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5분발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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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우리는 불법계엄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존엄과 신뢰,
국민의 주권을 침해받을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그 불안과 공포, 분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서울시민의 소중한 민의가 모이는 곳인 이 자리,
바로 이 본회의 역시
군홧발로 짓밟힌 국회와 마찬가지로
열리지 못할 뻔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중심을 잡고 서울시정이 혼란하지 않도록,
다시는 불법계엄과 같은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일 언급한 것처럼,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입니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 파괴행위에 가담했는지,
방조했는지,
이용당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당시 서울시의 대응에 관해
심도있게 질의하고자,
36명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긴급현안질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최호정 의장은
명확한 이유 없이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묻기’를 회피하는 일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과 교섭단체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과 최호정 의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서울시에 설치된 공공CCTV는 2023년말 기준으로 약 18만대에 이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오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서울시 종합상황실 CCTV에 접속했습니다.
강남, 종로, 노들섬,
한남대교 주변 공영주차장, 한남동을 훑어봤습니다.
한남동은 대통령실, 오세훈 시장 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계엄을 해제할 헌법적 권한이 있는 국회의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도 서울시 CCTV 열람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군이 하루에 700여차례의 CCTV를 열람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서울시와 국방부 사이의 협약에 따르면,
군은 서울시CCTV를 열람할 수 있지만,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엄격히 제한된 목적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통합방위훈련,
정부훈련,
한미연합연습, 테러발생 등의 경우에만
한정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책무를 지켜야 했습니다.
군은 CCTV에 접속하면서
“장비점검, 현장확인, 테스트”등을 사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체크는 했습니까?
정말 장비점검 목적으로 열람하고 있는지 확인은 했습니까?
군이 서울시 CCTV를 활용함에 있어
법령이 허용하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평소에 확인하고 있었습니까?
서울시는 열람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후에라도
다시금 내란 세력이 폭동 목적으로
서울시 곳곳의 CCTV를 들여다보려고 할 때,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겁니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열람은 불법열람입니다.
불법열람을 알고도 내버려 둔 것이라면,
이번 내란의 방조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법계엄선포 이전 군이 서울시CCTV를 열람하게 된 근거,
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
평소 군의 접속상황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또한,
계엄령 선포 당시 행안부는 지침을 내려
청사에 공무원을 제외한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목숨걸고 국회 앞으로 뛰어나가
총든 군인들 앞에 섰을 때,
서울시는 무얼 했습니까?
경기도는 이번 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안부 지시에 불응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도
정확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한, 포고령이 선포되기도 전,
서울시 CCTV를 훑어보며 내란을 준비한
군의 움직에 대한 수사에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더렵혔으며,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적법한 군사력 동원의 전통을 망가뜨렸습니다.
헌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계엄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당부합니다.
지금 때는 이때다 하고 대통령 놀이를 즐기실 때가 아닙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지켜야 할 서울시는
군이 불법으로 서울시를 훑어보는 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행안부의 지시에 호응했습니다.
서울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본은,
적법한 절차의 준수입니다.
서울시는 해명부터,
그리고 서울시민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