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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원하시는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1. 비영리기관 간접비 사용 제재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된 비율 또는 협약시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관에서 흡수하는 걸, 사용한 것으로 보며, 개별 과제 정산시에는 세부 사용내용 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접비 사용용도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집행한 부분이 별도의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을 제재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재 협약시 0%로 잡아도 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답변 드리긴 어려우나, 연구기관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면 전문기관과 협약시 0%를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성과활용비 중 강연료 간접비 용도 중 강연, 체험활동 등이 나열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과제와 관련없는 성과활용지원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 참고목적으로 올려드린거라....... 이 강좌를 근거로 임대료 사용(?)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비 집행의 근거로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실이란,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률의 적용범위(제3조)가 2023.10.31 개정되었으며, 영상에 말씀드린 연구실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 까지로 확대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은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 개정(확대)에 따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을 포함하며, 문의주신 해당 사무공간이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이라면 연구실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회의비 지출의 경우, 참석자의 서명을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지만,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회의참석자의 서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단지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로 명단에 기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의 영상이 보다 최신 기준을 반영한 인건비 관리 방법입니다. 내용은 유사하나 꼭 다시 시청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관련 자료 요청하는 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th-cam.com/video/nioEsT26uQw/w-d-xo.html www.rndehlp.co.kr (사업비 정산 헬프데스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거나 hckim213@rndhelp.co.kr 로 현재 수행중인 과제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과제개발상 시험수행에 필요한 유압장비 오일은 시약재료 성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재료비로 집행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회의에 부대되는 비용도 연구개발비 중 회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특허출원관련 성공보수 부분은 말씀하신 것 처럼 규정에 명확히 가능여부가 나오지는 않기에,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제사용 원칙을 볼 때, 특허 출원을 위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용가능하지만, 이후 성공했을 경우의 성공보수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과 이후 등록 수수료까지는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성공보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네, 아직 GPT 사용과 관련된 사용기준이 고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 관련 내용 업데이트시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업비정산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신 사항일까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연구공간 임차를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수한 목적의 연구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라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소속기관 승인은 외부인력으로 참여할 때에 의무이며, 내부인력(4대보험 가입)으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타 회사의 겸직승인서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와 회사간 경업금지 의무 등을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과제가 현재 진행중인지 종료된 이후인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상적인지 또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hckim213@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한다기 보다는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할 수 있는 한도의 개념으로 보시는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한도 계상만큼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업비정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리기관에서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 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문제 아닌가요?

@@이효승-i4o 연구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각 비목별로 예산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를 계상률 100%로 집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예산한도를 고려하여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 기준 참여율 100%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라 인건비 계상률 100%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참여인력에 현금과 현물 모두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고문과 관련 지침에 나온 현금인건비 계상가능 범위에 해당하면 현금인건비 계상도 가능합니다. 창성사업의 경우 7년이내 기업 현금인건비 계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행중이신 과제번호와 전문기관 등의 정보를 간단히 적어서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hckim213@gmail.com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안전관리비는 대학, 출연(연) 등 의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의 1% 이상을 간접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리기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과제 성격에 따라 영리기업이더라도 안전관리비를 필수적으로 계상토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고문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없다면 영리기관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용품비는 보수적으로 좁게 해석하기를 권고 드리며, 문의주신 MS-office, 한글, 포토샵 등은 연구실운영비의 첫번째 사용용도인 사무용소프트웨어 구입설치비 등에 해당합니다. 만약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이라면 계획서(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명확한 품목과 수량 등을 반영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인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장 관련 증명서류는 실제 출장 시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출장지 근처의 지출증빙도 가능하겠지만, 철도승차권, 톨게이트 영수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출장을 다녀온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규정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증명서류로 출장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면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수당 지급에 따른 기관부담 퇴직금 증가분은 인건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구수당의 1/12를 일률적으로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연구수당을 기관의 통상임금 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범위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내부적으로 우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정산 연구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3/12만큼을 (3개월 평균) 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퇴직금 적립을 해야 하는데 ... 안되는게 이상한것 같아요

비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감액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재료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는 것도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인력의 인건비계상률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가급적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에 각각 소속된 참여연구원간은 소속기관이 상이하므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예: 주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와 타 기관 소속 연구자간 회의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소속기관이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한다면 회의비가 회식비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상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자제했으면 한다는 정도로 이해됩니다.

회의비 중 식비에 관련해서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체 단계기간 동안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단계최종종료일 기준으로 50%이하이면, 직접비 사용비율에 연동하여 간접비 총 사용금액 한도가 줄어듭니다. 보산진과제를 수행중이시라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산회계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간접비 설명부분에 해당 비율 산식(이지바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는 저희 홈페이지(www.rndhelp.co.kr)의 질의응답에 전문기관과 과제번호를 함께 기재후 문의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는 것은 서면통보(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으로, IRIS와 RCMS또는 이지바로 등에 예산변경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인건비 증액과 같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변경된 연구비는 반드시 과제와 관련된 항목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인건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인건비를 계상 및 및 부담할 수 있는지 전문기관과 꼭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으로 대체하여 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관련 증빙은 최근 신고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서로 증빙을 갈음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나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현물인건비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인건비 계상은 전문기관별로 인정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현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므로 관련 증빙은 최근 신고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신고서로 증빙을 갈음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용근로자의 월급여기준금액을 하회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급여기준 금액으로 증빙을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처별로 적용가능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된 기준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수행하고 계신 연구개발과제의 전문기관과 과제번호 등 정보를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후 회신드리겠습니다. hckim213@gmail.com

해당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외부인건비 계상 인력이라면 출장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부산출내역과 출장신청서 및 출장결과보고서(국외여비)를 갖추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ckim213@gmail.com 으로 과제번호 보내주시면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이전 기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을 꼭 다시 참고해주세요.

@@사업비정산 th-cam.com/video/M9JNBiuYsNk/w-d-xo.html 혹시 이게 혁신법 적용된 최신 영상인지요?

@@장동주-c6q th-cam.com/video/-ksYWLQkM5Q/w-d-xo.html 이영상이 최신 영상입니다.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규정에서는 외부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장의 확인과 원소속기관을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별로 해석과 실제 적용사례 등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연구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에 꼭 문의를 해보고 수정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hckim213@gmail.com 으로 현재 수행하시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의 과제번호를 함께 회신해주시면 확인후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혁신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수행하고 계신 과제의 전문기관과 과제번호를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hckim213@gmail.com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 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대학교 전임교원과 같이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는 인력에도 동일하게 계상한 미지급인건비의 70% 한도가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위탁연구과제 발주나 용역발주시 구매(입찰) 절차는 각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영리공공기관이라면 국가계약법 등을 참고하여 내부 구매절차 기준에 따라 수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탁연구과제라고 한다면 과제 시작전에 위탁기관 계획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제기간 중 위탁과제를 발주해야 한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의 담당간사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