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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정의는 없고 돈 돈 돈 양아치. 우리사회는 전문 지식인들이 불량자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탐욕 스럽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요가학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엄청난 불공정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관계가 성립되며,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락하였음을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적었다고해서 불공정한 계약서가 법적구속력이 있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 궁금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2년 전세 지나 구두로 더 살겠다 해서 4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이번에는 이사를 가겠다고 했고 본인도 챙겨보겠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전 전화와서 언제쯤 이사갈꺼냐? 집 내 놓을까? 묻길래 (전세 만기일자: 2025.2.19.)아직 전세만기일자가 한 참 남았는데 집 내 놓을까? 묻는 말에 당황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12월쯤 내 놔도 되지 않을까요? 하니 그러겠다했고 임차인 말이 계약 만기 일자 딱 되면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 본인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것도 없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길래 그냥 알았다 하고 끊고는 그 후로 아들이 집을 알아보다가 이번에 hug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이사날짜는 이번달 12월 27일인데 해서 집주인한테는 12월 27일 이사간다고 알렸고 집도 내 놓으라고 한달 전 알렸습니다.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 집이 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현재 집이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갈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증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말이지요. 이런 경우 이사시 물건을 다 빼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집주인이 이 집에 집 보여주는것 외에는 들어오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삿짐 뺀 후 임차인에게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받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집 전입신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는 하면 안되는 건지요? 뒤 늦게 부동산 관련 관련 유투브 보면서 정보 배우고 있는데 솔찍히 이해 하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쉽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살짝살짝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1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물게 이변호사닝은 양심적이네요 대부분 로펌들은 피고인피해자 안가리고 돈만 많이 주는쪽으로 하던데

ㅋㅋ돈으로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현실적인 걸 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기고 그런 것들이 하는 말은 단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거야. 상종하지도 말아야하고, 손절해야할 대상 1순위고

사과 필요 없습니다 내 돈 이나 돌려받음 됩니다

경찰이 실적으로 월급받았으면 성매매현장 전부 박살날텐데 ㅋㅋ

당근마켓으로3500불을493만원에팔았는데..계좌정지가되었습니다 입금자에게. 다시돌려줘야하나요? 저만피해자로남는게 법인것같네요

장 애 인. 경 우 는 요

나 애. 변 호 하 면 서. 상 대 애 개 돈 을 받 고. 다 시 나 애 변 호 하 는. 변 호 사 는. 사 기 아 닌 가 요. 어 디 애 신 고 하 나 요 알 려 주 새 요

변 호 사 형 사. 업 는 개. 낫 다

24년 11월 24일에 ATM기계에서 10만원을 뽑아서 결혼식장 축의금으로 사용할려했어요. 늦을까봐 서둘러서 준비하다 보니 ATM기계 좌측에 돈을 놓고 와버렸는데. 형사권을 통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징역6년 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이라고는 알고있어요. 일요일에 분실신고하고 월요일에 일을 마치고 경찰서로 갔었는데. 일요일에 돈을 분실하게된게 계속 기억이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합의금을 30~50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일요일에 잡을 한 숨도 못자고 다음날 월요일에 일도 눈에 안들어와서 사람이 진짜 미칠꺼같았는데. 오늘이나 내일 그 가해자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 받고 합의금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형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월세보증금을일부못받고 이사를나왔고 새로운집에 전입신고를 한상태인대요...이때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까페에서도 조직적으로 사기칩니다

저장각!

👏👏👏👏👏🫰

모욕으로 고소중 피의자와 동료1인이 욕한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불기소하였고 저는 항고하려고 합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자와 동료2인은 (총직원3명) 카톡으로 업무를 하기때문에 전파가능성 없다고 명시했더군요 항고장엔 실제로 옆부서 동료가 회사에서 욕설이 있어서 경위서를 쓴 사실도 알고있고 피의자본인도 타부서 사람에게 욕을 안하고 싶어도 자제가 안된다고 하였습니디ㅡ 이미 전파를 한것인데 이부분을 항고장에 쓰면 될까요 참고로 전파가능성 중심으로 반박하며 항고장 작성을 하는것 같은데 항고장 작성요령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단속에걸리고 끝난뒤에 단속걸린날짜 이전에 다른곳에서 했던게 또 걸리면 상습으로 보나요?? 2번한걸로 치나요??

임대차등기 확정일자 관련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인데 확정일자가 가압류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보면 5조2항이었던가 법에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특별법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된것으로 본다 의제 법조항 관련하여 , 시청에서 확정일자부 작성 및 통보를 안했어요. 허그에서는 이사정 알고 청구시 인정해준다는데,,, 임차권등기시에는 확정일자가 언제날짜로 보존이 될까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봤습니다

가집행할수없게 대응>담보공탁 가집행 집행정지신청

저도 소송해야 하는데 어떻게 의뢰하나요?

장사.하는것.같은데.💢사기처서.물건 파는건.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20 사기업의 경우 형의 실효의 여부 상관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자료들만 회보되는줄 알고있습니다. 그럼 실효 여부를 떠나서 법률에 의한 자료외의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기업은 다 불법 아닌가요?

저희 시어머님이 미국에서 시민권이 있고 한국에 한 번 모실려고 하는데 예전에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소를 당했는지 안당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어머님 신원조회나 범죄기록 등을 해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범죄기록이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요

경찰들이 왜 전부 불기소처분내고 증거자료불충분 혐의없음 기각 웃기는 나라

저는 상대방에게 저능한소리좀 그만해라 비응신같은 댓글 그만써라 딸이 너보고 참 잘 배우겠네 지능은 유전인데 이런식으로 인스타에거ㅡ댓글을 썼고 상대는 ㅂㄷㅂㄷ 좆두팬(두산팬 비하발언)ㅋㅋㅋ 이런식으로 댓글 달았는데 상대방이 저 고소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공연성 성립여부에 택시 운전자끼리 욕설을 주고받을 때 손님 한명을 태우고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이되나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일본 이민이나 결혼비자에 있어 문제가될까요?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재산목록을 열람 복사 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혹시 피고가 구약식 처분이면 배상신청은 불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이 재판없이 벌금형이네요.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문자 몇년가지고있었는데 몇년지나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저도 보이싱피싱 당했어요 잡아서 사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등본에 남게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시에도 임대인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명령신청 내역이 삭제 되지 않고 남게 되는 것이죠?

상가 한 체 아파트 한 채 임대하는데요 임차인들 상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으로 의견충돌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줘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 의견 듣지 않고 나오나요?본안소송으로 가면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억울한 사유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들 돈이 너무 없는거 같고 자기들 억지만 부리고 말이 안통해서 분쟁은 불가피할 듯 해서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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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하고 조사받고 왔는데요 만약 두개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각각 따로 합의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합의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고의적으로 작심하고 상대를 속여서 저지르는 범죄가 사기인데 처벌이 너무 약해요.

통매음 불기소처분으로 무고죄 맏고소 가능한가요?

집행유예 만료후 3년안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동종은 아님)집행유예 받을수 없죠? 벌금이나 실형밖에는 없겠죠? 혹시나 또 집행유예를 받은 판례도 있나요? 제가 지금 그상황입니다 ㅠ

정말 와이프 카톡을 함부로 못보는거면 도대체 왜 결혼하는거죠...간통죄도 그렇고...왜 이런법을 내버려두는건지..변호사님들

오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오후에 근저당 신청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취준생들 절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취직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은 가사사건 재산분할 항소심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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