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계약 , 착수금+중도금 5천 입금
(계약 시 내역서, 도면 없고, 전체금액 및 견적내용 만 표시됨, 추가금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당초예산 7천보다 훨씬 많은 1억1천으로 계약함)
11월3일 추가금 요구이후 11월10일,11월17일, 12월1일 지속적으로 추가금 요구함
(공사를 마무리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추후 근거가져오면 협의해 보겠다 했지만 근거도 안가져오고 계속 추가금 요구함)
12월1일 옹벽을 도면없이 시공하고, 바닥CON'C 비닐보양을 안해서 비를 맞아 전체면에 재료분리 발생,
군이 관리하는 오수맨홀도 묻어버리고 신규오수관로 소제구, 관리용맨홀 등 시공안함.
추가금 요구하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져오라는 말을 함.
12월 2일 본사에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상황파악 후 연락준다했으나 연락없음
12월 7일 본사에 문자로 현장대리인 교체요구 및 공사이행 촉구
12월 8일 본사답변 : 교체거부, 현장대리인과 알아서 협의하라 함.
12월 8일 교체 다시 요구, 조치 없을 시 내용증명 발송하겠다 함.
12월 9일 본사답변 : 교체거부
(계약을 진행한 지사장(현장대리인)은 직원개념이 아니 개인사업주 이기 때문에 교체는 불가하다고 함)
12월 10일 : 교체 재요구 및 협의없이 무단반입하고 시공한 자재 반출하고 원상복구할 것 요구
현재 답변은 없는 상태이며 12월 17일 현장대리인 교체와 12월 29일까지 공사완료, 협의 없이 무단반입한 자재 반출 등을 요구하며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는 준공일도 없으나 계약 시 12월 말일 이사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고 현장대리인도 동의하여 12월 중순까지 공사 마무리 하겠다 한 바 있습니다.
벌써 중순이 넘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지금까지의 시공능력을 볼 때 12월 말 이사날까지 공사완료가
불가능한듯 하여 미리 법적 조치를 준비하려고 질문드립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등록증 제출 안할 시) 고발 가능 여부 및 고발하는 법
2. 사기죄 고발 가능 여부 및 고발하는 법
3.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청구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