 없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세수 결손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도 6.5조원 가량을 삭감할 계획이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023년 지방세 수입은 10년 만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결산이 이뤄지면 어차피 결산에 맞춰 추후 정산될 지방교부금인데, 당장 국민 눈을 속이기 위해 예산대로 지급해야 할 지방교부금을 불법 삭감하는 것.
이것이 분식회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출 예산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경제를 회복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미래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재정의 역할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비판에 못 이겨 결국 회복시키겠다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R&D 예산은 여전히 202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연금이나 노인 돌봄 지출과 같은 의무지출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예산은 의도적으로 5.4조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 탄소중립 경제 가속 등 정부 재정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재정 예산의 역할을 찾을 수 없는 것 역시 3년째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공통점입니다.
오로지 부자감세와 짝을 이루는 긴축만이 3년째 변함없이 확실한 기조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불법, 편법에 대한 남다른 고집으로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꼭 닮은 2025년 예산안, 국회가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꼭 닮은 분식회계 예산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22대 국회는 민생 최후의 보루로서, 대통령의 민생 파탄에 맞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철저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2025년 예산안 역시 탄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윤석열 #예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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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은 이런 국회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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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탄핵가자~
용혜인 의원님, 예산안을 분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뽑은 국회의원 잘못뽑힌 국짐 50명(사실전체)보다 낳다 생각됩니다
용혜인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자식3낳은 50넘은 저보다 더 대단하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의정활동보고 위로삼고 있습니다
다시 최고의 대한민국이 될수있게 힘내주십시요
장래의 대통령 기본소득 용혜인~~~응원합니다!!!
탄핵 가자~~~~ 그냥 대통령 포기하시고 내려오세요 현 대통령 님... 시민들만 피해보는 정치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오세요 ... 용혜인 대표 님 화이팅 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 방명록도 컨닝하는놈이 무슨 시정연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석 줄짜리 간단한 방명록 문안도 세 번 흘끔흘끔 나눠 컨닝!
우리 똑순이 혜인씨...하고 싶은거 다해...+_+
블랙이 엄청 잘 어울리시네...^^;;
진짜 일잘하는 국회의원❤
세수결손이 심하다지만 이보다 앞서 제발 나라의 도둑놈들을 잡아주세요
세수 30조 펑크인데 내년에 30조 뿌린다는얘기듣고 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게 확실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안 대폭삭감 반드시해야합니다
무슨소리예요 ㅠㅠ
예산안 늘려야죠.
긴축재정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지방교부금이 없는거구 고령화,수도권집중,내수경제파탄 등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데
2년동안 뭘보신거예요!!!
이런 국회의원이 더 힘을 쓸수있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텐데
빨리 진행 합시다
이정도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게 올은길 아닐까??
용혜인의원님 적당한시기에 민주당입당하여 다음은 민주당 지역구로 나가서 지역구 국회의원 합시다.
용혜인 화이팅 입니다
탄핵 18
올소❤
죄가없으면 시정연설 해야지. .
죄가있으니깐 시정연설 못 오는거지 . .
스스로가 유죄라는걸 인정하는거지 . .
못났다~이런자가 대통령이라니....용의원님 화이팅.
탄핵 갑시다..
국민들을 대신해 세금 도둑들 잘 감시해 주세요.
똑부러지는 용혜인 의원님 홧팅!
지지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용의원님 같은 분이 아직 계셔서 다행스럽니다. 응원합니다.
용혜인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본소득당 실력이 좋으네요.
용혜인ㆍ한준호ㆍ김용민 젊은 정치인들이 잘하는데 민주당도 공천 좀 잘하구요.
강유정 임미애 등등 눈에 도드라지게 잘하는 초선들도 많음
국힘은 국민은 없고 자신들 사리사욕만 있다.
나으 세상에서 미인의 기준은 용혜인 의원님이 세상에 등장하신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용혜인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냥 삭감해 버려요~ 그게 국회 권한입니다. 화이팅! 식물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고고고~
미래 대통령 용혜인 의원님
의원님이 계셔서 마음 이 든든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조석으로 쌀쌀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용혜인 의원님 화이팅😊😊😊
용혜인 의원님 화이팅 !
국정농단범 부부 윤석열, 김건희 임기단축과 탄핵!
특검으로 속히 구속되도록
함께 투쟁하고 응원합니다
세금을 얼마나 빼돌렸을지, 국가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받았을지
굼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용혜인 의원 젊는데도 아주 똑부러지네 ㅎㅎㅎ
그런데 혼자만으론 정치 활동이 힘들기는 할듯
그럼 좀 도와주시죠.
당원 가입도 하시고
활동도하시고요
예산안에 분식회계를 시도하다니 ㄷㄷ
임기단축 국민투표, 특검 수용하라!
아자아자아자~
23. 24년
그리고
25년도 예산안 반대합니다.
국민이 무능세력을 뽑았습니다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지만 국민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확실히 끌어냅시다!!
윤통 일가는 대통령특별사면 없어야 합니다
용산 얘네들은 초~악성세입자임
집 빌려서 쓰레기 쌓아놓고 변기 막히니 아무데나 막 싸질러놓는 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석열아 그만하자.😢
임기동안 능력도 용기도 아무것도없다
세금을 지돈 쓰듯이 하는 예산은 모두 삭감 하십시오 !!
온나라 힘들게 말고 사라지든지 하지
국가 돈들 못 먹어서 안달. 예신심사 철저하게 해서 도둑질 탐욕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 세금때문 허리가 아픔니다.대통령실 예산과 두부부 씀씀이 예산 대폭 삭감하고 배우자는 어떤 예산도 책정하면 욕구만 부추깁니다 민간 신분여요.
지지합니다
맞습니다 . 탄핵해야 합니다. 용해인의원님 국민을 대표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언제나 응원 합니다
똑순이 용의원님 최고!
용혜인 의원님 화이팅~~~
미래의 대통령.용혜인!
민주당으로 들어가 대선공부하심이........
부자들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뒷주머니 챙기려는거 아닐까요???
이리저리 도밍다니는 대통령 👍
재산압류합시다. 윤석열쪽, 김건희쪽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갈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을 응원한다! 민주당은 생각해 보았는가?~ 전국민중에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가련한 분들을 생각해보라,! ~ 용혜인 기본소득당의원의 정책이 올다 민주당은 즉시, 당론 정책을 철회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의 정책을 밭아들이라!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의 채면이 깍이는 것이 아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자감세 를 한번 곰곰 히 생각해보라!?~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삶과 처지는 생각지 않고 너히들의 오만한 맘과 생각대로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면 페망할것이다!
응원하겠습니다
우와 국회는 2년반동안 탄핵을 29이나 진행했네요! 이틀 출근한 방통위원장도 탄핵소추하는 그 추진력
대단합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 영상은 관련 PPT나 그래프를 추가해주시면 시청자도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파이팅!
유치원 금쪽이 같은 미성숙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겁대가리 상실한 5년짜리 계약직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두 잘 버텨봅시다.
부자 주머니 채워주고,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줄이겠다는 사고방식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의 생각.
지들 해외로 놀러다니는 돈은 잘 쓰겠지.
별걸 다 탄핵 합니까 국민 한사람로써 이건아니죠 탄핵탄핵 지겨워요 그냥 국민이 편하게 살수있는 나라만 만들어줘요 이런거 따지다가 시간과 세월만가고 국민들은 힘들어집니다 좋아지기는고사하고 더 나빠진다고요
예산1/5로줄이라
얘들은
터는거는 잘해
근데 막상 해보라고 맡겨주면
더 못해.
그래서 평생 야당.
늘봄? 도대체 뭘봄?
얘들이 누구죠?
지금 연설하고있는건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인데
한번도 맡겨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디서 헛소리인지
일 잘하는 용의원님 실망이 큽니다.
박주민, 용혜인 의원님이 일을 잘하길래 응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발의라니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아빠, 엄마, 할배, 할매 이런 성과 관련된 말들 사용 안되고
내가 원래 남자지만 오후에는 여자가 될 수 있고 여탕에 들어가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신고한 사람들을 오히려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먹게되는 그런 세상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조건 반대합니다.
종교계에서도 반대지만 이건 진짜 쓰레기 법입니다.
차라리 국민의 힘 처럼 일을 안하고 안벌리는게 더 나은듯 합니다.
이런 쓰레기법을 왜 발의 하셨나요
100-1=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1가지가 개 쓰레기라서 0이되는데 ㅡㅡ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분 지금 아들있잖아요 만약 아들이 학교에서 교사한테 "넌 남자가 될수도있고 여자가 될수도있다 성을 네가 결정해라" 라는 교육을 해도 덤덤하게 받아들일수
있다고 한적있나요??
용 의원님 말은 돌 로 메주를 쑨다해도 맞습니다
용 의원 님
고.맙.습.니.다.
國會議員 다운 議員
이십니다.
부디 國政刷新에 只今
같이 앞장 서주세요.
응원과 함께 큰 拍手를
보냅니다.
완주군 봉동읍 村老 올림.
탄핵이 답이다
용혜인 의원님 응원합니다
용혜인..화이팅.응원합니다의원님있어.행복합니다
국민의마음을희망.미래지향적언어.서민은응원합니다부디마음을지켜주세요.
부산에서마음을전합니다...
용해인 의원님 담 총선때 민주당으로 와주삼❤❤❤
제발 검찰 특활비 공공기관 공무원들 시의원 특활비 해외연수 없세 주세요 🙏
동학혁명의 대의는 백성들의 민심이였으며, 그 중심에는 전봉준이라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나라를 국민들이 살릴터이니 용의원님은 리더의 역할을 해주십시요!!!
그냥 다 삭감 해버려 돈 1원 도 못 쓰게 다 막아버려라
가즈아..
용와대 예산 전부 삭감해라~~~
전부처의 인건비만 남기고 전부 삭감하면 세수가 펑크가 안날듯
2013년 우유 생산 연동제 폐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낙농인들 등 처먹고 우유 회사만 배불리는 우유 생산 연동제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보다 더 비싼 대한민국 우유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해야 합니다
무서워서 못오는 모양이네. 건희의 품속에 숨었나
야진짜나라를어떻게운영한거야~~환장하것네~~~예산안탄핵가즈아
용혜인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