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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신변호사
เข้าร่วมเมื่อ 8 พ.ค. 2014
대한변협 등재 형사전문변호사
이혼, 상간소송 및 각종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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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항소심 무죄 변호사 (특수상해 Part 3)
실제 변론요지서 내용을 보여드리고 판결문 내용과 대조하듯이 보여드리면서 썰 푸는 영상입니다.
공판 첫 무죄사건입니다. 공판단계 무죄는 불기소 처분과 달리 흔치 않습니다.
우연히 소지한 물건이라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례논리로 입론을 열면서 변론을 한 사건입니다.
#무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공판 첫 무죄사건입니다. 공판단계 무죄는 불기소 처분과 달리 흔치 않습니다.
우연히 소지한 물건이라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례논리로 입론을 열면서 변론을 한 사건입니다.
#무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มุมมอง: 9
วีดีโอ
특수상해 항소심 무죄 사례 (Part2)
มุมมอง 272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심에서 증거부동의되고 원진술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들도 2심, 즉 항소심에 넘어오는 관행이 있어보입니다. 이 부분을 공소장 일본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지적해보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법정증언과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와 불일치할 때 어떠한 증언을 신빙성있다고 보는지에 관한 내용도 언급됩니다. 실제 무죄 받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변론을 했는지는 part를 나누어 다른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대한변협 등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무죄변호사 #항소심무죄 #무죄추정 #형사전문변호사 #공소장일본주의
특수상해 공소장 변경 성공사례 (Part1)
มุมมอง 2214 วันที่ผ่านมา
특수상해로 공소제기될 사건을 특수폭행으로 기소되도록 감축시킨 사례 소개입니다. 대한변협 등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형사전문변호사 #특수상해 #수원형사변호사 #특수폭행
약사법, 마약(향정) 포괄일죄-공소권없음, 면소판결 PART2
มุมมอง 2021 วันที่ผ่านมา
경합범과 포괄일죄 구별에 이어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 사례를 소개하고, EPILOGUE에는 마약범(특가법 향정)에 관한 죄수 문제를 언지하며 마무리하는 영상임 대한변협 등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상습범 #포괄일죄 #마약 #경합범 #상습사기 #사후적경합범 #약사법 #향정 #특가법 #공소권없음 #면소판결
포괄일죄와 경합범(형사재판 병합) PART1
มุมมอง 3828 วันที่ผ่านมา
약사법 위반 사건에서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PART2에서~)를 소개하기 위해, 경합범(병합)과 포괄일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편집자님이 포괄일죄를 포괄일제로 오타냄.. 그런데 귀찮으니 씀ㅋ) 대한변협 등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상습범 #포괄일죄 #마약 #경합범 #상습사기 #사후적경합범 #약사법 #향정 #특가법 #공소권없음 #면소판결
변호사에게 고소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처벌한다고???
มุมมอง 70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 (2019도3215) 평석입니다. 정보처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설령 정보처리자라더라도 정당행위로 형사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못 박아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장
소멸시효 중단? 선의의 비채변제?
มุมมอง 83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년 단기 소멸시효 채권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내용 (일부변제로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과 , 비채변제 중 악의ㆍ선의의 비채변제 및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설명 내용입니다. 선임해서 진행 중인 사례에서 접한 내용 바탕으로~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용역비청구 #소멸시효 #비채변제 #소멸시효중단 #반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업 위헌헌법소원
มุมมอง 53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아동청소년법(아청법) 위반 중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이고 반면에 '업'이 빠지고 그냥 성매매 알선을 한 행위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형이 7년 이하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굉장히 쎈 형량이라 예전에 형사사건을 수임해서 진행하던 도중에 위헌성을 다투어본 사례입니다. 변호사가 헌법을 다루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 일거리를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썰 풀기용입니다. 대한변협 등재 형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성매매 #성매매알선업 #성매매알선 #아청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
제시 범인은닉죄로 처벌되나 (형사전문변썰)
มุมมอง 170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시가 범인은닉죄로 고발됐다던데 과연 처벌될 수 있을디 형사법적 관점에서 변호사 뇌피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전문변호사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제시 #범인은닉 #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참고서면이 뭐냐 (대응해야해?)
มุมมอง 445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참고서면이 늦게 제출되면 저는 아예 읽지도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서면이 무엇이길래 변호사 입장에서 그리하는 것인지, 새로운 내용이 변론에 현출되려면 변론재개신청을 해야한다는 둥의 썰을 간단히 푸는 영상입니다.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참고서면 #변론재개 #민사소송 #변론주의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변호사들이 합의를 추천하는 이유)
มุมมอง 359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 생활을 조금만 해보아도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임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 뿐이지요. 당사자가 사실을 숨기며 전하기도 하구요. 재판이 꽤 많이 진행되어 심리가 성숙될 경우 변호사들은 사실 결과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다 잡고 있습니다. 말해봐야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합의를 권유드리는 이유도 언급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 #조정 #민사소송 #합의 #디스커버리
불륜상간소송 피고 대응법 (위자료 산정 요소, 기준) PART 3
มุมมอง 68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간불륜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판시 소개하면서 위자료 감액 주장 변론 방향에 관한 개괄적 설명입니다.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불륜소송 #위자료액수 #상간소송변호사 #피고 #변론전략
불륜상간소송 변호사 상담 활용법 PART 1
มุมมอง 47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불륜, 상간자 소송에서 변호사 상담시 얻을 수 있는 점 상담문의 031-216-1555 카톡채널 pf.kakao.com/_uiuExj 블로그 주소 blog.naver.com/jurashin8404 #상간소송 #변호사상담 #불륜소송 #증거수집 #불륜증거 #위자료
aso grand vrio resort room 219 아소 그랑브리오 호텔 219호
มุมมอง 12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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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공소장변경사례 - part1 th-cam.com/video/m06wJm0xcJM/w-d-xo.html 특수상해 항소심 무죄 사례 (Part2) th-cam.com/video/stkF4-HkL-E/w-d-xo.html 수원 항소심 무죄 변호사 (특수상해 Part 3) th-cam.com/video/E6_tdoJo_zE/w-d-xo.html
특수상해 공소장변경사례 - part1 th-cam.com/video/m06wJm0xcJM/w-d-xo.html 특수상해 항소심 무죄 사례 (Part2) th-cam.com/video/stkF4-HkL-E/w-d-xo.html 수원 항소심 무죄 변호사 (특수상해 Part 3) th-cam.com/video/E6_tdoJo_zE/w-d-xo.html
돗자리는 육아 필수템이네요~👍
계좌빌려줘서 사업대금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프렌치불독p3p 상담은 여기로주세요 pf.kakao.com/_uiuExj
안녕하세요
특수상해 공소장변경사례 - part1 th-cam.com/video/m06wJm0xcJM/w-d-xo.html 특수상해 항소심 무죄 사례 (Part2) th-cam.com/video/stkF4-HkL-E/w-d-xo.html 수원 항소심 무죄 변호사 (특수상해 Part 3) th-cam.com/video/E6_tdoJo_zE/w-d-xo.html
영상 잘보고 댓글 남깁니다 제가 얼마전 약식기소로 300맘원 버륵ㅁ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카드를 양도후 1시간후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도 기소를 하였더라수요 이런경우는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나요?
@@민승원-v5d 약식이 나온건 이미 검찰처분 및 법원명령이 이루어진것인데요.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는 취지 질문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직접 행위태양을 보아야할것입니다.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염두에 두시면서 변호사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비정한세상 계속 와줘 형 ㅎㅎ 고맙
은익은 사법부에서 알아볼거구. 모르쇠 정도는 하지않앗나 싶네요. 거짓말만 아니면 죄가 될수도 없겟쥬. 그런데 모르쇠는 거짓말에 가깝지 않나 싶기도하구요 .누구이든 신이라도 죄 지엇으면 벌 받아야죠.힘내세요. 응원하게요.
어차피 판사맘이라지만 지배하는 저희 생각들이 있구만유.. 제 일 아니니 그닥 관심없어요. 걍 어그로 끌어보는거에요. 그러다보면 젊을때 편히 일거리 하나 더해볼 수 있어서.. 안해도그만인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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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지역 인가요~??
@@하늘영샘 웰빙타운로네요 광교중학교? 근처
계좌, 통장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part1 th-cam.com/video/xzCyxzkonJI/w-d-xo.html 계좌만 알려준 경우도 불법인가? part2 th-cam.com/video/uZE5GGGskOw/w-d-xo.html 카드, 통장 대여자에 대한 불법행위 민사소송 part3 th-cam.com/video/-__JCsIXDoY/w-d-xo.html
말좀 천천히
귀여워요
@@이미화-o6f ㄱㅅ. 제일귀여웠을 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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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 뭐가 있는줄ㅋㅋㅋ
@@SelfishDengo 그런 아이들 있다길래 ㅋ 저 놈 이제 초딩이에요
와.. 그러고보니 동기설은 헌법재판소 결정 아니고 전원합의체 판단임. 이렇게 의식의흐름 사고방식과 제도가 다름....
발차기는 발차기일뿐임 (이소룡)
피부과 성형 부작용 손해배상 (의료소송 #2편) th-cam.com/video/SDk86iY6jgM/w-d-xo.html
다 그래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심한 사람은 매홀 마다 달라요
원본영상ㅡ th-cam.com/video/qWs4QJVuzys/w-d-xo.html
변호사님 친구에게7천만원 빌려 줬는데 사기로 고소해서 현제 검찰로 송치 됐습니다 친구가 사기 초범인데 저와 합의 안하면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현제 그친구는 음주로 징역2년에 집유4녑 받은 상태입니다
@@박성권-h3i 아마 반년이상나올듯요. 집유기간 중 범죄면 어떻게든 갚겠죠?(쌍집유 가능 상황인지 보셔요)
계좌, 통장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part1 th-cam.com/video/xzCyxzkonJI/w-d-xo.html 계좌만 알려준 경우도 불법인가? part2 th-cam.com/video/uZE5GGGskOw/w-d-xo.html 카드, 통장 대여자에 대한 불법행위 민사소송 part3 th-cam.com/video/-__JCsIXDoY/w-d-xo.html
계좌, 통장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part1 th-cam.com/video/xzCyxzkonJI/w-d-xo.html 계좌만 알려준 경우도 불법인가? part2 th-cam.com/video/uZE5GGGskOw/w-d-xo.html 카드, 통장 대여자에 대한 불법행위 민사소송 part3 th-cam.com/video/-__JCsIXDoY/w-d-xo.html
내가 '인상에 남는다'고 표현한 손님들은 다 안 좋은 기억만 준 손님들ㅎ
원본영상 th-cam.com/video/L83PCcDQe7U/w-d-xo.htmlsi=zeJM2ZUBHIjKuB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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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받는법 영상 th-cam.com/video/rVfFD02QG-A/w-d-xo.htmlsi=CKUz-CHfcGXi3OXq
구피 새끼일듯
길조임
5. 31.자 필드일꺼임 이 이후 6.11. 새로운 느낌 경험. 6. 20.자 애누리 없는 100도리.. 약 2주만에 20타 줄임. 조금 더 다듬으면 누구와도 즐길수있는 노 애누리 90대중반 진입할듯. 인생 목표는 노애누리 85타 평균... 근데 그냥 명랑골프를 위한 목표치임 안해도 그만임.
원본영상 th-cam.com/video/MkXdH1uskrk/w-d-xo.html
신변 정말 잘했어!!!
추가: 친구인 변호사랑 잡담해보니 형사소송법규정에 불기소의견 송치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못 박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말입니다. "진짜 개졸속법이구만" 강제집행면탈 1편 - 개괄 th-cam.com/video/1Rs8ECTSatI/w-d-xo.html 강제집행면탈 2편 - 면탈목적? 면탈 상황? th-cam.com/video/KxHqw31sRXo/w-d-xo.html 강제집행면탈 3편 - 채무자 재산은닉 (검경수사권조정 비판) th-cam.com/video/cAwx5stxQ5E/w-d-xo.html 강제집행면탈 4편 - 검수완박 관련 의견 th-cam.com/video/USLGUEB4nbM/w-d-x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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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을 바쳐 내 총애를 얻어라
카라스 길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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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유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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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잘못된 표현 수정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촬영" X "협박" 0
성폭력 피해자 변호 사례 썰풀기 링크 th-cam.com/video/8dae3Bo2voU/w-d-xo.htmlsi=BW_HlnJjyUoRlOCW
0:20 지난번 영상이라 함은 이거.. 성범죄 무죄(무혐의 불송치) 사례 th-cam.com/video/zqJYrxIu0c8/w-d-xo.htmlsi=3v22gvAePFyAf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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