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행, 폭언, 모욕, 협박을 받을때 뇌파가 실제 폭행을 당한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겉으로 잘 들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폭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위에 따라서 살인 미수까지 해야할것이 언어폭행입니다.
이 영상을 본지 꽤 오래 됐었는데요, 주차빌런한테 차 빼달라고 하니까 욕하고 폭행해서 경찰서에 고소하고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벌금 50만원 내고 끝났었는데요, 그게 21년 10월일이네요, 3년이 지나기전 이제 민사소송을 시작하려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위자료 판결받아서 강제집행까지 달려보려구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폭행 상해를 당한 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어...결국 고소 진행하였는데, 깁스 후에 영업직으로 2주동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기간동안 다치게되어서 결국 계약 종료가 되어 정말 답답한 시간이였습니다 이후에 민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고민였는데 영상으로 저도 다시 한번 천천히 자료를 모아서 민사잘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지 가해자가 무자력 개털이면 민사소송 백날 승소해봐야 휴지 조각 밖에 안 됨. 승소하면 그 승소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민사집행도 따로 해야 하는데 개털이나 무자력이면 민사소송 백날 승소해봐야 아무 의미 없음. 그리고 형사배상명령이라고 있어서 상해 등 몇몇 범죄에서는 판사가 별도의 민사소송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 판결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함. 이 모든걸 보면 별로 실익이 없는 채널이네요.
@@슈프림박스-w2r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성년자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형제자매에겐 당연히 청구할 수 없죠. 가령 가해자가 16세라고 가정하면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채권 등이 없다면 소송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죠. 민사법은 민법을 기본으로 민사소송을 거쳐 민사집행을 아우르는 민사법 3단 코스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미스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배상 못 받습니다.
그 소송에서 이겨도 피의자?가 돈을 안주고 압류하려 해도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재산 은닉하고 배째라 나올수 있잖아요.ㅜㅜ 변호사 선임해서 했던 사건이였는데.. 제가 승소했거든요. 근데 안줘요. 몇년전 일이였고 받는건 그냥 포기했지만 가끔 누워있다가 화가 차올라 벌떡 일어나 앉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휴..
형사합의 안하고 몸을 때운다는 가해자과 과연 민사가서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판결 나온다고 과연 줄까? 그런거 생각할 정도면 이미 경찰서에서 합의보지 배쨰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가진 재산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사람들 고액은 모르겠지만 소액은 그냥 없던일로 생각하고 사는게 맘편함 그리고 약식명령으로 벌금100 나오면 민사로 가도 그이상 받기도 힘금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은 병원진단서 없으면 효력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진단서가 있다고해도 그자체가 경미하면 의미가 없죠 피의자가 진술받을때 정신적으로 병있다고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한참지나서 무작정 형사조정때 만나고 머리아파서 쓰러지겠다는 엄살과 연기를 피우면 그게 거짓말인게 되는겁니다
특가법” 보복협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80시간 처분된 가해자에게 민사 하려고 상담 받았는데요. 위자료 100만 이상 어렵게 보인다고 하네요... 상담비만 5만 원인데, 범죄 피해자가 100만 최대라고 하네요 ㅠㅜ... 참 피해자만 억울한 세상이네요.
고소인 상황인데…변호사를 선임 했는데도 신경도 안써주고 있습니다. 연락해도 잘 받지 않고 밑에 직원들이 받아도 대충 답변해주고 구공판 이라고 연락을 검찰쪽에서 받고 변호사 연락해보니 밥먹고 있다고 나중에 연락주신다 하고 1주일 뒤 제가 하니 무덤덤하시고 미치겠네요 … ㅜ
변호사님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사고소가 마무리에 있어 피고인에게 민사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원고 개인정보 관련하여 걱정되는 점이 있어 검색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시간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소장에 원고 개인정보(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집주소인거 같습니다 주소 오픈으로 인해 2차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주소는 꼭 등본상의 주소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다른 주소 기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다른 주소를 기입했을 시 허위 기재라고 하여 소송에 영향은 없는지, 별도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책이 없는지 최대한 피해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고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재산명시신청 하는 경우는 3~6개월 정도 걸리고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면 2~4주안에 상대방은 모르게 주 거래 은행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통장이랑 카드는 필수인데, 상대방 주 거래 은행을 알아내서 통장압류를 걸어버리면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도 받을 돈은 받아낼 수 있죠. 상대방이 경제력이 낮은 경우는 돈 받아내기가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절차가 까다롭겠지만,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민사소송이 좋은건 아니죠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낭패 잖아요 변호사 수임료 부터 아주 초하 300 이상인데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지 부터 조회 하고 민사 해야죠 부동산 이 없으면 굳이 민사소송 액수가 3천 이상 아니면 안하는게 맞는거임 사건에 따라서 틀리겟지만 천만원 받으려고 변호사 비 오백만원에 시간 낭비에 여튼 개손해
변호사님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제가 형사 소송으로 약 4천만원 대여금사기사건을 승소하여 합의금을 받지않고 7개월형을 피의자에게 받게한 후 지금 4개월정도흐른기간인데 민사는 지금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형을 다살고난뒤에 나을까요 멋지고 좋은 정보 올려주셔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형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작년7월에 ECRM을 통한 신고 접수 진행) 마지막으로 전달받은것은 현재 검찰쪽에서 법원으로 "약식기소 처분" 내렸다고하는데 아직 법원에서 판사가 약식기소를 할 것인지 or 정식재판으로 할 것 인지 처분을 못내렸다고 하더라구요. 사기꾼이 계속 피해금액 돌려주겠다고 몇번이나 회유를 하면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지나도 약속한 날짜 및 시간에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 사기꾼으로 인해서 소극손해(스트레스로 인한 퇴사)가 발생했습니다. 우선은 영상에 설명해주신대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확정판결에 대한 확정판결문 교부 신청하려고합니다. 그이후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가압류 및 손해배상책임 및 파산산면책도 안되게 다 진행하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다가 오토바이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전치10주 골반뼈가 부러지고 귀가 찢어 졌습니다 가게운영중인데 문을 몇주간 닫았고요 남편의 빈자리로 인건비는 몇배가 더 들었네요 상대방이 무면허에 신호위반 보험도 기본만 들어놔서 병원비 빼고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ㅠㅠ 구공판 진행되었고 피해 예상금액은 대략4000-5000정도 는 되는것같아요 가해자가 배째라고 처벌 받겠다는데 너무 억울해서 엄벌탄원서도 썻구요 곧 2차공판 예정입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인데요 민사걸어서 승소하면 평생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ㅠㅠ ? 진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답글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금 준다해놓고 번복한 상대방은 약식 벌금형 받았어요. 합의금의 1/6밖에 안 나왔어요. 저까지 걸고 넘어져 저도 벌금 받았지만 민사 제기 했고 형사도 진행 중입니다. 웃기는건 상대방은 벌금 내면 다 끝이라 생각하고 있었나 보던데 제가 민사 제기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답변서 제출했더군요.
안녕하세요. 댓글에 '살인마'라고 썼다고 민사소송을 당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등기로 왔더라고요.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소연이라는 분이 강아지를 마취도 안하고 직접 안락사 주사를 놨다는 기사가 다음포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제가 '진짜 놉쓸 년, 살인마'라고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1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를 받은 판결문을 보내왔어요.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 외에 15명 정도가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댓글을 썼던 당시에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기사를 낸 잘못은 다음에 기사를 올린 기자인데, 그 기사를 보고 동물학대에 분개해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판결문 등 서류가 50장 정도 왔는데 맨 뒤에 '답변서 요약표'라는 게 있는데 전부인정, 일부다툼, 회해조정 희망함, 희망 않음, 흠결유무 등을 체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참고로 자신한테 전화를 해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려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줘까튼게 친구랑 어떤 남자랑 싸움 나서 말린다고 그 남자 한테 그냥 가시라고 밀었더니 날 민걸로 경찰에 신고를 했네 앞으로 님들 싸움 나면 밀지도 말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싸움 말린다고 한번 밀었다고 자빠지지도않았는데 뭐 허리 삐었다고 개 소리 하면서 돈받을라고 하는게 역겨워서 배 째로 나갈거임 나라 법이 줫같네
저희남편이 사장한테 폭행을 당했고 그 사장이 인정은 커녕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해로 몰아가면서 삼개월동안 치열하게 다퉈서 끝내는 검찰송칭에 이어서 법원에 구약식으로 재판기소가 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지나친 스트레스로 정신과진료도 받았고 급기야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폭행후 전치이주진단에 정신과진료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까지 저희가 다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나요?
2인에게 공동폭행 당했습니다. 2주 상해진단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는 가해자들 공동폭행으로 끝났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와 몸으로 떼우자는 듯한 태도를 보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판결이 끝나면 약식명령, 확정판결문만 있으면 소송 가능한건가요?
11개월전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 본뒤 가해자는 특수 상해로 징역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버텨 합의를 보지 못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론 기일이 나온 상태입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재판에 나오는건가요?? -1심에 판결이 날수 있나요?? -증거나 자료는 소송때 다 제출 했는데 변론 기일에는 몸만 가서 대답만 하고 오면 되는건가요?? -원고소가에 위자료 포함 피해액의 x2 정도 적어냈는데 적당한건지도 대충 궁금합니다ㅜ(상해3주)
제가 보이스피싱으로 크게 피해를 보았는데 사기친 진범 용의자와 계좌명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진범 의심되는 사람들은 못잡고 계좌명의자들 입건 되어 조사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알아보려 조사받고 있는 경찰서 알려 달라했더니 계좌명의자들은 저의 사기 당한 사건과 무관하다고 경찰관님이 그러시더군요 무관하다는 뜻이 상관이 없다는건데 정말 저의 사건과 무관한것인지 조사 받고 있는 상황 알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민사로 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계좌명의자 이름과 계좌만 아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형사소송중이라 합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합의 동의한지 거의 1년이 되어거고 깜깜무소식이고 아직 1심중이라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채권추심 자체가 여간 번거로운갸 아니더군요 ,,,변호사님이 보셨을때 현실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계속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학폭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폭을 신청하였구요. 현재는 그 가해자학생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판사님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학생이 저희애를 때려서 저희애는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알이 눈두덩을 파고들어갔다나왔고 36바늘을 꼬메고 3.5센티의 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학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엄마는 초면부터 하는말이 파산했다. 아이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려는슌간 갑자기 오열을하며 사실은 우리애가 보호관찰 즁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살려달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맘같아서는 크게부르고 싶지만 초면에 파산이네 신내림이네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준비 못하실것 같고하니 저도 그부분 생각해서 낮춰서 부르겠다고 하며 금액을 불러드렸습니다. 병원비는 400정도 들어갔고 저는 1000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는 이틀후 연락이 오셔서는 병원비라도 입금하신다길래 제가 그건아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만나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던 그렇게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거 같다. 그전까지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1주뒤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정법원에 연락드려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여쭈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날짜도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말해주면 말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서…. 변호사님 ..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원서도 알려주질 않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 가해자학생이 처벌받는것으로 끝나야 하는건가요?? 없는형편에 병원비땜에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상황인데.. 가해자측은 연락도 없어서 앞이 막막합니다 ㅠㅠ
5년전인가 소액 사기인데 사기가 확실하고 재판도 그렇게 가는듯 싶더니 사기꾼이 다른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거 민사 걸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3년인가 기한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붓다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적이 없다 f.강성용 서울대학교 남아시아센터장 [더 릴리전]](http://i.ytimg.com/vi/Ra09B7Ufv8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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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면 끝난다"라고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말하는데 이말은 결국은 틀린말이군요. 이 채널 동영상들 보면 느끼는데... ...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생각이 다를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것도 사기죄 아닌가요?? 예를들어 모욕죄, 욕설 이런종류인데 초범인데 몇천만원 달라거나 몇백만원달라거나 하면 생어거지죠 형사조정실에 있는 형사들도 말리겠는데요 어거지로 생활비탈려고 발악하는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참고로 모욕죄, 욕설은 신체폭행죄가 아닙니다
언어 폭행, 폭언, 모욕, 협박을 받을때
뇌파가 실제 폭행을 당한것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겉으로 잘 들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폭행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수위에 따라서 살인 미수까지
해야할것이 언어폭행입니다.
지금 형사 진행중인데요,반성도 없고 뻔뻔스런 가해자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엄청 심합니다.용기내어 민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해자 아오지로 보내면 개꿀 ㅎㅎ
변호사 유튜브 정말 잘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ㅠㅠ 덕분에 모르는 법률지식 많이 알아갑니다 🐥💗
응원 감사합니다😊
👍
내가 아는만큼
변호사도 일합니다.
중요한건 가해자 재산이없으면 평생 못받는다는겁니다.
민사는 형사절차보다 어렵기때문에 변호사비용 몇백지불하고 승소하더라도 못받을확률이있기때문에 잘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맞습니다 피해자가 무자력이면 백날 민사에서 소송해봐야 휴지조각이죠. 항상 변호사들은 일부러 이런걸 고지하지 않고 이긴다고만 호언장담하죠. 이 채널 만든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재산있는사람이 배째고 민사가면 돈받는건 시간문제인가요?
@@user-ndj28djfhfrur73재산이 있으면 왠만해서는 합의 하자고 하죠 민사가면 더 손해죠
그전에 형사처벌 받고 민사소송으로 출석 계속해야하고 돈은 강제로 지급해야하니까요
민사에서 승소하고 안주면 그 상대방 재산 압류신청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본지 꽤 오래 됐었는데요, 주차빌런한테 차 빼달라고 하니까 욕하고 폭행해서 경찰서에 고소하고 가해자는 구약식으로 벌금 50만원 내고 끝났었는데요, 그게 21년 10월일이네요, 3년이 지나기전 이제 민사소송을 시작하려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위자료 판결받아서 강제집행까지 달려보려구요.
법에 대해 모르는게 많은데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고 갑니다.
앞으로도 많은정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폭행 상해를 당한 후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어...결국 고소 진행하였는데, 깁스 후에 영업직으로 2주동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기간동안 다치게되어서 결국 계약 종료가 되어 정말 답답한 시간이였습니다 이후에 민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고민였는데 영상으로 저도 다시 한번 천천히 자료를 모아서 민사잘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지 가해자가 무자력 개털이면 민사소송 백날 승소해봐야 휴지 조각 밖에 안 됨. 승소하면 그 승소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민사집행도 따로 해야 하는데 개털이나 무자력이면 민사소송 백날 승소해봐야 아무 의미 없음. 그리고 형사배상명령이라고 있어서 상해 등 몇몇 범죄에서는 판사가 별도의 민사소송 거치지 않고 형사소송 판결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함. 이 모든걸 보면 별로 실익이 없는 채널이네요.
그의 부모나 형제에게는 뭐 따로 받을수있는건 없는건가요
@@슈프림박스-w2r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성년자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형제자매에겐 당연히 청구할 수 없죠. 가령 가해자가 16세라고 가정하면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채권 등이 없다면 소송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죠. 민사법은 민법을 기본으로 민사소송을 거쳐 민사집행을 아우르는 민사법 3단 코스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라도 미스나면 실질적으로 아무런 배상 못 받습니다.
@@어이쿠-g3d 감사합니다.
주변에 특수 상해를 당했는데 상대는 폭력배에 이미 교도소도 2번 갔다온 전과자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어차피 들어갈것같으니 몸으로 떼울거같은데 정말 필요한 정보인거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형사고소 상태이고 판결나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네요.. 농락당한 내가 바보같아서 죽고만싶은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 내리는것같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이런 상황인데 법은 친절하지가 않아서 답답하네요.
개인이 해결하기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바래요.
가해자 고소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믿고보는 현변입니다
정말 살면서 필요한것들 알아두면 좋을것들을
많이배워갑니다.
연말 잘 보내시구 새해에도 좋은 영상
많이만들어 주세요
현변짱 👍
그 소송에서 이겨도 피의자?가 돈을 안주고 압류하려 해도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까지 재산 은닉하고 배째라 나올수 있잖아요.ㅜㅜ
변호사 선임해서 했던 사건이였는데..
제가 승소했거든요.
근데 안줘요. 몇년전 일이였고
받는건 그냥 포기했지만
가끔 누워있다가 화가 차올라
벌떡 일어나 앉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휴..
합의서에결정문받아놨다가ㅡ넋놓고있을때ㆍ집행할수도있죠?
동병상련입니다
이긴다고 돈다주면
여기저기 다 민사걸죠 ㅋㅋㅋㅋ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없는데 뭘로줌??
변호사 돈버는일임ㅋㅋㅋㅋ
공사대금 못받는사람 천지임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사대보험 미납으로 회사 대표를 고소해서 횡령으로 현재 판결이났습니다. 구약식으로 판결이 났으며 저는 사대보험이나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가야하나요?? ㅠㅠ😢
가능합니다. 노무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2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면책안된다.
형사합의 안하고 몸을 때운다는 가해자과 과연 민사가서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판결 나온다고 과연 줄까?
그런거 생각할 정도면 이미 경찰서에서 합의보지
배쨰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가진 재산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사람들
고액은 모르겠지만 소액은 그냥 없던일로 생각하고 사는게 맘편함
그리고 약식명령으로 벌금100 나오면 민사로 가도 그이상 받기도 힘금
헉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사기꾼이 형사재판으로 징역 선고받고 피해금액이 커서 발동동 구르고있었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기당한건 이해하겠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은 제시하지마세요 몇십만원 사기당했는데 5백만원 몇천만원 요구하면 그게 피해자가 사기치는거랑 차이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신적인 피해보상금은 병원진단서 없으면 효력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진단서가 있다고해도 그자체가 경미하면 의미가 없죠
피의자가 진술받을때 정신적으로 병있다고 전달받지도 못했는데 한참지나서 무작정 형사조정때 만나고 머리아파서 쓰러지겠다는 엄살과 연기를 피우면 그게 거짓말인게 되는겁니다
@@ice2cold124사기꾼이신가;;; 혀가 기네^^
합의금 많이물리는놈이 사기꾼이죠 너나 니가족이 기껏 병원일주일 몇주 입원당했다고 몇천만원 요구하면 그걸 공갈죄 사기꾼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합의금목적으로 지나치게 합의금만 불려볼 목적으로 피의자로 몰아서 신고한것도 사기란다 니가 무식한거지 내가 무식한걸로 착각했다가 역관광당하네ㅋㅋ
@@ice2cold124 사기를 안치면 되는거 아닌가? 스토킹,횡령,보복운전은 이해해도
절도(소매치기 포함),음주운전,사기,강도,얌체운전,난폭운전은 이해못하겠든데...
특가법” 보복협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80시간 처분된 가해자에게 민사 하려고 상담 받았는데요. 위자료 100만 이상 어렵게 보인다고 하네요... 상담비만 5만 원인데, 범죄 피해자가 100만 최대라고 하네요 ㅠㅜ... 참 피해자만 억울한 세상이네요.
특가 보복협박은 꽤나 중대한 죄목인데 의아하네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재판 끝나고 민사간다고 하니 파산한다는 가해자 ^^ 속이 뒤집어지다가 이거보고 마음이 풀렸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고소인 상황인데…변호사를 선임 했는데도 신경도 안써주고 있습니다. 연락해도 잘 받지 않고 밑에 직원들이 받아도 대충 답변해주고 구공판 이라고 연락을 검찰쪽에서 받고 변호사 연락해보니 밥먹고 있다고 나중에 연락주신다 하고 1주일 뒤 제가 하니 무덤덤하시고 미치겠네요 … ㅜ
형사법이 썩은 시대에 민사법이 작동하리라 믿으시는지; 저정도로 배째라 하는 인간은 민사도 신경 안 씁니다.
민사 이겨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압류할 재산도 없거나 얼마 있다 해도 나라에서 보호해줘서 압류도 못함.
와 진짜 꿀팁이다
와 진짜 말그대로 생존법률...
감사합니다. 큰도움 되었습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 영상을 이제서야 봐서 참 아쉽네여ㅠㅠㅠ 혹시 주거침입 관련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 것도 민사로 가능할까요?? 와이프가 그거 땜에 혼자 집에 있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가능 합니다.
이거 몰랐으면 큰일날뻔했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치10주 인데요...
자꾸 악몽을 꾸는데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겠네요 ㅜㅜ
민사소송의 판결도 판새 맘임...소송비보다 덜 받는다면..그냥 시간 돈 낭비임...걍...생업 집중하면 됨
검찰청으로 가서 약식명령교부신청, 확정판결에대한 판결문 교부신청 ...와..쉬우면서도 어려운 법률용어!
그냥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사건번호 알려주고 판결문 떼주세요ᆢ하면 됩니다ㆍ.
상담신청 될까요 이영상과 관련이 깊은데요
소년사건이고 절도구요
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495-0844 덕명법률사무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소극 손해 없이 정신적 손해만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원고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을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영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사고소가 마무리에 있어 피고인에게 민사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원고 개인정보 관련하여 걱정되는 점이 있어 검색을 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시간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소장에 원고 개인정보(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등)을 기재해야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집주소인거 같습니다 주소 오픈으로 인해 2차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주소는 꼭 등본상의 주소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다른 주소 기입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다른 주소를 기입했을 시 허위 기재라고 하여 소송에 영향은 없는지, 별도로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방책이 없는지 최대한 피해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고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민사에 이겨서 채권이 생기더라도 집행은 별도 문제 아닌가요?
상대방이 계속 배째라고 나오고, 그 사람의 재산에 정보도 없으면 결국은 돈을 못받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집행도 쉽지 않죠. 재산조회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시킬 각오로 하는수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재산명시신청 하는 경우는 3~6개월 정도 걸리고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면 2~4주안에 상대방은 모르게 주 거래 은행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통장이랑 카드는 필수인데, 상대방 주 거래 은행을 알아내서 통장압류를 걸어버리면 상대방의 일상생활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도 받을 돈은 받아낼 수 있죠.
상대방이 경제력이 낮은 경우는 돈 받아내기가 어렵고 채무불이행자 등록절차가 까다롭겠지만,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풀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에서 승소시에도 피의자가 돈을 못준다하면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앞에 소정의 합의금만 받고 형사합의를 해버렸는데 안타깝내요 좀 더 알아볼걸..민사소송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두달이나 지났내요..영상 감사합니다
소정합의금 이면 사건이 큰게 아닌가보네요
3천 이하 시면 안하는게 진리
굿입니다
제가 알게된지인이 돈벌게해준다며 사이트에 가입시켰습니다 근데 여기가 불법사이트란걸모르고 나중에알게됬고
여기서 돈환급할께있으니 돈입금하라해서
그순간 판단이흐려져서 저도 입금을 시켰고
금액을돌려준다하면서
몇번을입금시키다가
이게 불법인걸 알게됬는데
제가 여기에 가담하게된거라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제계좌를 잠금시켰다고 그러면서
돈을추가적으로요구하는데 이런것도 경찰서
가서 신고를해야하는지
제가 어찌해야 피해금액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ㅜㅠ
말로만 미안하다 하고 회사에서 오히려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다고 애기하고 다니는게 너무
기가 찹니다
민사도 배째라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요?
협박적인 수위가 심해서 상세히 말하긴그렇지만 칼로 어떻게어떻게 소주병으로 머리 어떻게하면서 심한 공포감을 주며 폭행을 한걸 녹취해놓았는데 그사람 지인들이 잘말려주고 챙겨줘서 일크게 만들지 안만들지 고민중인데 정신적인 피해 진료기록은 피해입고 몇달안에 가야 유효하나요? 도움되는 영상에 구독누르고갑니다
반드시 민사소송이 좋은건 아니죠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낭패 잖아요
변호사 수임료 부터 아주 초하 300 이상인데
가해자가 재산이 있는지 부터 조회 하고 민사 해야죠 부동산 이 없으면 굳이
민사소송 액수가 3천 이상 아니면 안하는게 맞는거임 사건에 따라서 틀리겟지만 천만원 받으려고 변호사 비 오백만원에 시간 낭비에 여튼 개손해
상대가 기초수급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잘보았습니다. 제가 형사 소송으로 약 4천만원 대여금사기사건을 승소하여 합의금을 받지않고 7개월형을 피의자에게 받게한 후 지금 4개월정도흐른기간인데 민사는 지금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형을 다살고난뒤에 나을까요 멋지고 좋은 정보 올려주셔셔 감사합니다
통상 기소되거나 확정되고나면 민사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형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작년7월에 ECRM을 통한 신고 접수 진행)
마지막으로 전달받은것은 현재 검찰쪽에서 법원으로 "약식기소 처분" 내렸다고하는데
아직 법원에서 판사가 약식기소를 할 것인지 or 정식재판으로 할 것 인지 처분을 못내렸다고 하더라구요.
사기꾼이 계속 피해금액 돌려주겠다고 몇번이나 회유를 하면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지나도 약속한 날짜 및 시간에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 사기꾼으로 인해서 소극손해(스트레스로 인한 퇴사)가 발생했습니다.
우선은 영상에 설명해주신대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확정판결에 대한 확정판결문 교부 신청하려고합니다.
그이후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가압류 및 손해배상책임 및 파산산면책도 안되게 다 진행하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판결받으시고 합의시도가 없다면 민사준비하신게 수순입니다.
@@Lawyer_Hyun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다가 오토바이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전치10주 골반뼈가 부러지고 귀가 찢어 졌습니다 가게운영중인데 문을 몇주간 닫았고요 남편의 빈자리로 인건비는 몇배가 더 들었네요
상대방이 무면허에 신호위반 보험도 기본만 들어놔서 병원비 빼고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ㅠㅠ 구공판 진행되었고
피해 예상금액은 대략4000-5000정도 는 되는것같아요 가해자가 배째라고 처벌 받겠다는데 너무 억울해서 엄벌탄원서도 썻구요 곧 2차공판 예정입니다
100프로 상대방 과실인데요
민사걸어서 승소하면 평생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ㅠㅠ ?
진짜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답글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형사공판 마무리 하시고 판결문 받고 민사 바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Lawyer_Hyun 네 차분히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평생 법원 처음 가봤고 법률지식도 없어서 막막했는데 저같은 분들 많을꺼라 생각해요 다시한번 감사하고 행복한일만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거 다해보면 합의금 받고 좋은데 보복이두렵다 내친구 부모 농협직원한테 합의금 뺏겼는데 거기 지인들이 죽이고싶어하던데😢항상 조심조심
정말 잘듣고 갑니다
법률에대해서 모르는게
너무 많았는데 많이 배우고갑니다 구독ㆍ좋아요
누르고 갈게요 👍👍
나쁜놈들은 즉시 합의금 안줌
시간 끌다가 안줌.
그냥 합의를 하지 말고
법원에 공탁금 걸면
그때 받아가.
약식기소 소액인경우 판결문가지고 정신적인위자료 소송은 어떻게하나요?
상대방은 합의할의사도없고 보복행위 시비만걸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피해액 보상을 자꾸자꾸 미루면 피해액에 대한 인플레 산정도 가능하나요? 배상을 미룰 경우 빨리 갚도록 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자 약정이 있거나 판결을 받았다면 이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인플레가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피고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문제가 되죠..... 신용불량자 거나....
한 5년전쯤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미리 봤다면 좋았을탠데 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할거같은데 제가 궁금해하는것을 모두 답변해주셨네요.쵝오!!
명의도용 사기죄 고소및퇴지금으로 형사고발했는데 합의금 애기도 없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저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합의금 준다해놓고 번복한 상대방은 약식 벌금형 받았어요. 합의금의 1/6밖에 안 나왔어요.
저까지 걸고 넘어져 저도 벌금 받았지만 민사 제기 했고 형사도 진행 중입니다.
웃기는건 상대방은 벌금 내면 다 끝이라 생각하고 있었나 보던데 제가 민사 제기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고 답변서 제출했더군요.
감사합니다. 특수재물손괴당했는데 배째라하시는것같아서 참고해서 손해배상청구토록하겠습니다. 11월2일 검찰송치가되었는데 검사실 전화해보니 2~3개월정도 걸린다고하는데 그럼 2~3달이후에 확인하면되는것인가요? 갑작스럽게 당한 사건이라 하루라도 일찍 마침표를 찍었으면 하는데 긴싸움이될것같아 머리가아프네요.
평생 쫒아다닌다구요? 국세도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진짜 좋은제도네요
검찰 고소인 보강 조사 받는데 어떻게 받는게 좋을지 물어 보고싶어요 사기로 고소 하고 금액이 특정이 안대어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계자로 송금 날짜는 있고 차용증도 그날짜에 쓴게 아닌 빌려준돈을 합해서 적은거라 안댄다 하시는데 무혐의 받나요
말씀 하신것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댓글에 '살인마'라고 썼다고 민사소송을 당해서
법원의 판결문이 등기로 왔더라고요.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소연이라는 분이 강아지를 마취도 안하고
직접 안락사 주사를 놨다는 기사가 다음포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제가 '진짜 놉쓸 년, 살인마'라고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15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를 받은 판결문을 보내왔어요.
동물학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 외에 15명 정도가 소송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댓글을 썼던 당시에는 박소연이라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었고,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기사를 낸 잘못은 다음에 기사를 올린
기자인데, 그 기사를 보고 동물학대에 분개해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을
고소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판결문 등 서류가 50장 정도 왔는데 맨 뒤에 '답변서 요약표'라는 게 있는데 전부인정, 일부다툼, 회해조정 희망함, 희망 않음, 흠결유무 등을 체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참고로 자신한테 전화를 해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려는 걸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회사에서 언어적 폭행 정신적폭행
당했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가 들어간다는데 가해자가 같은회사 동료인데 답변 알려주세요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없다면 민사소송비용만 나간다는거 잊지마세요
우선 감사히 시청하겠습니다
저는 얼마전 사고로 피해자가되었고
발골절 3개로 최초진단8주 받았고
향후 확인 예정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270이 나왔는데
이것마저 힘들게 받을것같고
합의금은 지금 꿈도못꾸고 상대는 집행유예로 끝날거 생각하니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상대는 특약위반 즉 사고났을당시의 차량을 운전하면 안되는 자 인데 운전을하다 사고를 내어서
저를 다치게 했습니다
거기에 신호위반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다쳤으니 중과실위반 사항에
해당되는데
책임보험만 적용되므로 대물처리는
개인간의 합의이고
중과실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특약위반까지
따지고 보면 3가지의 죄를 지었는데
이런건 가중처벌 안되나여 넘 억울합니다..
그 얘기는 해주시더군요.
이젠 포기해서 기억도 안나지만
10년안에 다시 민사소송 하면 소멸되지 않는다고..그렇게 말씀 해주셨던거 같아요.
기억이 가물거리긴 하지만요.
너무 그 과정이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던거 같아요. ㅜㅜ
변호사님 법률 말씁 잘들었습니다 쌍방푹행으로 고소된상테 저는방위한것뿐 꼬리뼈금등 타박상 동맥이 부은상테 치료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병원퇴원후 경찰서에 조서를받고 상해진단서 제출하였고
형사건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변호사님 선임하는게 조을까요
가해자는
미안하다말조차하지않고 배째라한상테입니다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달전 취객한테 묻지마폭행당하고 합의안한다고 연락두절되서 결국 가해자는 구약식 벌금 50만원 나왔는데 따로 상처는 없었어서 병원을 아무곳도 안갔습니다
괘씸해서 민사소송걸고 싶은데 진단서도 한장없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손해 보려면 하시면 됨
줘까튼게 친구랑 어떤 남자랑 싸움 나서 말린다고 그 남자 한테 그냥 가시라고 밀었더니 날 민걸로 경찰에 신고를 했네 앞으로 님들 싸움 나면 밀지도 말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싸움 말린다고 한번 밀었다고 자빠지지도않았는데 뭐 허리 삐었다고 개 소리 하면서 돈받을라고 하는게 역겨워서 배 째로 나갈거임 나라 법이 줫같네
그게 대한민국 현 주소고 법임 더러움
그래도 경찰에 신고한 넘 양심은 잇네
그 남자가 강제추행으로 신고 안한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함
그쪽이 한 행동은 동성강제추행 죄 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밀치는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꼇으면 기소 되는 사항임 빼박임
저희남편이 사장한테 폭행을 당했고 그 사장이 인정은 커녕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해로 몰아가면서 삼개월동안 치열하게 다퉈서 끝내는 검찰송칭에 이어서 법원에 구약식으로 재판기소가 되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지나친 스트레스로 정신과진료도 받았고 급기야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폭행후 전치이주진단에 정신과진료에 그리고 급성심근경색까지 저희가 다 피해보상 청구할수 있나요?
직접적인 청구는 어렵지만 참작사유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는데요 민사소송했을시에 손해배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배상명령으로 들어가나요?
둘다 가능은 한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2인에게 공동폭행 당했습니다. 2주 상해진단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는 가해자들 공동폭행으로 끝났고,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와 몸으로 떼우자는 듯한 태도를 보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판결이 끝나면 약식명령, 확정판결문만 있으면 소송 가능한건가요?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알면 가능하고 적어도 전화번호라도 알아야합니다. 미리 확보하세요.
@@Lawyer_Hyun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라서요ㅠㅠ
성명,주소지 불상인 상태로 민사소송 걸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질겁니다. 그렇다면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가해자들 주소지 파악하시고, 통신사로 요청하셔서 가해자들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7월25일 폭행을 당해서 뇌진탕,경추염좌등의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형사고소해서 구두합의를 해줬는데 합의금도 받지못하고 시간이 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도와주십시요 ㅠ 3:30
정확한 검찰처분을 확인해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로 재고소가 안될 것이고, 상해 폭행치상 등으로 기소유예라면 재기수사 여지는 있습니다. 형사와 별도로 합의금에.대해서는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민사에서 최종 판결 지급 결정이 나왔어도 나 돈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결국 감옥에 가나요?
아님 평생 배째라는 식으로 살던데로
살게 되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가해자 민사소송원하는데 가해자 신상모르면어떡하죠
소 제기 후 사실조회 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좋은지식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검찰에서 구약식처분 나오고 그 직후에 민사해도되는건가요 아님 2,3개월 뒤에 법원에서 확정이 되서 피의자에게 판결문이 날라가고 민사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직후에 해도 됩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 안해주었어요... 민사소송을 걸어도
가해자가 정말 돈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보상금등 돈 받아내기 굉장히 힘든걸로 아는데.... 이를 알아서 똥밟았다 하며 민사를 안하는게 아닐지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부분입니다만 집행은 중요한문제이긴합니다.
형사 사기 사건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고 가해자 징역이 3년 선고되었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이미 1심선고가 된 상황에서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하고 구체적 선임비용은 상담 후 정해지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액사기 성추행 강간 잇는데 경찰신고해도 범죄자인지 변호사가 계속찾아오눈데 왜그러죠? 신고해도 집에 찾아오고해요
이영상보고 바로 가해자에게 문자남겻고 상대방 너무 괘씸해서 고소진행하겟습니다.약식명령 나올꺼같고 무료법률자문구해서 소송하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 후회 하실듯 현제
민사소송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주소가 공개되나요?
통상 그렇습니다.
감사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잘 보았습니다,
민사소송하려면 변호사를 또 선임 해야하나요?
계약 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별도로 하셔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중고거래 사기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중고거래사기는 통상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폭행을 당하여 112 긴급신고후 다음날 고소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려고 고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후 담당 경찰관이 연락와선 그렇게 하시면안된다고 112긴급신고 최초 접수된걸로 절차가 진행되어야한다고 하는데 담당경찰관이 잘못 안내하고있는건가요?̊̈?
신고접수건으로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이네요. 기존 신고건에 보충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현재 폭행과 그 외 피해들로 상대방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상황인데 검사님이 항소 하셔서 2심이 진행될예정입니다 ㅠㅠ 민사 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괜찮나요??? 2심은 아직 결과 안나왔습니다. ㅠㅠ
지금 하시면 적당한 상황이시네요. 검찰에 엄벌탄원서 하나 내시고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11개월전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 본뒤 가해자는 특수 상해로 징역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버텨 합의를 보지 못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론 기일이 나온 상태입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재판에 나오는건가요??
-1심에 판결이 날수 있나요??
-증거나 자료는 소송때 다 제출 했는데 변론 기일에는 몸만 가서 대답만 하고 오면 되는건가요??
-원고소가에 위자료 포함 피해액의 x2 정도 적어냈는데 적당한건지도 대충 궁금합니다ㅜ(상해3주)
1. 가해자 당사자가 나옵니다.
2. 1회기일에 선고가 나오는지를 물으시는 거면 그렇지는 않고, 변론종결후 선고기일이 따로 잡힙니다.
3. 맞습니다. 다만 판사님이 물어보면 보면서 답할 자료정도는 있는게 좋겠죠.
4. 청구액은 상황마다 달라서 답하기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건승하겠습니다
많은 도움됐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으로 크게 피해를 보았는데 사기친 진범 용의자와 계좌명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 진범 의심되는 사람들은 못잡고 계좌명의자들 입건 되어 조사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 알아보려 조사받고 있는 경찰서 알려 달라했더니 계좌명의자들은 저의 사기 당한 사건과 무관하다고 경찰관님이 그러시더군요 무관하다는 뜻이 상관이 없다는건데 정말 저의 사건과 무관한것인지 조사 받고 있는 상황 알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민사로 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계좌명의자 이름과 계좌만 아는상태입니다
소송걸고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해야돼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왔다면 기소유예 결과에 대한 교부서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검찰처분결과 우편으로 옵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형사소송중이라 합의를 받아야합니다 근데 합의 동의한지 거의 1년이 되어거고 깜깜무소식이고 아직 1심중이라 배상명령신청을 하려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채권추심 자체가 여간 번거로운갸 아니더군요 ,,,변호사님이 보셨을때 현실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계속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합의 동의는 의미가 없어요... 합의금 받고 합의서를 쓰기전에는 믿어서는 안됩니다.
@@Lawyer_Hyun 그럼 ,,그냥 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 이게 재판장님이 기각하면 합의하는거 까지도 다 날라가서 민사로 재
진행해야한다던데요 ㅜㅜ 기각당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학폭사실을 알게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학폭을 신청하였구요.
현재는 그 가해자학생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판사님이 정해졌다고 하더라구요.
이 가해자학생이 저희애를 때려서 저희애는 안경알이 깨지면서 그알이 눈두덩을 파고들어갔다나왔고 36바늘을 꼬메고 3.5센티의 흉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학생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가해자 엄마는 초면부터 하는말이 파산했다. 아이가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다. 자기는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가려는슌간 갑자기 오열을하며 사실은 우리애가 보호관찰 즁이라 이번에 이거 잘못되면 큰일난다 살려달라 이러시길래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 가해자 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어느정도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서.. 맘같아서는 크게부르고 싶지만 초면에 파산이네 신내림이네 하시는데 말씀드려도 준비 못하실것 같고하니 저도 그부분 생각해서 낮춰서 부르겠다고 하며 금액을 불러드렸습니다. 병원비는 400정도 들어갔고 저는 1000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는 이틀후 연락이 오셔서는 병원비라도 입금하신다길래 제가 그건아니다. 합의금이 준비되시면 연락주시고 만나서 입금하시고 합의서 작성하시고 탄원서를 작성을 하던 그렇게 하는것이 절차가 맞는거 같다. 그전까지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신 상태이고 1주뒤에 학폭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가정법원에 연락드려서 검찰청 사건번호를 말씀드리고 가해자의 상황을 여쭈었으나 그것은 피해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날짜도 결과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말해주면 말한 본인이 처벌을 받게된다면서…. 변호사님 ..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저 아무것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원서도 알려주질 않고..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저는 그냥 그 가해자학생이 처벌받는것으로 끝나야 하는건가요?? 없는형편에 병원비땜에 여기저기 빌리고 그랬고 지금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저는 합의가 되어야 되는상황인데.. 가해자측은 연락도 없어서 앞이 막막합니다 ㅠㅠ
영상 준비해보겠습니다...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Lawyer_Hyun 너무 감사드립니다 ㅠㅠ
ㄱㅇ
5년전인가 소액 사기인데 사기가 확실하고 재판도 그렇게 가는듯 싶더니 사기꾼이 다른건으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거 민사 걸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은 3년인가 기한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민사는 원래 약정( 대여금, 약정금) 으로 청구하셔야 하고 소멸시효도 같이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Lawyer_Hyun 감사합니다! 시효는 10년인것 같네요. ㅎ
변호사님~ 민사소송하고 혹시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도 압류할수 있나요? 가해자가 노인이고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돌려놓은 상태라면 방법이 없을까요?
연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연금들어오는 계좌에 압류는 가능합니다.
사건이 일어난지 거의 2년이 다되가는데1년반동안 치료받았고 치료비한푼도 못받아 고소하였습니다 민사준비하려는데 트라우마가 분명 있는데 정신과 갈 생각은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정신과 가면 정신적손해로 입증이 될까요?
아무래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