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민폐 차박에 '과태료'...9월 달라지는 법령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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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ต.ค. 2024
- [앵커]
매년 여름철마다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들이 주요 관광 명소 주차장을 점령하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법이 개정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밖에 이번 달 달라지는 법령들을 김대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공영주차장 곳곳이 캠핑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스 불을 피워가며 요리를 해먹는 건 물론이고, 여기저기 빨래까지 널려있습니다.
먹다 버린 음식물들은 일반 쓰레기와 뒤섞여 악취를 풍기고, 알아서 치워주겠지 하는 마음에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들은 산을 이뤘습니다.
기껏 설치해놓은 경고 안내문과 감시 카메라마저도 양심을 저버린 민폐 차박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경고 안내음성 :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몇 년째 반복돼온 문제이지만, 뚜렷한 단속규정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와 기관마다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20일부터는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완규 / 법제처장 : 이번 개정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공영주차장에서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행위를 근절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주차장 관리에 드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달 15일부터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됩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점자 블록에 물건을 쌓거나 방해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무심코 세워둔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가 점자 블록을 가린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조예진 / 법제처 사무관 :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등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유 이동장치 운영 업체나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 경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무더기로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되는 54개 법령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이나영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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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몇 날 며칠 주차해두는 미친 차박 캠핑 종족은 과태료 세게 물려야 해 ㄹㅇ
아따 성님 맞춤법 소름돋소
개돼지들
덕분에 공영주차장들조차 돈냄 ㅋㅋㅋ 진짜 하... 쓰레기 버리고 하루종일 박는건 진짜 선넘지
공무원들 특!
안전신문고로 신고시
아직은 개도 기간이니 경고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 캠핀장들 카드결제 거부로 탈세하는 것까지 단속하면 되것네
금융치료가정답
과태료 50만원씩때려봐
그지근성 사라짐
50은 약하지 0하나 더 가야됨
50만원 약함
적어도 100만은 가야지
50만원은 너무 약한거입니다. ㅠㅠ
50만은 너무적소 400만으로 합시다.
거지근성들
뉴스에 나온 아라뱃길 방금 운동하고 왔는데 여전히 캠핑카 장기주차중임 빨리 견인하고 과태료 청구해주세요
과태료50만원이 뭐냐.
200씩은 때려야지ㅡㅡ
오만원 해도 사라짐 거지들뿐이라 그돈에도 손 벌벌떰 ㅋㅋ
시작이반임
최대 50이고 대부분 10만원 초중반 나옴. 법이 진짜 ㅈ같음.
1000만원 때려봐라 ㅋㅋ 아얘 사라질거다
바로!!차량몰수!!~해라~^^
번호판찍어서. 제보하면 30만원포상금 제도ㄱㄱㄱㄱㄱㄱ그럼 다없어짐
포상금 10만원만 줘도 다 없어질듯요
5천원만 줘도 할 거지들 많을껄?
@@chado947ㅋㅋㅋㅋ거지 캠핑족 아니시죠?
@@chado947그게 왜 거지임? ㅋㅋㅋ
@@chado947
왜? 너 양 아 치 캠핑족이야?
긁혓누;;;
전동 킥보드도 좀 전부 없애라!!!!!
진심
ㅅㅂ년아 그럼 난 뭐타고 다니라고?!
킥보드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가 타는게 문제입니다. 성인들은 그나마 제대로 이용하는데 일방적으로 없애라하는건 좀. 보통 킥보드 사고 보면 미성년자들이던데
@@87년생낙타 성인도 종종 헬맷 안 쓰고 커플로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문제죠.
킥보드 단속좀 했으면ㅠ 횡단보도에 세워두거나 차다니는 입출구에 세우질않나 진짜 빡침
캠핑이 아니고 그냥 노숙자들
노숙 누가누가 잘하나 유튭에서 영상도 나오더라 ㅋㅋ
차 있는 홈리스
노숙자보다 못한 하류들ᆢ
우리 동네 공영 무료 주차장에 캠핑카 반복적으로 돌아가며 주차하고 있음. 다른 무료주차장과 정기적으로 순회 주차하고 있는 것 같음
처음에 한달넘었을때 과태료 어쩌고할때 그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되겠네 하는 뻔한 방법을 누구나 떠올릴수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무능하고 가성비 박살난 행정집단이죠
무료를 없애야함
저희 주택가는 린나이 보일러 사장이 캠핑카 1대 가지고 있는데
주차하려고 차량 6대(포르쉐 suv, 경차3대, 경차겔로퍼, 아우디 TT, 칸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면서 주차빌런짓 하고있음.
캠핑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소위 알박기라고 하는 장기주차 문제와 주차장에서 불피우고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등 캠핑을 해서 생기는 문제. 장기주차는 주차요금을 부과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주차 시 견인할 수 있게 하고, 캠핑 문제는 문제가 되는 향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하면 돤다고 본다. 다만, 장거리 이동 후 잠깐 차에서 눈을 붙이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단순히 잠만 자는 것까지 막는 건 과도할 수 있다.
빙고
옳소
배우신분이네
과태료도 하루단위로 청구해라 뭔 취사만 들어가냐
50 만원이하. 그냥 50만원 해도 약한 벌금인데 이하. 그놈에 이하병에 걸린 국개놈들.
캠핑카는 차고지증명제 도입해야합니다.
이미 차고지증명하고있어요. 20년부터시행중이고. 그이전차들이 예외여서. 문제죠
일반차들은?오히려 주택가에 일반차들 불법주차가 더 많은디?
캠핑카 구매 할 여력이 있는 거 보면 중산층 정도는 될 텐데, 저렇게 생각이 없냐.
중산충이니깐 개념이없는거져 지들하고싶은되로 고고싱
경제력과 인성이 항상 비례하는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과 쓰레기인 사람이 있고 중산층에도 그렇겠죠.
캠핑카는 문제없음 차박족이 더문제
그러는 넌 뭐타냐?
최소 포르쉐급이면 인정하마
@@innovationbeam우리지역은 캠핑카도 문제던데, 3달 장박에 공영화장실 전기도둑질, 물도둑질
사유지에 불법주차는 견인하게좀 해라!! 경찰불러도 지는 할수있는게 없다 이소리 뿐이니
벌금작네요 100만원이상 올려야합니다 캠핑차들 공원 장기주차도 과태료 청구좀합시다 시민들 주차도못해요
공유킥보드 점자 블록위에 주차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줘야 겠구만...
주차장에서 고기 구워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인간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양심불량이제
ㄹㅇ 하는짓만 보면 중국인 욕할 자격 없음
그런사람들 그냥보지만말고 한소리씩 하고들가세요. 눈치보이게
쓰레기 치우는 사람 있는데 ?
50가지고 되겠냐고 0하나 더 붙여라
한번에 50만원이 아니라 하루에 50만원씩 계산해야지
신고 포상금 제도 만들어 ㅋㅋㅋ 그럼 돈에 환장해서 다들 쫒아다닌다
10%만 줘도 잘 잡힐텐데
공용킥보드 점자블록뿐아니라~
길한복판에 세우는것도 좀 단속합시다
인도에 가로로 세워놓질않나
차량진입로딱가려서 세워놓고
난리도 아님
보호장비도 단속안해 주차단속도 안해
불법주행도 묵인해 뒷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저러는지 궁금할정도임
좀 깊게 생각하면 오토바이 자전거 다 포함임. 킥보드만 안돼 이건 아니고 전부 다 안되는 거고 매우 복잡해지기에 방치임. 특기 자전거 때문에 쉽게 못 건드리는 중.
자전거와 그럼 분리해 법 제정을 하든지!!!!! 어떻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개인이 따고 다니는 따릉이를 같이 비교하나? ㅠㅠㅠㅠ
@Tony-nz6ce 생각 좀 해라. 개인차는 불법주차해도 되고 택시는 안된다는 논리다. 넌 영원히 댓글 달지 마라. 무슨 말 하기 전에 최소 3번 생각하고 발언해라. 평생 이불킥만 할 것 같다(아니지 무엇이 잘못인지 본인만 몰라 안할듯)
@@사랑하는마음 그러기에 오토바이는 적어도 면허를 가지고운전해야하는데
이건 일본처럼 자전거 킥보드 운행허가증을 받은사람만했으면좋겠네요..번호판도달고
요즘 학생들 보면 공유킥보드 자기 물건 아니라고 쓰고 그냥 바닥에 팽게치고 가더라고요.... 한두번 본게 아니에요. 요즘 학생들 인성 무엇....
이해할 수가 없네.
과태료 부과는 무섭게 입법하면서....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지? 허구한 날 범죄자 인권이나 운운하고,,,
국개 해산^
우리나라는 엄벌주의가 아니라 갱생주의니까 빡추야
정부가엥벌이?마니걷어야지엉뚱한데쓸라모ㅜ
벌금만 때릴게 아니라 차고지 증명제 해서 차를 댈 곳 없는 사람들이 캠핑카를 못 사게 해야지 원론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안하고 매번 왜 돈으로만 할려는지 참 벌금 공화국 답네
경인운하쪽 주차장에 아예 2~3칸씩 자리잡고 1년내내 있어도 단속하나도 안하더라..
주차공간이 없으면 사질 말던가 사면 유료로 주차하던가 비싸서 부담된다면 아예 사질 말아야지.. 저런건 강제로 폐기처분해야됨
등산객들이 산불내고 쓰레기버리고 오염되니 등산도 금지시키자. 공원에도 담배피고 쓰레기버리고 오염되는 공원 이용도 금지 시키자. 해수욕장에 쓰레기버리고 오염되는데 이용 금지 시키자. 자동차 운전하면 매연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죽고 하는데 자동차도 금지시키자.
근데 어떤일이든 해결책은 과태료 뿐인가요??
팩트는 스텔스 조용히하는건 괜찮치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사람만 있습니까? 쓰레기 가져가자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쓰레기더미로 차박지 막히듯 대한민국에선 민폐족이 있기에 스텔스차박이고 나발이고 아예하질 못하게 해야합니다
야영(텐트치고 자는거) 취사(음식을 조리하는거) 불피우는행위(불피우는거)가 금지된다. 결론 조리된 음식을 가져가서 텐트안치고 불안피우고 차에서 먹는건 가능하다. 근데 굳이 주차장에서 이래야하나?
공자학원 차하얼연구소(연세대) 동방명주(송파나루)는 3대중국공산당간첩장소!!!
3!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태료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해야한다
전동 킥보드 좀 갖다 버려라 관리도 안되구 어린애들 헬맷도 안쓰구 2명씩타고 도로 가로지르고 다니는데 저딴걸 왜 만들어서 구간마다 놔뛌는지 이해가 안가네ㅡㅡ
세수 부족분.. 별 꼬투리 다 잡아 자국 국민 수탈해 가네..
뻔히 보인다, 불법하게 만드는 것도 재주인게..ㅋ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만원이라고 지정 과태료 부과 하면 빠르지 않을까요?
버릴려면 집구석에 버리세요 제발;
나 고기집하는데 양심없는 인간들 왜이리 많냐?
우리 주차장에 차대고 딴가게 가는건 기본이고 아파트 주차자리없으니까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고 퇴근하고 차에 있는 쓰레기 주차장에 버리는것도 기본 심지어 폐타이어 욕실변기도 가져다 버리드라 진짜 10년가까이 장사 하면서 느낀건 인성박살난 인간들이 참 많구나를 느꼈다 그리고 다른가게 가면서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는것도 무개념인데 차 빼달라하면 거기 주차 하면 안되냐고 되묻는건 뭔 심보냐?
고기좀 좋은겄써라
캠핑카가 그래요? 아님 차박족이? ㅎㅎ
@@joka4239 너구나ㅋ 무대념주차하는 놈이ㅋ
과태료를 너무 낮게 책정했네요.
범죄가 아닌 단순히 도덕심만 버렸다고 애교 수준으로 낮춘 건가요.
거지들이라 50만원만 때려도 바로 줄어듬
쟤네들 카라반 주차장 만들어줘야하는거 아니냐 ㅈㄹ이던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데요.
@@선우이-t4r 부지는 님이 주실거??
쓰레기 너무해 갖고 가야지
굳이 단속원들이 다니실것도 없음
신고포상제로 과태료의 10프로 정도만 보상해도 자정작용이 될거임
7프로만줘도 해결될것
저런 못나고 불쌍한 사람들 사법치료를 해줍시다
캠핑카 카페에서 어디에다 몰래
구겨박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응법안 계속 만들어서
얌체짓하는 무개념들 과태료 벌금 징역으로
과태료는 이하가 아니라 이상으로 책정해라.. 최소 100만원 이상 이런식으로..
과태료 팍팍 올려받아야지... 50만원 정도로 비양심들을 몰아낼수 있을지..
스텔스 차박인가?? 그것도 안되는 건가?
우째 주차장에서 저런짓을 쯧쯧
차박에 음식도 가져오고 지역경재 도움1도안데고 쓰래기만 버리고감
지역민들 당연히 싫어함
공유킥보드 이거랑 공영주차장차박도
시민이 신고할수있게하고
포상금도 하면..
대박날텐데..
무단주차나 불법주자 장기차박주차 이런거 매일 과태료 물게 해야 합니다~! 매일~!! 하루단위로 과태료 내게 해야 합니다.!!
과태료 100만 때리고 신고한사람 50만원 줘라 그거 직업으로삼게
그래서 저렇게 하면 특정은 가능? 만들어놔도 누군지 모르면 벌금 못먹이고 경찰에게 저런 사람 찾으라고 하면 절대 안하지 ㅋㅋ 잘해야 제보에 의존하는 수준 아닌가?
잘됐다 보이는대로 다 신고 때려야것다
그러라고 세금내는거다 멍청아^^
차박에서 생존하는사람들은 집도안줄거면서 범죄지르라고 나라에서 강요하네ㅋㅋㅋㅋㅋ
중국인거죠????
차박은 현장들이닥쳐야하고.
전동은 운전자에개 부과해야하는데 순간에 사라지는거라 부과 할수 없고 회사에는 부과하기 힘듬. 사실상 의미없는 법제도인데다,
구청장 시장등은 저들의 선거표 의식해야해서 단속 완화를 할듯
저게 불법이 아니고 민패 개념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는거고 행정이 어리버리하다는거지...
정지하지도 않는 정지선은 왜 잇노? 운전자도 그게 왜 잇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식민지배나 받는거지...
가방끈만 길면 뭐하노? 이해도 생각도 부족한디...그러니까 친일후손이 왕노릇하고 개념이 없는 머슴들은 열광하는거야 이해아 하실까?
자신들이 심각한지도 몰라요 왜 그렇겟어 오답을 답인양 답습만 하고 학습은 없으니까 그런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랍시고 말하면 모두 답인 줄 안다는겨
등등...조텐데이 ㅎㅎㅎ
그지들…
법도 엄청 어슬프게 만드네.. 이제 주차장에서 잠도 못자냐. 앞으로 트럭 숙식 하면 바로 고발해야겠네.. 이게 법이야.
정치인들아 생각좀하자 민원들어온다고 그냥하지말라고할께아니라 돈을받고 자리를 만들면되지 일자리도창출하고 ~~
카라반 가격 폭락 중인데....이 법령으로 카라반 가격 바닥에 떨어지겠네..중요한건 헐값에도 거래다 안된다는 점.....
얼마나 일을 안하면 이제야 저런 법을 만드네 대단한 놈들이다 진자 ㅋㅋㅋ
지자체 골머리 앓고있다고?
오히려 지자체땜시 내가 골머리 아프다
인도 온통 깨져있고 도로포장 포트홀심하고
빗물받이 배수구는 청소한번 안하고 주변거리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완전개판
최소100만원정도 때려야함...무개념인간들
쓸데없는법 만들지 말고 전동 스쿠터 관리법이나 좀 만들어라 온거리에 위험하고 불편하게 방치해놓고 시군청에 연락해도 관리주체도 모르고 단속 근거도 없다고 말하고 관리업체는. 전화도 안받고^^^
50이하는 넘 적네요
당당하게 내고 알박기
민폐구나..... 국민들은 그냥 여가생활없이 집에 쳐박혀있어야하겠네 시민의식이던 환경이던 정부가 주도하는거지 이놈의 나라는 무조건 하지마가먼저여 제일쉬워 이러니 동네똥개를 정치시켜도 한다니까
공영주차장만이냉..숙박 취사만 안되는거고. 법을 왜케 허술하게.. 장기주차해도 처벌안되냉.
차박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집에 있는 주차장에 세울 곳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왜 산거에요!!! 뒷감당도 못할거면서 말이죠!!!
스텔스는잠만자고 다사먹는다 식당도 먹고살아야지 모두막아버리면지역경재
그럼 취사숙박하지않고
차만주차하면
괜찬나봐요
무단주차근절은아닌데
세금 걷을 곳 이 없으니 선진국 처럼 벌금만 올라가네 이제 자동차도 안타고 다닐듯..... 상위 20프로만 편한 세상 될 듯.... 나머지는 세금 벌금 내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쥬.....
시골에 주차할수있는 땅사라 능력업슴 차팔고
이러면 뭐하냐.
대통령 마누라가 300만원짜리 명품백 받아도 죄가 안되는데
캠핑카가 겨우 주차장 과태료 받는걸 무서워 하겠어.
또 벌금이 솜방망이 네 100이상 해야지 벌금을 이하로 하지말고 이상으로 해라
왜또 공영 주차장만이야?? 취사만아니고 그냥 캠핑카자체를 불법으로 해 주차장가면 캠핑카 개많던데 그냥 강제처분및 그거에들어간돈 그거땜에 이미지하락및 피해입은거 전부다 처리해
요즘은 각 지자체에서 외곽 부지 매입해서 월주차료받고 임대할수있도록 만들기도 한다던데
장기주차 단속하면서 지자체에서도 뭔가 시행하는게 있으면 더 좋을거같음
캠핑카 좀 어떻게 해봐라.
공용주차장에 캠핑카 몇달째 주차가 되어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 아무것도 못하는거 같은데...
캠핑카 사람미탑승시에 박살내도 합법 내놔야함...그래야 지네집 마당에 소중히 주차해놓지 쉬밸럼들
주차민폐 도로민폐 주차장알박기민폐
진작에 햇어야지 싼떵도 못치우고가는게 한국인간들인디 아예 수거해버려ㅎ 주인도없는디
빨래바라 마당인냥 ㅎ
캠핑카족을 너무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끝이 없을것이다.
단속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레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정부에서 국민들 눈높이를 모르것 같다.
❤❤❤평창군에서는 무료 캠핑할수 공간을 누구나 이용할수 있겠끔 하고 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할수 있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무나 할수 없는 캠핑카족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에서 나오는것 아닐까?
다함께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인은 법과 매가 없으면 인간상실. 법과 매가있으면 세계최강민족. 고로 포상금받을수있는 어플신고기능을 강화시켜야한다ㅋ
주차장민폐는 200만원 때려야합니다 특히장기주차는 더욱심하게
겨우 벌금이 50만원이냐
200백만원 이상을 해봐라
그럼 근처에도 안갈거다
입으로만떠들지말고
주말에나휴일에단속하길
자치단체는지속적으로단속하길
저희 동네는 캠핑카 장기주차 최소17대 있습니다 꼭 취사를 해야지 과태료 부과 할수있나요? 공영주차장인데 캠핑카 공사현장기게 덤프트럭 이런거 밖에 없습니다 단속못하나요 이런거는요?
전동킥보드 점보블록말고 일반보행길에도 막 버려놓고 가는 놈들이 천지인데 전동킥보드 법규도 강화해라 젤 거지같은게 전동킥보드 널부려져 있는건데 그리고 따릉이도 좀 보행길 쪽에 보관소 둬도 정당히 있어야지 몇십개씩 보관한다고 두면 보행길 미관부터 불편함은 어떻게 할냐
일본처럼 집에 주차장 완비 안되있으면 차를 못사게 해야된다.
진짜 일본 놀러갈때마다 도시인데 주변에 차가없어.. 사람들 다 대중교통 자전거타고 출근함.
나라 땅덩어리도 좁은데 차는 우후죽순 뽑게 만들었으면 이제라도 바꿔야지
우리는 아파트 인데도 캠핑카를 1년 12달 중에 11달을 장기 주차하는 정신나간 인간이 있습니다. 차량 2대를 등록해놓고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알박기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좀 정신이 이상한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캠핑카 사면 한번 운행하면 적어도 5일 이상은 나가있어야 정상아닌가요? 캠핑카 오너라는 사람이 무슨 2~3일 외출하고 1달을 장기주차하는 식입니다. 출퇴근 하는 차량은 매일 차량을 출입차하지만 캠핑카는 특성상 출입차가 쉽지않죠. 결론적으로 1년중에 11달을 아파트 단지안에 떡하니 주차시켜 놓고 약 1달가량을 나가있는겁니다. 무슨 컨테이너 하나 갔다논것처럼 미관상도 너무 흉하고 시야가 확보되지않아서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진짜 아파트 단지안에 캠핑카 주차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얍삽하고 법리에 밝아서 요리조리 잘 피해나가거든요.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규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오~ 공유 킥보드 자전거 맨날 점자블럭에 있던데 이거 국민들이 신고로 계속 조지면 업체 파산해서 다시는 킥라니들 설치는거 안볼수있겠네 내일부터 안전신문고에 점자블럭 킥보드 신고존나해야지
과태 1백만원식 때려야 저른짖을 안한다
결국 이 그지같은 몇몇놈들 때문에 국민 전체가 어쩌다 한번하는 차박들과 여러가지 소소한 재미를 금지당하는구나.
가장 크게 바뀌어야할 법은 얼마 이하가 아니라 얼마 이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죄를 다스리고 단죄를 하는것에 왜 이리 달달하게 싸구려감성으로 집행하는건지...
50만원 이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ㅅㅂ 뭐 대단한거 개발했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존나 웃기네ㅋㅋㅋ
50씩??겨우 50??500씩은 부과해야지
단속 좋긴한데 돈 있는 사람들은 삶에 질어 떨어지지..
호텔이나 모텔은 이불 침구 더럽고 수건도 더러워서 못쓰고..
세척하고 빤다고 하지만 쏴쏴하고 나오는 액체 끈적이는거 수건으로 쓱 닦고 샤워하고 그 수건으로 발도 닦고 발까락 사이도 닦고
모텔 호텔 안가는 이유가 돈 없어서 안가는게 아니라 더러워서 못가지.. 캠피카 있으면 위생은 좋으니.
혈세 쓰는 국토부국회 위원님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부터 직접 확인 하여 한다.
법만들어놓고 어찌하려는것인가 카라반 켐핑카로 등록되어 있으면 구.시. 에서 벋아주질 않는다. 책상 공론화만 눈으로 귀로들으시요 (켐핑카거지가)
법을만들꺼면 강하게 만들어서 경각심을 줘야 안하지 우리나라법은 너무 약함 벌금부터 확 올려야 안하지~
법을 저렇게 바꾸지말고,
처벌법이 없는 경우는 미리 처벌해놓고 나중에 법을 만드는 법을 만들어라.
그럼 법 없다고 배짱피우는 쓰레기들이 줄어든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고? 간단하다 기본 얼마 식으로 정해 놓고 그걸 무조건 때리면 된다.
예를 들어 저런거 기본벌금 100만원 부터 하고 치우지 않으면 1일당 100만원 때리면 된다.
법 없다고 괜찮겠지 하고 까부는것들이 없어진다.
포상금 따윈 없어도 신고되면 제대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최소 10만원씩 복수신고 가능하게 되어도 싹다 사라지는데 신고민원이 많으면 처리하기 힘들다고 안하겠지 공무원은 일하기 힘들면 안되는 소중한 직책이니까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바로 사라질텐데... 과태료라면서 왜케 낮게 측정한 건지...?
관광지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차비를 내면서도 주차 할 곳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캠핑카, 업소용 트럭, 학원 차량 등이 주택단지 공용주차장을 점유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늦은 밤에 퇴근해서 도로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최근에 훨씬 더 심해진것 같은데. 아무리 민원을 내봤자 소용없습니다. 민원 내는 사람하고 공무원만 지치죠. 이러면서 중국사람들 욕하는 거보면 정말 할 말 없습니다.
노숙자들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불쌍하쟎습니까! 집도 절도 없는 것들..
술 판매도 금지해라 젊은 애샤키들 만날천날 음주운전,
담배 판매도 금지해라 냄새와 꽁초들 이런것들은 골머리 안섞나? 뭐가 이렇게 공익 신고인척 하며 내면에 열등감으로 가득찼는지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났지 모든걸 다 못하게하고 다 팔지 말고 다 막고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